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뒤, 혹은 확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반환의무자였던 형제자매나 다른 상속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게 상담실을 찾아옵니다. "판결문은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만 집행을 실제로 진행하려면 판결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아니라 그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별도로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 절차의 중심에 있는 서류가 바로 승계집행문입니다.

이 상황이 특히 당황스러운 이유는, 이미 몇 년에 걸쳐 소송을 치르고 힘겹게 판결을 받아낸 직후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가족 사이의 오래된 갈등이 얽혀 있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과 마음고생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결문을 손에 쥐고 나서 "이제 회수 절차만 남았다"고 생각한 순간, 상대방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면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보면 이는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상대방을 승계인으로 바꾸어 진행하는 절차적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또한 반환의무자가 사망하는 시점도 다양합니다.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망한 경우,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뒤에 사망한 경우로 나뉘며 각각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만 남은 단계에서 반환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승계집행문을 중심으로 한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 유류분 반환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반환의무자)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 판결문에 적힌 이름 그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 상대방의 배우자나 자녀가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승계집행문이라는 말을 처음 듣거나,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소송 중 사망과 판결 확정 후 사망은 다른가요?

유류분 소송에서 상대방의 사망은 크게 두 시점으로 나뉘고, 각각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첫째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① 은 당사자가 죽은 때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이를 수계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② 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민사소송법 제238조 에 따라 이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송이 끊기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소송 중 수계 문제는 이미 다른 실무연구자료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어 이 글에서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이 집중하는 것은 둘째 경우, 즉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에 반환의무자가 사망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는 소송절차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판결을 실제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누구를 상대로 집행할 것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판결서에는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을 뿐이므로,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 승계집행문이 등장합니다.

두 경우를 헷갈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송 중 사망은 소송절차의 중단·수계라는 절차법상 문제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면 판결 확정 후 사망은 이미 소송이 끝난 뒤의 일이므로 수계 절차가 아니라 집행문 부여라는 전혀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에도 "언제 사망했는지"를 먼저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떤 절차를 안내해 드려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속인은 반환의무도 그대로 승계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리적으로 반환의무 자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1005조 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유류분 반환의무는 재산상 채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반환의무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이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이 조문의 기본 구조입니다. 즉 판결로 확정된 반환의무는 반환의무자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재산 전체와 함께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승계 방식도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1007조 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권리의무를 나누어 승계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승계된 반환채무를 상속인들이 서로 연대하여 부담하는지, 아니면 분할채무로만 보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판례로 정리되는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로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반환의무자가 죽었으니 그 채무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1005조가 정하는 포괄승계의 원칙상 재산상 채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재산과 함께 당연히 이전됩니다. 상속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뒤에서 살펴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만 그 부담을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가 저절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고 다음 절차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실무상 가장 많습니다. 이때도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반환의무를 승계하므로, 승계집행문을 신청하기 전에 상속인 전원의 범위와 각자의 상속분을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이후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상속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속인 중 일부의 소재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 확인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최대한 빨리 관련 서류부터 확보해 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승계집행문이란 무엇인가요?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승계인을 상대로(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내어 주는 집행문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① 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유류분 판결에서 반환의무자, 즉 채무자 쪽이 사망한 경우가 여기서 다루는 상황이므로, 그 상속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이 상속인을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을 신청하게 됩니다.

같은 조 ② 은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승계 사실이 법원에 이미 명백한 경우와, 그렇지 않아 별도의 증명서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 두 갈래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승계는 대부분 후자, 즉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제적등본과 같은 증명서로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점유나 재산의 명의가 바뀐 경우 승계집행문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판례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판결이 확정된 뒤 반환의무를 지는 당사자 본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한정되며, 그 밖의 승계 유형은 사안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반대로 청구인(원고)이 판결 후 사망했다면?

지금까지는 반환의무자, 즉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 쪽이 사망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해 승소한 원고, 즉 채권자 쪽이 판결 확정 뒤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조문 구조가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① 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라고 정하여,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한 집행문 부여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승소한 원고가 판결 확정 뒤 사망했다면, 그 원고의 상속인이 채권자의 승계인이 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승계집행문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은 반환의무자, 즉 채무자 쪽이 사망한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요건과 송달에 관한 기본 구조는 채권자 쪽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당 부분 공통됩니다. 다만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지, 신청인이 누가 되는지 등 세부 사항은 채권자·채무자 어느 쪽이 사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이 구분을 먼저 명확히 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송달 요건

승계집행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① 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은 경우라면 여기서 "집행을 받을 사람"은 원래의 반환의무자가 아니라 승계집행문에 표시된 상속인이 되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강제집행 신청과 동시에 송달한 경우에만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송달된 뒤에만" 개시된다고 단순화해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고, 동시에 송달하는 방식으로도 개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승계인에 대한 집행에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② 는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승계집행문 자체를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상속인에게 따로 송달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나아가 같은 조 ③ 은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의 등본까지 상속인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절차를 하나 더 요구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송달 단계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 혹은 상속인 중 일부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기 전에 상속인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해 두는 준비가 결국 전체 절차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판결을 받아낸 법원과 같은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게 되므로, 기존 소송 기록과 상속관계 서류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한편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강제집행을 서둘러 진행하면 오히려 절차 전체가 지연되거나 다툼의 소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과 집행 대상이 된 채무의 내용을 정확히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 이 통지 절차가 곧 송달입니다. 따라서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송달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대방 상속인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반환의무자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민법 제1019조① 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이라는 선택의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적인 구조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했다면 민법 제1028조 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유류분 반환의무도 피상속인, 즉 사망한 반환의무자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집행 범위가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원래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한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어떻게 구분해 집행할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판례의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을 준비한다면 상속재산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실무상 중요해집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선택한 경우는 결과가 또 다릅니다. 민법 제1042조 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즉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렇게 포기로 비게 된 상속분은 어디로 가는지가 다음 문제인데, 민법 제1043조 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결국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반환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몫만큼 더 귀속되는 구조이고, 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집행 범위가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1028조).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제1042조·제1043조).
• 상속인 전원이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 확인이 새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했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스스로 알아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 신고된 한정승인·상속포기 사실은 상대방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 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상속인 측의 답변이나 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실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서둘러 단정하기보다 가정법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밟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신고 소식이 없다면 단순승인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무 절차, 이렇게 준비하세요

판결이 확정된 뒤 반환의무자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 감정적으로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면 회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흐름을 참고해 준비 서류부터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위 표는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한 것이며,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혹은 상속관계가 여러 세대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1. 1
   사망 및 상속관계 확인
   반환의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필요하다면 제적등본을 통해 사망 사실과 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2. 2
   상속인의 한정승인·포기 여부 확인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집행 대상과 범위를 가늠합니다.
3. 3
   승계집행문 신청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증명서를 첨부해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4. 4
   집행문·증명서 등본 송달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승계집행문과, 증명서로 받았다면 그 등본까지 상속인에게 송달합니다.
5. 5
   강제집행 신청
   송달 요건을 갖춘 뒤 상속재산 범위 등을 고려해 실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 다섯 단계는 순서가 뒤바뀌면 개시 요건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한정승인·포기가 섞여 있는 사안이라면 상속인별로 승계집행문 신청 범위를 다르게 검토해야 할 수도 있어, 초기에 상속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작업이 이후 절차 전체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또한 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에 나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승계 사실을 확인한 즉시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환의무자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위 다섯 단계 중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태도가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유류분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해서 회수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계집행문이라는 한 단계를 더 거쳐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한 단계에는 상속관계 증명, 한정승인·포기 여부 확인, 집행문과 증명서 등본의 송달까지 여러 세부 요건이 얽혀 있어 순서를 잘못 밟으면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상속인의 수, 한정승인·포기 여부, 상속재산의 구성이 모두 달라 정해진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다음 단계를 찾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