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형제자매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상속분을 낯선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쟁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상황이며, 남은 공동상속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분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양수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유류분과는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 형제 중 한 명이 상속분을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다
• 모르는 사람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끼어들게 될까 걱정된다
• 양수권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요건과 기간을 정확히 모른다
• 상속분을 판 형제 본인의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상속분이란 무엇이고, 왜 제3자에게 팔 수 있는가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이 함께 소유하는 공유 상태에 놓입니다. 민법 제1006조는 이를 두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할협의를 마치지 않은 단계라면, 각 상속인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 즉 상속분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상속분은 특정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개별 재산의 지분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그 사람이 갖는 포괄적인 지분적 지위를 의미하며, 분할이 끝나기 전이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인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거나, 다른 형제들과 갈등이 깊어 상속재산 정리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상속분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분을 넘겨받는 제3자가 누구인가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아닌 채권자나 부동산 관련 업자, 때로는 전혀 관계없는 투자자가 상속분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공동상속인들은 원치 않게 낯선 제3자와 함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협의가 훨씬 복잡해지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커집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우려해 민법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일정한 조건 아래 그 상속분을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글에서 살펴볼 상속분의 양수권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형제 중 한 명이 사업 실패나 개인 채무 문제로 급전이 필요해 자신의 상속분을 지인이나 사채업자, 때로는 부동산 관련 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양도 사실을 다른 공동상속인이 곧바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이 표시되지 않는 지분적 권리의 특성상 한참 뒤에야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시차 때문에 뒤에서 살펴볼 행사기간 계산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형제가 상속분을 팔았는데,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이루어진 양도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을 되찾아올 수 있는 수단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상속분 양수권 또는 상속분 취소권과 유사한 취지의 제도라고 부르는데, 정확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이해됩니다. 다시 말해 제3자의 동의 없이도 요건을 갖추면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상속재산이라는 것이 가족 구성원 사이의 유대와 신뢰를 전제로 형성되고 분할되는 재산이라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제3자가 그 분할 절차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원만한 상속재산 정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이 권리는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몇 가지 요건과 기간 제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수권 행사의 요건 —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양수권은 공짜로 상속분을 돌려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10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다른 공동상속인은 제3자가 상속분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가액과 그 양도에 든 비용을 상환해야 비로소 양수할 수 있습니다. 즉 양수권을 행사하려는 상속인은 그만한 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실제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는 실무에서 자주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제3자와 양도인 사이에 실제로 오간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 당시 상속분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 혹은 저가로 양도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비용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그중 일부만 양수권을 행사하려 할 때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 어떻게 지분을 나눌 것인지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양수 대상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지분인지, 아니면 특정 재산에 관한 지분만을 의미하는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분 양도는 원칙적으로 분할 전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지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양수인이 상환금액 수령 자체를 거부하거나, 수령을 미루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상환할 가액을 변제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도 하는데, 공탁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양수권 행사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환할 금액에 대한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금을 미리 마련해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별도의 감정 절차나 자료 보완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양수권 행사는 단순히 의사표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환할 자금의 준비와 가액 산정에 대한 근거 자료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금이 당장 충분하지 않다면 상환 방법이나 시기를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양수권도 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나요

양수권 행사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기간입니다. 민법 제1011조 제2항은 이 권리를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더 이상 양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상속분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면, 그 사실을 안 시점부터 3개월 안에 양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루다가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기간 도과로 권리 자체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소문으로 들은 정도인지, 구체적인 정황까지 파악한 것인지에 따라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꼼꼼히 짚어보아야 합니다.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별도의 제한입니다. 설령 다른 공동상속인이 양도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양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둘 중 하나만 도과해도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도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등기 관련 자료나 계약서의 작성일, 대금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최대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 두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양수권을 행사하는 절차와 준비할 자료

양수권 행사는 의사표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양수의 효력과 가액 상환 범위를 다투어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양도계약의 진위, 가액 산정 근거, 양도비용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양수가 마무리되면 그 공동상속인이 해당 지분을 다시 확보하게 되므로, 이후에는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낯선 제3자 없이 가족 구성원끼리 분할 방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례로 보는 대응 과정

구체적인 사건번호나 인적사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재구성해 설명드리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삼 남매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그중 둘째가 평소 사업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자신의 상속분을 지인에게 낮은 가격에 넘긴 사실을 첫째와 막내가 몇 달 뒤에야 알게 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째와 막내는 먼저 양도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하고, 양도계약서나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실제 지급된 가액과 양도에 든 비용을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라도 우선 내용증명으로 양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상대방인 양수인이 임의로 지분을 돌려주는 데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양수의 효력과 상환할 가액의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는지, 양도비용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송 결과 양수가 인정되면, 첫째와 막내는 둘째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확보하고 이후 세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사이에서, 혹은 둘째를 포함해 전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새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양수권 행사는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기간 관리와 자료 확보,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사실을 알게 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를 모으고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실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분을 양도한 형제, 유류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분과 유류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상속분이 법정상속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지분적 권리라면, 유류분은 그중에서도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을 의미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상속분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한 상속인은 이후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상속인이 그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도된 상속분의 성격, 양도 당시의 사정,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어떤 재산이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일률적으로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상속분 양도라는 사건 하나만으로 유류분 관련 권리관계 전체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속재산에 어떤 증여나 유증이 있었는지, 그것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양도된 상속분이 그 계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상속분을 양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속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곧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판례상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유류분의 사전 포기는 무효로 다루어지고, 상속개시 이후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의사표시의 내용과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속분 양도와 유류분 포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이므로, 상속분을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넘겨짚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분 양도와 양수권 문제를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류분 부족액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지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몇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먼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여기서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이 기초재산이 됩니다.

이 기초재산에 각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율을 곱하면 그 사람의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율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산입되지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면 1년보다 이전의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이라면 그 양도가 유상거래였는지, 실질적으로 증여에 가까운 거래였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특별수익입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가리키며, 다른 공동상속인이 서로에게 준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분을 양도받은 사람이 제3자라면 그 거래 자체는 특별수익 문제와는 별개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그 거래의 실질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익 이전에 가깝다면 사실관계를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갖추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26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서는 원물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처럼 계산 구조 자체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부족액은 구체적인 재산자료를 확인한 뒤에야 산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쟁,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상속분 양도와 양수권, 나아가 유류분 문제까지 얽혀 있는 상속재산분쟁은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저희가 안내드리는 기본적인 진행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	진행 내용
1단계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효를 관리하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보전합니다
2단계	협의가 어려우면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서 공방과 금융조회·감정 등 입증 과정을 거쳐 변론과 조정, 판결로 이어갑니다
3단계	판결 이후에는 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목표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양수권 행사가 얽힌 사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도 사실 확인과 기간 관리가 1단계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2단계, 최종적으로 지분을 확보하거나 가액을 정산받는 것이 3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기간과 자료가 있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상담부터 위임까지,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상속분 양수권이나 유류분 문제로 전문가를 찾을 때, 처음부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면 막연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유류분소송센터는 전화 상담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사안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관련 사건을 실무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한국경제신문에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는 등 상속과 부동산이 얽힌 분쟁에 대한 이해를 꾸준히 쌓아 왔습니다.

비대면 상담이나 서류 접수가 필요한 경우 팩스 02-591-2236과 전자문서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지방에 계신 경우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 상담 시 이 부분도 함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양수권이나 유류분과 관련한 상담을 받으실 때는 몇 가지 자료를 미리 준비해 오시면 더욱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은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상속분이 양도된 부동산이나 지분이 있다면 관련 등기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예를 들어 양도계약서나 관련 연락 내역이 있다면 기간 계산과 가액 산정 모두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금융자산 관련 자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서류가 다소 부족한 상태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추가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02-591-5888로 가능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미리 일정을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제자매 사이에 감정이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자료를 확보하고 기간을 관리하는 일과, 가족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적인 대응은 정해진 기간 안에 놓치지 않고 진행하되, 실제 대화와 조율은 별도로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상황에 맞는 진행 방향을 같이 고민해 드립니다.

특히 상속분 양수권처럼 기간이 짧게 정해진 권리는 준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먼저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자료를 보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장 접수 시점을 놓치면 아무리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권리 자체가 소멸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라도 일단 기간 안에 전문가와 상의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