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고서야 형이나 누나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을 알게 되었다.
• 부모님 계좌에서 형제 쪽으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을 찾았지만 언제부터 따져야 할지 모르겠다.
• "증여한 지 오래돼서 소용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 문서로 청구 의사를 먼저 보낼지, 바로 조정이나 소송으로 갈지 고민하고 있다.

유류분 청구, 누가 할 수 있나요? 권리자 3유형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첫 관문은 결국 '나는 상속인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고, 형제자매는 현행법상 어떤 경우에도 권리자가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 여부와 시점부터 확인해 두어야 다음 관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증여 유류분 청구: 증여 한 건을 판정하는 5관문

증여 유류분 청구는 '전체 상속이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증여 한 건 한 건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같은 형에게 간 재산이라도 아파트, 현금, 주식은 증여 시점과 증거, 평가 방법이 달라 관문을 통과하는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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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 관문

   청구하는 사람이 제1112조의 유류분권리자인지, 상속 포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 자격을 잃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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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관문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형제·배우자)인지, 상속인이 아닌 손자·며느리·제3자인지 가립니다. 이 구분이 다음 산입 관문의 기준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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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입 관문

   제1114조의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인지, 그보다 앞선 증여라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인지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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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액 관문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전액, 제1113조①)에서 내 유류분액을 구하고, 내가 받은 몫을 빼도 부족이 남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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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관문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증여 건마다 안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섯 관문 중 하나라도 막히면 그 증여 건은 청구 대상에서 빠지거나 청구액이 줄어듭니다. 첫 증여가 막혀도 다른 증여는 따로 보므로, 연표에 증여를 한 줄씩 적고 칸마다 통과 여부를 표시해 두면 정리가 쉽습니다.

유류분청구 비율과 실제 청구액이 다른 이유

유류분청구 비율은 계산의 한 단계일 뿐 실제 청구액이 아닙니다.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라는 유류분율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함께 곱하는 숫자이고, 대법원 판결 취지의 계산 구조에 따르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나온 유류분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실제 받게 되는 몫을 뺀 부족액입니다.

가상의 예로, 배우자 없이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율도 2분의 1이므로, 한 자녀의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의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거나 남은 상속재산에서 받을 몫이 있다면 그만큼 빠지고, 남는 칸이 없으면 유류분율이 아무리 분명해도 청구할 부족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공제 단계에서 무엇을 특별수익으로 볼지, 순상속분을 어떻게 셈할지는 판결 취지로 짜인 계산 구조라 사건마다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되어 자녀들의 분수도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구성부터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증여 후 유류분 청구, 오래전 증여도 되나요?

증여 후 유류분 청구에서 오래전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받은 사람에 따라 갈립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개정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두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 일정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형제가 '부모님을 모신 대가였다'고 주장한다면 이 단서가 쟁점이 되므로, 상속개시일과 부양의 실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만 유류분에 준용하고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준용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만큼 깎아 달라'는 주장이 그대로 통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인지는 제1008조 단서의 요건으로 따지게 됩니다.

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 산입 1년과 시효 1년은 다른 시계

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을 따질 때 가장 흔한 혼동은 서로 다른 두 개의 '1년'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제1114조의 1년은 상속개시일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어떤 증여를 계산에 넣을지 정하는 산입 범위이고, 제1117조의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앞으로 흐르는 청구권의 시효입니다.

자주 듣는 말과 실제 판정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두고,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은 소멸시효의 일반 구조이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뒤의 권리관계에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판결 취지와 사안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등기부·계좌내역·문자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청구 3경로: 의사표시 문서, 법원 조정, 소송

청구를 실행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청구 의사를 문서로 밝히는 방법,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며, 사건에 따라 차례로 밟기도 하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느 경로든 먼저 아래 다섯 칸짜리 증여 연표를 증여마다 한 줄씩 채우면, 관문 판단과 기한 계산을 한 장에서 끝냅니다.

표의 두 줄은 칸을 채우는 방법을 보여 주는 가상의 예입니다. '알게 된 날' 칸은 제1117조의 1년을 계산하는 출발점 후보이므로 가장 신경 써서 채워야 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등기사항증명서·계좌거래내역은 발급일이 보이는 상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일로 달라지는 청구 내용

청구로 무엇을 받는지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그 전인지로 갈립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가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므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서류로 먼저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가족 안의 사건이라도 청구 내용과 판결 주문의 모양이 이 날짜 하나로 달라지므로, 소송을 낼 때에는 그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청구,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