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사람이 생전에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미리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은 형제들은 당연히 그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넣어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찾아보면, 증여를 받은 형제 역시 부모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유류분을 가진 상속인이라는 점이 계산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남이 아니라 같은 상속인이 재산을 미리 받았을 때는, 반환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제3자가 받은 경우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대방이 공동상속인, 즉 형제자매 중 한 명일 때 유류분 반환범위가 어떤 틀로 검토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와 비율, 기초재산을 계산하는 순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제3자 증여와 다르게 다뤄지는 지점, 증여받은 형제가 여러 명일 때 반환이 나뉘는 방식, 그리고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지는 반환 방법과 시효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담 비율이나 금액을 정하는 마지막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게 내려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아래 내용은 계산의 큰 틀을 이해하는 용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계산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아래 항목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집이나 예금을 미리 증여했거나, 유산 대부분을 몰아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 그 형제도 엄연한 법정상속인이라, 무조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청구할 수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 여러 형제가 저마다 다른 시기에, 다른 재산을 증여받아서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됩니다.
• 증여받은 형제가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며 '그건 내 몫이 맞다'고 주장해 협의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에 따라 돈으로 돌려받는지, 재산 자체로 돌려받는지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증여를 받았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제3자, 예를 들어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 혹은 부모님과 가까웠던 지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이야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므로 자신의 유류분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산입되는 요건만 충족되면 그 한도에서 반환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형제자매처럼 함께 상속인이 되는 공동상속인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공동상속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에 자신도 법정상속분을 갖고, 그 상속분을 기초로 계산되는 유류분도 함께 가집니다. 즉 증여를 받은 형제는 한편으로는 반환의무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몫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이기도 합니다. 이 두 지위가 겹치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을 무조건 전부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유류분을 넘는 부분에서만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 다툼을 정리할 때, 누가 얼마를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각 형제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 그리고 각자가 이미 받은 재산의 크기까지 표로 정리해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비로소 누가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는 쪽이고, 누가 반환의무를 지는 쪽인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순서로는 유류분권리자와 비율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기초재산을 계산하는 방법, 공동상속인 증여의 특별한 취급, 그리고 반환범위가 나뉘는 구조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유류분권리자와 비율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 한정됩니다. 이 가운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위헌결정 이후 관련 조문이 삭제되어 현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공동상속인은 어디까지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처럼 유류분권리자의 범위 안에 있는 상속인을 가리킵니다.

비율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율이고,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율입니다. 법정상속분 자체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처럼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유류분율을 곱하기 전에 먼저 누가 상속인이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형제라고 해서 유류분율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여를 미리 받았다는 사실은 뒤에서 설명할 특별수익 정산 단계에서 반영될 뿐, 애초에 그 형제가 유류분권리자라는 지위 자체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형제를 '유류분과 무관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계산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결과가 어긋나게 됩니다.

직계존속이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상황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없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형제자매가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받는 경우, 그 부모님의 유류분율은 3분의 1로 자녀 세대의 2분의 1과 다릅니다. 상속인 구성이 바뀌면 유류분율은 물론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므로, 자신이 어떤 지위의 상속인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첫 단추입니다.

기초재산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유류분액을 구하려면 먼저 기초재산을 정해야 합니다. 기초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 남아 있던 적극재산에 유류분 계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여기에서 상속채무 전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건부 권리이거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가액을 정합니다. 이 기초재산에 상속인별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면 각자의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기초재산에 더해지는 증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이고, 그보다 앞서 이루어진 증여라도 증여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쌍방이 그 증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함께 산입됩니다. 다만 이 1년이라는 기준은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인지 공동상속인인지에 따라 확인하는 순서 자체가 달라집니다.

채무를 빼는 단계도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채무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특정 형제가 부모님을 대신해 갚은 채무나 장례 이후 정리된 채무가 있다면 그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기초재산이 부풀려지거나 줄어드는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같은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미 처분된 재산이나 명의를 옮겨둔 재산까지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초재산과 각자의 유류분액이 정리되면, 그 다음으로 증여받은 형제 본인의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으로 받아간 몫(순상속분)을 그 형제의 유류분액에서 빼서 부족액을 계산하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이 부족액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한도가 되며, 증여받은 재산의 명목 금액 자체가 곧바로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순서를 건너뛰고 곧바로 '형제가 받은 재산 전체'를 기초재산에 그대로 더해버리는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 채무 공제, 각자의 특별수익 정산이라는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지 않으면 부족액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지거나 반대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 자체를 표나 메모로 남겨두면, 나중에 상대방과 금액을 두고 다툴 때도 근거를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형제가 받은 증여, 제3자 증여와 같은 기준일까요

제3자에게 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그보다 이전이라면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것인지를 따져 산입 여부를 정합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은 상속분을 미리 앞당겨 받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구조로 검토됩니다. 즉 제3자 증여를 산입할 때 쓰는 1년이라는 시기 요건과는 별도의 틀로 접근한다는 점이 두 경우를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공동상속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인정받고, 반대로 이미 상속분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 부족액 계산에서 빠지게 되는 방식으로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예외 없이 모든 과거 증여가 산입되는지,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까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례로 정해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여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성급히 결론짓기보다는, 증여 시기와 경위를 함께 정리해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소유권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예금이라면 계좌 거래내역에서 증여로 볼 만한 이체 시점과 금액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나 유언장처럼 문서가 남아 있으면 가장 좋지만, 문서가 없더라도 등기 원인이나 거래내역 같은 간접자료로 증여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여 보상 증여와 기여분은 유류분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거나 간병을 도맡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 형제가 받은 재산을 두고 '내가 고생한 대가였다'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이런 사정을 아예 무시하지 않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형제가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한 뒤 이 예외가 적용되는 사안인지 상담을 통해 짚어보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 제도와, 지금 설명한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는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지는 별개의 제도이고, 유류분에 관한 준용 규정에는 기여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 기여분만큼 유류분 계산이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부모님을 모셨으니 기여분으로 유류분까지 낮출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기여 보상 증여로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별도로 기여분을 주장할 사안인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뒤섞어 계산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여러 명이면 반환 범위는 이렇게 나뉩니다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준 것이 아니라 여러 형제에게 나누어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민법은 증여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유증받은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반환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증여와 유증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에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유증받은 재산에서 먼저 부족분을 채우고 그래도 남는 부족분이 있을 때 비로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가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증여받은 형제에게 먼저 전액을 청구하면, 반환의무의 순서 자체를 다투는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일 때 자기 몫을 넘는 부분에 한해서만 반환하면 되는지,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함께 증여를 받았다면 그들 사이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하나의 고정된 계산 공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표는 반환범위를 검토할 때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나 비율을 제시하는 예시가 아니라 확인 순서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름 대신 갑·을·병 세 형제로 가정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갑이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고, 을과 병은 특별히 증여받은 것이 없다고 가정하면, 을과 병은 각자의 유류분액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몫을 뺀 부족액을 계산해 갑에게 청구하는 구도가 됩니다. 이때 갑이 반환해야 하는 범위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가 아니라, 을과 병의 부족액을 채우는 한도이면서 동시에 갑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에서 설명한 구조입니다. 물론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종류, 평가 시점, 다른 증여의 존재 여부 등이 얽혀 있어 이 단순화한 설명보다 훨씬 세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만약 갑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반환 범위 자체를 다툰다면, 을과 병은 각자 명의로 청구할 수도 있고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만 먼저 나서서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나머지 형제는 자신의 시효가 남아 있는 한 별도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들 사이에 이미 일부 합의나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나중의 청구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부터 문구를 신중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반환 방식이 달라집니다

반환범위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는지의 문제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그보다 앞서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로 돌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보는 판단의 취지가 유지됩니다. 즉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가 '돈으로 받는지, 재산 자체로 받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됐다고 해서 이미 개시된 모든 상속 사건이 한꺼번에 가액지급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반환의무자인 경우에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제가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그 부동산 자체의 지분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검토할지,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확한 가액 산정과 청구 시점 정리가 필요하므로, 재산 목록을 정리한 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개시일을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먼저 확인하고, 증여받은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나 거래내역을 함께 모아 상속개시일 전후로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반환 방식이 가액지급인지 재산 자체의 반환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분명해지고, 상대방과 협의할 때도 날짜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효, 두 개의 시계를 동시에 관리하세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두 가지 기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은 조문상 모두 시효로 정해져 있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그 시점에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은 기간이 짧아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쟁에서는 '어차피 같은 가족이니 천천히 정리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제 사이라고 해서 시효가 달라지지 않으며, 증여 사실을 알고도 1년을 넘기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형제와 협의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 협의와는 별도로 시효를 관리할 조치를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권과 별도로, 상속권 자체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되찾아야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처럼 기간이 전혀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의 기간을 섞어서 계산하면 실제로는 아직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청구권에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시효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환을 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시효를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반환을 요구한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이 세 가지 자료만 어느 정도 정리해 두어도, 상담에서 기초재산을 어떻게 계산할지, 형제 중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훨씬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나 제출명령 같은 절차로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일수록, 자료를 먼저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협의든 소송이든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