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장례 뒤 재산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 유류분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이 엇갈린다
•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 중 누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하다
•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받아 둔 각서나 부모를 모신 형제의 몫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다", "유언장이 있으면 끝" 같은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01 · 설명문상속 유류분 제도, 가족에게 한 장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 유류분 제도는 여섯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문은 가족 모임이나 통화에서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민법 문언에 맞춰 쓴 것이고, 문장마다 뒤에서 근거 조문을 풀어 둡니다.

설명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족을 기본형으로 썼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상속이 개시된 날이 2026년 3월 17일 전인 가족은 일부 문장을 고쳐 읽어야 하며, 고칠 칸은 마지막 섹션에 정리했습니다.

02 · 첫째·둘째 문장첫째·둘째 문장 풀이 — 누구에게 얼마를 보장하나

상속 유류분은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게만 인정되고,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민법 제1112조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하는 형식이므로, 유류분을 가지려면 먼저 그 사람이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되는 순서는 민법 제1000조 제1항이 정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부모가 상속인이 아니고 유류분도 없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동순위 상속인끼리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가상의 예로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배우자 14분의 3, 자녀 각 7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손자녀는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대습상속인으로 그 자리를 잇고, 제1118조가 대습상속(제1001조)과 대습상속분(제1010조)을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03 · 셋째 문장셋째 문장 풀이 —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상속 유류분 제도의 계산 기준은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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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재산 정하기상속개시 때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채무 전액(제1113조 제1항·제1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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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유류분액 구하기기초재산 × 내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제1009조·제1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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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은 것 빼기내가 받은 증여·유증(특별수익,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과 상속으로 받을 몫을 빼며, 빼는 방식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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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액 확인남는 금액이 부족한 한도, 곧 청구할 수 있는 범위(제1115조 제1항)

어떤 증여를 더하는지는 민법 제1114조가 정합니다.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가 산입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어디까지 넣는지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특별수익)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취지로 정리되는 영역이어서, 증여 시점만 보고 넣고 빼기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이고,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목록에 없습니다. 기여 보상 증여를 다루는 제1008조 단서는 여섯째 섹션의 셋째 답변 카드에서 설명합니다.

04 · 넷째 문장넷째 문장 풀이 —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나

유류분 부족분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고, 청구 방식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에 따라 가액 지급 청구와 재산 반환 청구로 나뉩니다. 민법 부칙 제3조가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민법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으면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제1116조의 순서도 함께 봅니다.

청구는 소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청구 의사를 먼저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 다섯째·여섯째 문장다섯째·여섯째 문장 풀이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는 문자 기록이나 서류 발급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문장의 저절로 나뉘지 않는다는 말은 이 기간과 붙어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은 등기부에 자동으로 지분이 생기는 권리가 아니어서, 부족이 생긴 사람이 기간 안에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계산상 몫이 있어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제1114조의 1년은 어떤 증여를 계산에 넣는지의 기준이고, 제1117조의 1년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06 · 답변 카드가족이 되묻는 질문 5가지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상속 유류분 제도를 설명하면 가족들은 대체로 같은 질문을 되묻습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인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다섯 가지에 답과 근거를 붙였습니다.

07 · 고쳐 쓰는 칸가족 구성에 따라 고쳐 써야 하는 칸

상속 유류분 설명문은 가족 구성과 상속개시일에 따라 둘째 문장과 넷째 문장을 고쳐 읽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에 해당하는 칸을 찾아 바꿔 쓰세요.

부모를 모신 형제가 있는 가족은 셋째 문장 뒤에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셈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덧붙입니다(제1008조 단서).

FAQ유류분과 법정상속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