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야기를 듣고 검색해 오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유류분 폐지됐다던데, 자식한테 재산 하나도 안 물려줘도 되나요?"라는 말을 들었다
• 속을 썩인 자녀 한 명만 상속에서 빼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 부모님이 써 놓은 "유류분 포기 각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을 저버린 형제가 그대로 상속받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

유류분이 폐지됐다는데, 자녀에게 한 푼도 안 줘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의 유류분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민법이 삭제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이며, 이 조문은 위헌결정 이후 조문 자체가 삭제된 상태입니다. 반면 같은 조문의 1호와 2호, 3호는 그대로 살아 있어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유류분 폐지"라는 표현이 뉴스나 주변에서 반복되다 보니 마치 유류분 제도 전체가 사라진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자녀에게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거죠"라고 되묻는 부모님들, 반대로 "저는 이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라고 걱정하는 자녀분들을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두 분 모두 절반만 맞는 정보를 갖고 계신 경우입니다.

정확히 짚어야 할 지점은 이것입니다. 형제자매는 애초에 부모를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권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정리됐지만, 자녀와 배우자는 여전히 유류분권자이고, 그 비율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전혀 주지 않겠다고 정해도, 그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비율만큼 부족분을 청구할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에게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특정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는 매우 제한된 통로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통로는 "유류분이 없어졌으니 안 줘도 된다"는 식의 자동적인 배제가 아니라, 요건과 절차가 명확히 정해진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어지는 항목에서 그 경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오해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유류분 폐지"라는 제목만 접하고 본문의 구체적인 범위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사나 게시글을 끝까지 읽어보면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삭제됐다"는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목만 보고 자녀와 배우자까지 포함된다고 넘겨짚는 것입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법적 지위가 서로 다르게 취급되는 영역이라, 누구의 유류분을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폐지된 것과 남아 있는 것, 조문으로 구분하기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그 비율을 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구조를 그대로 보면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남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구분	대상	유류분율	현재 상태
1호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법정상속분의 1/2	유지
2호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유지
3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법정상속분의 1/3	유지
4호	형제자매	-	삭제

형제자매는 애초에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 자체가 되지 못하는 후순위 상속인입니다.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이제는 그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근거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반면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 순위와 무관하게 원래부터 최우선순위 상속인이었고, 유류분 조문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4호 삭제가 최근 개정에서 새로 생긴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위헌결정 이후 이미 삭제된 상태로 시행되어 온 조문이고, 그 이후 이어진 개정은 반환 방식이나 가정법원 절차처럼 다른 부분을 손질한 것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자녀 유류분까지 없어진 것 아니냐"는 오해는 이 시점을 혼동한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이 순간 기준으로 유류분권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세 부류뿐입니다. 이 중 부모가 사망했을 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자녀와 배우자 사이의 유류분이며, 이 부분은 폐지 논의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대로 남겨두었을까요. 유류분 제도 자체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가족 구성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하며 재산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고,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몫을 법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형제자매는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되어 유류분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녀의 유류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특정 자녀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못하게 하거나, 유류분 계산에서 그 자녀 몫을 줄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합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부모 마음대로" 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은 법이 정한 사유가 실제로 있어야 하고, ②는 가정법원의 심사와 선고가 필요하며, ③은 증여의 성격이 실제로 특별 부양·특별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흔히 오해하는 "생전에 포기각서를 받아두면 끝"이라는 방법은 뒤에서 보듯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세 가지 방법의 목적도 서로 다릅니다. ①과 ②는 특정 자녀를 상속인 지위 자체에서 배제하는 데 초점이 있는 반면, ③은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둔 채 유류분 부족분 계산에서 특정 증여를 빼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다른 자녀의 몫을 지켜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부모가 처한 상황이 "이 자녀와 인연을 완전히 정리하고 싶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나를 챙긴 자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것인지에 따라 적합한 경로가 달라지므로,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한 뒤 접근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① 상속결격, 선고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다섯 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이나 그 철회를 방해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그리고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하거나 은닉한 경우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재판이나 선고 절차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사유가 확인되면 그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 지위를 갖지 못한 것으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다음 항목에서 설명할 상속권 상실 선고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상속결격 사유는 부모에 대한 학대나 부양 소홀 같은 일반적인 불효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살인·살인미수, 상해치사, 유언 관련 부정행위처럼 형사적으로도 중대한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서,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거나 "생활비를 보태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다루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제도가 다음의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또한 상속결격은 선고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부모나 다른 상속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상속 절차(등기, 예금 인출, 협의분할 등)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형사판결문, 유언서 위조 정황 등)를 확보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다른 상속인들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상속권 상실 선고, 가정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유언으로 의사를 밝히는 경로와, 부모가 이미 사망한 뒤 다른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모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쪽이, 사후에 다른 자녀들이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새로 청구를 준비하는 쪽보다 절차가 한결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느 경로든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진단서, 연락 기록, 방임 정황 등)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기여 보상 증여, 특정 자녀 몫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 몫을 지키는 방법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달할 때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을 인정하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단서는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할 때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를 오랫동안 직접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에게 그 보상 성격으로 증여를 했다면,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때 그 증여 전부를 계산에 넣어 되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방법의 방향은 "속을 썩인 자녀의 몫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특별히 챙긴 자녀에게 준 것을 지켜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또한 기여분 제도 자체(민법 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어 유류분 계산에 직접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단서와 기여분 주장은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떤 증여가 실제로 특별 부양·특별 기여의 보상으로 인정될지, 어느 범위까지 제외될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서를 근거로 삼으려는 자녀와, 그 증여를 다시 계산에 넣으려는 다른 형제 사이에 다툼이 잦습니다. 증여를 받은 쪽은 실제로 몇 년간 동거하며 간병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반대편 형제는 그 증여가 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생활비 지원에 가까웠다는 점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결국 통장 내역, 간병 기록, 동거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쟁점을 가르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생전에 포기각서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나는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나 확인서를 자녀에게 받아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부모가 살아 계신 동안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포기각서가 무효로 다뤄지는 이유는, 유류분이 상속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것은 그 자녀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 법은 이런 사전 포기에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이 이미 개시된 뒤에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그 의사표시가 명확했는지, 포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어떤 자녀가 상속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 자녀에게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있다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대습상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즉 손자녀)이 그 순위를 물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국 "문제가 있는 자녀 한 명을 상속에서 뺀다"고 해서 그 가족 전체가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대습상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전체 상속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것들

상속권 상실 선고나 기여 보상 증여를 실제로 검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감정적인 판단만큼이나 자료와 형식을 갖추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생전에 의사를 남기는 방식은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어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필로 쓴 메모나 녹음, 가족 앞에서 한 구두 선언만으로는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유언집행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상속권 상실 의사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형식으로 남겨야 유언집행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진료기록, 연락 두절 기간, 방임 정황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자녀가 있다면, 그 증여가 "보상" 성격임을 알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한 문서를 남겨 둡니다
• 재산 목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초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상담과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가정법원은 청구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판단할 때 사유의 경위와 정도뿐 아니라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즉 재산이 어떻게 모였는지, 그 재산에 특정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 자녀가 밉다"는 감정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를 축적해 두는 쪽이 실제 절차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부분은, 상속권 상실 선고나 상속결격으로 한 자녀의 상속인 지위가 사라져도 그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자녀 한 명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재산이 그 자녀 계통으로 전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면, 대습상속 구조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 구성과 재산 형태에 따라 접근 방법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그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부모의 유언이나 다른 형제의 말만 듣고 "나는 유류분도 못 받는구나"라고 지레 판단하는 자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언 문구만으로는 유류분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속권 상실 선고가 실제로 청구되어 확정됐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만약 다른 형제가 상속권 상실 선고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가정법원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사유로 든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 법이 정한 요건(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대응 방법의 하나입니다.

본인의 유류분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적용되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1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상속 개시 사실과 다른 형제가 받은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즉시 상담을 받아 시효 관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 형제로부터 "너는 이제 유류분도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 시간을 흘려보낸 뒤에야 뒤늦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러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사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지나버리면, 본래는 청구할 수 있었던 부족분조차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오가는 말이나 인터넷에서 접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권리 유무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상속개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가까운 때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 시효부터 확실히 관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주장하는 형제가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정말 특별 부양·특별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편애에 가까운 증여인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고, 실제 재산 내역과 부양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하면,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여전히 살아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를 상속에서 제외하고 싶다면 감정적인 각서나 유언 문구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결격 여부를 살피거나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다른 자녀에게 보상 성격의 증여를 하는 방법도 요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의 유언 문구만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사라졌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