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보내 드린 뒤 재산이 한 형제에게 몰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서운함을 추스르기도 전에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넘어간 재산을 모두 더해 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대로 받으리라 기대하기 쉽지만, 법원의 계산은 여러 단계를 더 거칩니다. 이 글은 소장을 내기 전 청구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기대한 금액과 판결 금액 사이가 벌어지는 다섯 칸을 차례로 짚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세요

• 형제가 받은 재산을 모두 더해 내 비율만 곱한 금액을 소장에 적으려는 분
• 상대방이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았다고 말해 얼마나 줄어들지 걱정인 분
•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할지 정하지 못한 분

유류분청구소송, 청구한 금액과 판결 금액은 왜 달라지나요

유류분청구소송에서 판결 금액이 청구한 금액과 달라지는 까닭은, 법원이 원고의 계산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이 정한 순서대로 칸마다 다시 채우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빼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렇게 구한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제1112조 —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원고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실제 받는 몫을 뺀 나머지입니다. 부족액을 구하는 뺄셈은 조문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판결과 실무가 써 온 계산 틀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한 칸의 숫자만 달라져도 마지막 금액이 함께 움직입니다.

아래 표는 소장을 쓰기 전에 직접 채워 볼 수 있는 5칸 점검표입니다.

금액 숫자를 넣기 전에 칸마다 '확인됨·자료 필요·모름' 가운데 하나를 적어 두면, 자료가 비어 있는 칸이 먼저 보입니다.

지점 1 산입되는 증여 — 계산에 들어오는 범위

첫째 칸은 기초재산에 더해지는 증여의 범위이고, 소장에 넣은 증여가 이 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만큼 판결 금액이 줄어듭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오래전 증여라고 모두 들어오는 것도, 모두 빠지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는 1년이라는 기간에 묶이지 않고 계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조문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판결로 쌓인 기준이어서, 어떤 지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며느리·사위·손자녀처럼 상속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넘어간 재산은 둘째 갈래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 증여 시점과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 일자와 계좌 거래내역의 이체 일자를 표로 정리해 두면 어느 갈래인지 가려내기 쉽습니다.

지점 2 평가 시점 — 언제 가격으로 보는가

둘째 칸은 같은 재산을 언제의 가격으로 계산하느냐이고,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가액'이라고만 적고 있어, 기준 시점은 조문이 아니라 판결로 정리되어 온 부분이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의 거래가격으로 계산한 소장 금액은 감정 결과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큰아들이 오래전에 받은 토지를 원고가 최근 호가로 계산해 소장에 적었다고 하겠습니다. 소송에서는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으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어서, 감정 결과가 호가보다 낮게 나오면 기초재산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함께 내려갑니다.

원고가 받은 재산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둘째 칸의 결과는 셋째 칸의 공제 금액까지 바꿉니다. 받은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받은 사람이 비용을 들여 가치를 높인 경우처럼 평가가 까다로운 장면은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지점 3 특별수익 유류분 공제 — 내가 받은 몫

셋째 칸은 청구하는 사람 자신이 피상속인에게서 이미 받은 몫이고, 받은 만큼 부족액에서 빠집니다.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특별수익 유류분' 공제는 상대방 답변서에 자주 등장하는 주장입니다.

원고가 받은 것을 소장에서 빼놓아도 상대방이 계좌 내역과 등기 기록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받은 것을 같은 기준으로 적어 계산하면 판결 금액과의 간격이 줄어듭니다. 받은 돈이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 생활비인지처럼 성격이 애매한 항목은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점 4 부양·기여 보상 증여 — 모신 대가라는 주장

넷째 칸은 상대방이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할 때 열리는 칸입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 범위에서는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유류분 계산에서도 그 범위가 빠집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내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상속개시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셨다는 사정을 다루는 제도는 두 가지인데,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쓰이는 자리가 서로 다릅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이 넷째 칸을 주장할 가능성을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동거·간호 기간, 간병비와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 다른 형제의 분담이 있었는지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그 범위가 얼마인지는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하므로 미리 숫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님 곁을 지킨 형제의 사정은 있는 그대로 계산에 반영해 보는 편이 기대 금액을 현실에 가깝게 만듭니다.

지점 5 여럿일 때 분담과 순서

다섯째 칸은 재산을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순서로 청구하느냐입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과 생전 증여가 섞인 사건에서 증여받은 형제 한 사람에게 부족액 전부를 청구하면, 유증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인데 한 명만 피고로 삼은 경우에도 그 사람의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고별로 얼마씩 나뉘는지를 정하는 구체적인 산식은 판결로 쌓여 온 영역이어서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는 유언으로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을 나누어 적고, 각자가 받은 재산을 옆에 붙여 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소장 금액은 어떻게 적고 언제 고치나요

소장 금액은 지금 가진 자료로 다섯 칸을 채운 금액을 근거와 함께 적고, 감정과 증거조사 결과가 나온 뒤 청구취지 변경으로 맞춥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르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상속개시일로 청구 형태 정하기상속이 2026. 3. 17. 이후에 개시되었다면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유류분권리자는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 제1항 후문).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여서 청구취지의 모양부터 달라집니다.
2. 다섯 칸을 채운 금액 적기확인된 증여와 자료가 필요한 증여를 나누고, 내가 받은 몫을 뺀 금액을 계산 근거와 함께 적습니다.
3. 감정·증거조사 결과 반영하기시가 감정과 금융자료가 들어오면 칸마다 숫자를 다시 넣습니다. 금융자료는 신청한다고 언제나 조회되는 것은 아니어서 대상과 기간을 특정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내기다시 계산한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늘리거나 줄이는 서면을 법원에 냅니다.

금액을 넉넉하게 부풀려 적는 방법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제101조). 반대로 지나치게 낮게 적어 두었다가 뒤늦게 늘리는 방식이 청구 기간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도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기간과 소멸시효는 따로 흐른다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이라는 말에는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두 가지 뜻이 섞여 있고, 금액 계산이 끝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찾아보는 분들 가운데에는 감정이 끝나 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려는 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소송 안에서 청구취지 변경으로 맞출 수 있지만, 지나간 기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는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나, 그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닿았는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방법과 시점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