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서운함보다 먼저 날짜가 걱정됩니다. 반환 요구를 받은 쪽도 마찬가지로 날짜부터 세어 봅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이 글이 순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청구하지 못한 자녀·배우자
• 형제에게 넘어간 증여를 최근에야 등기사항증명서나 계좌 내역으로 알게 된 분
• 반환 요구 서면을 받고 이미 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지 따져 보는 받은 쪽
•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기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불안한 양쪽 가족

상속 유류분 청구 시효를 다루는 조문은 하나인데,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다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고(민법 제1112조), 상대방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양쪽 질문을 함께 읽으면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할지도 미리 보입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간은 사망일부터 1년인가요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간 1년은 사망일이 아니라 유류분권리자가 '안 때'부터 셉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망 사실 하나만이 아니라 반환을 구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1년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같은 날 부고를 들은 형제라도 출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 무렵 유언장 내용을 함께 확인한 자녀는 그 무렵부터, 몇 달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고서야 생전 증여를 알게 된 자녀는 그때부터 세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안 때'는 다툼이 생기면 자료로 가려지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늦은 날짜를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후보일이 여럿이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시효를 따질 때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날짜 세 개를 표로 적는 일입니다.

증여 유류분 청구 시효는 증여한 날부터 세나요

증여 유류분 청구 시효는 증여한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1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117조). 조문 어디에도 증여일은 출발점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뒤에 문제 되는 권리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이뤄진 증여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증여일부터 시효가 흘러 권리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넘긴 땅이니 끝난 일이라는 말은 시효의 문제로는 맞지 않습니다.

증여한 날이 의미를 갖는 곳은 시효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오래된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는지는 민법 제1114조가 따로 정하고, 이 글의 여덟 번째 질문에서 표로 구분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시효가 남았는가'와 '계산에 들어가는가'를 서로 다른 메모에 적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되나요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한지는 단정할 수 없고, 기준이 가장 분명한 방법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낸 글이 서운함을 전하거나 다시 나누자고 권하는 데 그쳤다면, 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내용증명이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소를 제기하면 시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가 소를 제기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다만 민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소장을 낸 뒤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1. 청구의 뜻을 문서로 남깁니다. 받는 사람, 반환을 구하는 증여·유증,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문장을 적고 도달 일자가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2. 6월 안의 후속 절차를 달력에 적습니다. 최고로 평가될 경우를 대비해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 제174조가 정한 절차를 준비합니다.
3. 남은 기간이 짧으면 소 제기를 먼저 검토합니다. 재산 조사가 덜 끝났더라도 접수 시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형제와 협의 중이면 시효가 멈추나요

형제와 협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이고, 협의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협의 중에 형제가 몫을 챙겨 주겠다고 답했다면 승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표현이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단이 인정되면 민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중단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중단은 시계를 잠시 세워 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세는 것입니다.

청구하는 쪽은 협의는 협의대로 이어 가되, 날짜 표의 가장 이른 후보일을 기준으로 마감 전에 청구의 뜻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길어질 때를 대비해 소 제기 시점도 따로 정해 둡니다.

네 가지 가운데 '안 때'와 '청구의 뜻이 전달됐는지'는 문자·내용증명·발급 기록을 직접 봐야 판단됩니다. 날짜 표를 채운 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아 반환 요구를 받은 쪽에게 상속 유류분 청구 시효는 정당한 방어 수단입니다. 다만 받은 쪽이 밝혀야 할 것이 있고, 답변 한 줄이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1년이 지났다는 것은 누가 밝혀야 하나요

1년이 지났다는 점은 시효로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쪽, 곧 반환 요구를 받은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받은 쪽이 재판에서 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먼저 꺼내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도 판결의 취지입니다.

받은 쪽이 밝혀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청구하는 쪽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1년이 지났는지입니다. 유언장을 함께 확인한 날의 기록, 증여 이야기가 오간 가족 대화방과 문자, 청구인이 직접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짐작만으로 일찍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청구하는 쪽은 반대로 나중에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양쪽 모두 같은 날짜 표를 놓고 다투는 셈입니다.

일부라도 주겠다고 답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라도 주겠다는 답은 민법 제168조의 승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승인으로 인정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승인이라면 민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 한 인정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환 요구 서면을 받았다면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둡니다. 전화나 메시지로 즉답하기보다 서면으로 답하되, 의무를 인정한다는 표현과 협의에 응할 뜻이 있다는 표현을 구분해 씁니다. 답을 피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 관계와 소송 부담을 생각하면 합의가 더 나은 경우도 많으므로, 어떤 문장으로 답할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정말 끝인가요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고, 민법 제1117조는 이 10년에 '안 때'라는 조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출발점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한 때입니다. 받은 지 10년이 넘었다는 말은 제1117조의 10년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말 끝인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1년과 10년을 모두 시효라고 적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면 민법 제168조의 중단사유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나 승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10년 기간의 성격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단되는 부분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끝났다거나 언제든 되살릴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시효와 계산에 넣는 증여 기간은 같은 것인가요

시효와 계산에 넣는 증여 기간은 같지 않습니다. 시효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문제(민법 제1117조)이고, 계산에 넣는 증여 기간은 유류분 산정에 어떤 증여의 가액을 더하는지의 문제(민법 제1114조)입니다.

받은 쪽이 돌아가시기 1년도 더 전에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민법 제1114조에 관한 주장이지 시효 주장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도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조문을 섞으면 받은 쪽은 통하지 않는 항변에 기대게 되고, 청구하는 쪽은 아직 남은 권리를 스스로 접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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