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자란 무엇인가요? 한 문장 정의

유류분권자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법이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는 상속인, 곧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가운데 그 상속에서 상속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유류분권자 뜻을 정확히 잡으려면 '가족인가'보다 '이번 상속에서 상속인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가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조문은 이 사람을 유류분권리자라고 부르고(제1114조·제1117조 등), 실무와 검색에서는 줄여서 유류분권자라고 많이 씁니다. 유류분권은 그 사람이 가진 권리, 곧 부족한 몫을 증여받은 사람이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킵니다.

유류분권자 여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의 가족관계에서 출발해 판정합니다. 다만 그 뒤의 상속포기나 상속권 상실 선고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는 효력이 있어 판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자 민법 조문, 제1112조 원문으로 읽기

유류분권자 민법 규정은 짧지만 세 가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첫째, 주어가 '상속인의 유류분'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상속인 중에서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각 호에 남아 있습니다. 셋째, 유류분의 크기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곱해 정해집니다.

제4호는 원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자리였지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민법에서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권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옛 설명을 보셨다면 현행 조문과 다르다는 점부터 확인하세요.

제1112조와 함께 읽을 조문은 상속 순위(제1000조), 배우자의 순위(제1003조), 대습상속(제1001조), 그리고 대습상속·특별수익·대습상속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입니다.

유류분권자 범위, 가족관계 서류로 판정하는 4단계 순서도

유류분권자 범위는 아래 네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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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순위 확인 (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부모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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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확인 (제1003조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일 때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 있어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칸·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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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변동 확인 (제1001조·제1004조·제1004조의2·제1042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본증명서 사망 일자·가정법원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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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율 적용 (제1112조·제1009조·제1010조)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대습상속인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정이 끝난 뒤 계산 단계로 이동

1단계에서 직계비속이 한 명이라도 상속인이 되면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고, 그때 비로소 부모님이 유류분권자로 들어옵니다.

4단계 유류분율의 바탕인 법정상속분부터 보면,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제1009조). 가상의 예로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배우자 14분의 3, 자녀 각 7분의 1입니다.

손자녀·며느리·사위·재혼 배우자는 유류분권자인가요?

손자녀·며느리·사위·재혼 배우자가 유류분권자인지는 자기 이름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누구의 자리를 이어받는지로 갈립니다.

손자녀 판정에서 자주 생기는 착각은 할아버지 재산이니 손자녀도 당연히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손자녀의 대습상속은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생기므로,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나중에 돌아가셨다면 손자녀는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가졌던 권리를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이어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왜 유류분권자가 아닌가요? 선순위·후순위 구조

형제자매는 상속 순위상 3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민법 제1112조 4호가 삭제되어 현행법상 유류분권자가 아닙니다. 자녀도 부모도 배우자도 없이 사망한 형제의 재산이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이 유류분권자가 되는 것은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이 없을 때뿐입니다.

정리하면 유류분권자란 상속인이라는 큰 원 안의 작은 원입니다.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큰 원에는 들어가도 작은 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정을 바꾸는 갈림길 3가지,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요?

같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도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이 세 군데 있으며, 날짜와 법원 서류를 봐야 정확히 갈립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일자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판정에 필요한 서류와 오늘 할 1차 조치

유류분권자 판정은 전해 들은 가족관계가 아니라 서류로 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자녀·부모·배우자와 사망 일자
• 청구하려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과의 관계
•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대습상속 여부
• 옛 기록이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 상속포기·상속권 상실과 관련된 가정법원 결정문이나 심판서(있는 경우)
• 다음 단계용으로 유언장 사본, 증여 관련 등기부·계좌내역

서류가 모이면 종이 한 장에 가계도를 그려 보세요. 피상속인을 가운데 두고 위로 부모, 옆으로 배우자, 아래로 자녀와 손자녀를 적은 뒤 사망한 사람 옆에 사망 일자를, 포기한 사람 옆에 포기 사실을 적으면 4단계 순서도를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재산 자료는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언제나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 서류부터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류분권자로 판정된 다음 단계, 기간과 상대방

유류분권자로 판정되었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기간입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제1117조). 두 기간 모두 조문상 시효이며,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청구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과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형제가 생전 증여를 받았다면 그 형제가, 다른 사람이 유증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되는 식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행사 방식과 기록은 사안마다 따져 정해야 합니다.

유류분권 뜻을 자격으로만 이해하면 기간 관리가 밀리기 쉽습니다. 자격 판정과 기간 계산은 함께 해 두세요. 아래 다섯 문항에 예·아니오로 답해 보세요.

1. 나는 피상속인의 자녀(또는 그 대습상속인), 배우자, 부모 중 한 사람인가요?
2. 부모라면,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되는 자녀나 손자녀가 없나요?
3.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리를 이어받는 경우라면, 그 사망이 상속개시 전이었나요?
4.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도 아닌가요?
5.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모두 예라면 유류분권자로서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큽니다. 모르겠다는 답이 나온 문항이 서류로 확인할 지점입니다.

유류분권자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