•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등기부를 떼어 보고서야 집이 이미 형제 명의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거나 예상보다 훨씬 적은 몫만 적혀 있는 경우
•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누구에게, 언제까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

가족 사이의 일이라 말을 꺼내기부터 어렵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기 전에 사실부터 적어 두면, 대화를 하든 청구를 하든 다음 걸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먼저 답해야 할 8가지 질문은 무엇인가요

유류분 반환 청구를 준비할 때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사망일, 가족관계, 넘어간 재산, 받은 사람, 증여 시점, 내가 받은 것, 알게 된 날, 지금까지 한 청구 여덟 가지입니다. 상담 자리에서도, 소장을 받아 든 법원에서도 순서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되묻습니다. 여덟 가지는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의 유류분 조문이 요건으로 삼는 사실과 하나씩 맞물려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대로 옮겨 적어 쓸 수 있는 빈 사건 카드입니다. 답을 모르는 칸은 비워 두되, 왜 비었는지(서류가 없음, 기억이 불확실함)를 옆에 적어 두면 무엇을 더 찾아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덟 칸 가운데 답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칸은 사망일, 받은 사람, 알게 된 날 세 곳입니다. 아래에서는 칸마다 무엇을 적고, 답이 어느 쪽이면 어떤 조문으로 넘어가는지를 순서대로 풀어 둡니다.

사망일 칸 — 2026. 3. 17. 전후로 반환 방식이 갈린다

사망일 칸에는 기본증명서에 적힌 사망 일자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사망일이 곧 상속개시일이고,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그 전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반환 방식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은 개정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가 정합니다.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소송을 언제 내느냐가 아니라 사망일이 언제냐가 기준입니다.

사망일 칸 하나로 청구서에 적을 문장의 방향이 금전 지급 쪽인지 재산 반환 쪽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조문에서는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도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이므로, 사망일 칸은 여덟째 칸(지금까지 한 청구)과도 이어집니다.

가족관계 칸 —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비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가운데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세 부류만 남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은 서로 형제이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직계비속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관계 칸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확인한 상속인 전원을 적고,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분수로 적어 둡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이고, 유류분 비율은 그 절반인 배우자 14분의 3, 자녀 각 7분의 1입니다.

넘어간 재산 칸 — 유증·증여와 그 시점

넘어간 재산 칸에는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유증)과 생전에 넘어간 재산(증여)을 나누어, 재산마다 받은 사람과 넘어간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하므로, 남은 재산과 빚도 같은 칸 아래에 적어 둡니다.

어느 증여까지 계산에 넣는지는 제1114조가 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 칸과 증여 시점 칸의 답이 함께 필요합니다.

유증과 증여가 섞여 있으면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받은 사람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받은 것 칸 — 특별수익 유류분 공제

내가 받은 것 칸에는 청구하는 사람 본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와 유증을 적습니다. 특별수익 유류분 공제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본인이 이미 받은 몫을 빼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데서 나옵니다.

불리한 칸이라고 비워 두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받은 재산부터 짚는 경우가 많고, 뒤늦게 드러나면 청구 금액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결혼할 때 받은 지원이나 사업 자금처럼 특별수익인지 애매한 항목은 '애매함'이라고 표시해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지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취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재산에도 같은 조문이 작동합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제1008조 단서). 제1008조 단서는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사망일 칸과 함께 확인합니다. 한편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알게 된 날 칸 — 1년·10년

알게 된 날 칸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무엇을 보고 알았는지를 적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

• 1년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 10년 —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셉니다. 증여한 날부터가 아닙니다.
• 두 기간 가운데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을 묻는 분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사망일부터 1년'이라는 말입니다. 조문의 기준은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까지 안 때입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처음 발급받은 날, 유언장을 처음 본 날, 형제에게서 문자를 받은 날처럼 후보가 여러 개 나오고, 어느 날이 '안 때'인지는 자료를 보아야 판단됩니다. 후보가 여럿이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덟째 칸인 '지금까지 한 청구'도 여기서 채웁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을 돌려 달라는 권리를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이 있다면 날짜와 문구를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그 문구가 청구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일·받은 사람·알게 된 날 세 칸 가운데 답이 애매한 칸이 있다면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칸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가면 관할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할은 한 곳으로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제8조), 상속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2조).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는 청구 내용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받은 사람의 주소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를 카드에 함께 적어 두고 판단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재산 가액을 다툴 때의 감정료 같은 실비와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제101조). 청구한 범위와 인정된 범위의 차이가 크면 비용 부담도 나뉠 수 있으므로, 넘어간 재산 칸과 내가 받은 것 칸을 정확히 채워 청구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잡는 일이 비용과도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청구 금액,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를 채운 뒤의 순서

사건 카드를 채운 뒤에는 빈 칸을 메울 자료를 모으고, 기한을 달력에 적고, 청구 의사를 남기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1. 빈 칸 메우기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계좌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칸 옆에 붙입니다. 금융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유용하고, 서류가 부족해도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보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기한 적기 — 알게 된 날 칸의 가장 이른 후보일에서 1년, 사망일에서 10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3. 청구 의사 남기기 — 서면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느 분의 상속에 관하여, 어떤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 그 반환(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뜻을 담고, 도달한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4. 협의 또는 소송 — 상대방의 답을 보고 협의·조정·소송 가운데 경로를 정합니다.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 카드의 순서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상담에서 확인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표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회수이므로, 카드를 채워 두면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지 않고 곧바로 갈림길 판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