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구조의 가족이라도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유류분 계산의 마지막 단계, 즉 '어떻게 돌려받는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유류분 부족액을 받아내는 방식 자체가 조문상 바뀌었고,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재산을 산정하는 공식은 동일하게 두고, 상속개시일만 다른 두 가상 사례를 나란히 비교해 어느 지점에서 계산 결과가 갈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내역과 증여 시점, 상속인 구성이 훨씬 복잡하게 얽히므로 아래 사례는 어디까지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유류분 계산은 공식만 알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공식에 들어갈 값을 무엇으로 확정하느냐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정된 부족액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을 것인지까지, 각 단계마다 별도의 조문과 판단 기준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인 반환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상속개시일이라는 하나의 변수가 결론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유류분 계산, 왜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대개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이 개시된 날이 정확히 언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민법 제1113조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애초에 기초재산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상속개시 시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3월 17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유류분 부족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방식을 정한 제1115조제1항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속개시일이 시행일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같은 계산 결과라도 회수 방법이 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계산을 시작할 때는 재산 목록을 정리하기 전에 사망일부터 먼저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가 상속재산에 섞여 있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민법 제1113조제2항은 이런 재산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임의로 값을 매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이런 복잡한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유류분액과 부족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될까요?

본격적인 사례로 들어가기 전에, 두 사례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계산 순서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 순서 자체는 상속개시일이 언제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네 단계까지는 상속개시일과 무관하게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즉 이렇게 계산된 부족액을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느냐 하는 다섯 번째 단계에서 갈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이 다섯 번째 단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두 가상 사례를 통해 비교해보겠습니다.

산입 대상 증여, 1년 기준과 예외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두 사례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단계인 '산입 증여 확정'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를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 계산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사망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만 기초재산에 더할 수 있고, 그보다 오래된 증여는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단서를 하나 두고 있는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해 예외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쌍방'이라는 표현입니다. 증여자만 알았거나 수증자만 알았던 경우가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 양쪽 모두가 그 증여로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갈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이 예외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이 저절로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쌍방의 인식 여부를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 증여 경위, 수증자와 피상속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대부분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듯 증여하면서 다른 재산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그 사정이 쌍방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 당시에는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었고 시간이 지나 우연히 상속재산이 줄어든 경우라면 같은 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뒤의 계산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뒤에서 살펴볼 두 가상 사례에서는 모두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라고 가정해, 이 예외 규정까지는 다투지 않는 단순한 상황으로 설정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증여 시점이 1년을 넘겼는지, 넘겼다면 쌍방의 인식이 있었는지를 함께 다투어야 하는 경우라면 계산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부터 검토할 내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채무 공제와 조건부 재산 평가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기초재산을 산정할 때 빼놓지 않아야 할 또 다른 요소가 채무입니다. 제1113조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한 뒤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액'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상속인이 임의로 채무 일부만 반영하거나 반대로 채무를 부풀려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채무 전부를 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의 존재와 액수는 대체로 금융기관 거래내역이나 대출 관련 서류로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 간 차용이나 보증채무처럼 서류만으로는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채무를 상대방이 뒤늦게 주장하며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다투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나타나므로, 채무 관계 자료도 증여재산 자료 못지않게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상속재산 중에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확정되는 권리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가치를 곧바로 매기기 어려운 권리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113조제2항은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임의로 값을 합의하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평가액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 절차와 시일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상 사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복잡한 채무 다툼이나 조건부 권리는 없다고 가정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한 건을 중심으로 반환 방식의 차이만 비교하겠습니다.

가상 사례 ① — 상속개시일이 개정 시행 전인 경우

먼저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보다 앞선 가상의 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자녀 두 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그중 한 자녀가 사망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합니다. 다른 자녀는 그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고 느끼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은 부족액이 확정된 다음의 단계입니다. 상속개시일이 개정 시행 전이므로 구 제1115조제1항이 적용되고,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그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팔렸거나 나누기 어려운 상태라면 재산 자체를 그대로 돌려받기 어려운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고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의 청구인이 상담을 받는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현재 등기 상태입니다. 여전히 증여받은 자녀 명의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다시 담보로 제공되었거나 제3자에게 처분되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에서 다투어야 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등기 이전을 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처분되었다면 원물반환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체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쟁점이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처리 방식은 사안별로 크게 갈리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상 사례 ② — 상속개시일이 개정 시행 후인 경우

이번에는 앞의 사례와 가족 구성은 똑같지만, 아버지가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 두 명, 사망 전 1년 이내 한 자녀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라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부족액이 확정된 뒤 증여받은 자녀에게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그 부족액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정 제1115조제1항 후문에 따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사례 ①과 비교하면 청구 대상이 '재산 자체'에서 '재산의 가액'으로 바뀌었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점이 새로 추가됐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실제 지급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청구인 입장에서 오히려 절차가 다소 단순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특정 재산 자체를 돌려받으려면 등기 이전이나 공유 관계 정리처럼 부수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는 반면, 가액 지급 청구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금전 지급을 실제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청구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회수 자체가 항상 더 쉬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갚을 재산이 남아 있는지가 여전히 실질적으로 중요한 변수입니다.

두 사례를 나란히 비교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두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어느 단계까지 같고 어느 단계부터 달라지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표에서 보듯 앞의 네 단계, 즉 기초재산·산입 증여·유류분율·부족액 산식은 상속개시일과 무관하게 완전히 동일합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 "개정법이 시행됐으니 계산 방법 자체가 바뀌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뀐 것은 계산식이 아니라 계산 결과를 회수하는 마지막 단계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개정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이미 개시된 상속에까지 소급해 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칙 제3조가 명확히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고 있으므로, 부모님이 개정 시행 전에 이미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소송을 언제 제기하든 구법에 따른 원물반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앞으로 상속이 개시될 예정이거나 이미 개정 시행 후에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가액지급과 이자 가산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방향에 맞습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사망일자와 개정 시행일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다면 반환 순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상 사례처럼 증여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유언으로 남긴 유증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산 순서에 앞서 청구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유증과 증여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유증부터 반환을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액이 남는 경우에 비로소 증여 쪽으로 청구가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또한 증여받은 사람이나 유증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1115조제2항은 이 경우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단순히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받은 몫에 비례해 반환 책임이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은 개정 전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 사례 ①과 사례 ② 모두에서 수인의 수증자·수유자가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처럼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개시일에 따른 반환 방식의 차이뿐 아니라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는지, 상대방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에 따라 청구 순서와 배분 방법이 겹겹이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단순화한 예시일 뿐이므로, 실제 재산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와 비율로 청구가 이루어지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유증을 받은 사람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 유류분권리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먼저 청구서를 보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제1116조의 순서를 무시하고 증여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했다가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는 사안이라면 청구 대상과 순서를 미리 정리한 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유류분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
•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증여받았다고 짐작되는 분
• 유류분 부족액을 재산으로 받을지, 돈으로 받을지 궁금하신 분
•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어 어느 쪽부터 청구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계산, 혼자 따져보기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류분 계산은 기초재산을 정하고 유류분액과 부족액을 산출하는 앞 단계와, 그 부족액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는지를 정하는 뒷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 단계는 상속개시일과 무관하게 동일한 공식을 따르지만, 뒷 단계는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개정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지급이라는 서로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는지, 상대방이 여러 명인지에 따라서도 청구 순서와 배분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산기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는 누구는 개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부모님 쪽 재산을, 누구는 시행 후에 개시된 다른 쪽 부모님 재산을 놓고 각각 유류분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같은 가족 안에서도 부모님 각각의 사망일에 따라 반환 방식이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 사례에 맞춰 판단한 결론을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재산을 각각 별도의 사건으로 나누어 상속개시일부터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상속 분야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실무를 다뤄온 곳으로, 상속개시일 확인부터 증여재산 조사, 부족액 산정과 청구 방식 선택까지 사안별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먼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만 들고 오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부동산과 상속이 얽힌 사건을 다수 다뤄왔으며, 방송과 언론을 통해 유류분·상속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소개한 경력도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른 반환 방식 차이처럼 개정 전후 조문이 함께 걸리는 사안은 어느 한쪽 조문만 살펴서는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쉬워, 처음부터 두 조문을 함께 대조하며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며, 이 글에서 다룬 두 가상 사례 역시 실제 상담에서는 재산 구성과 증여 시점, 가족 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공식과 조문 구조를 미리 이해해두는 것과 별개로,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유류분 계산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다음 그 날짜가 2026년 3월 17일 개정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를 가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이어서 기초재산과 유류분액, 부족액을 순서대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오류가 적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두 가상 사례처럼 같은 가족 구조라도 사망 시점 하나로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을 이용하시거나 02-591-588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상담이 어렵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