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전제유류분반환청구 폐지, 정확히 무엇이 없어졌나요?

검색창에 유류분반환청구 폐지를 입력하는 분들 대부분은 뉴스 제목 한 줄을 보고 들어옵니다. 제목만 보면 유류분 제도 전체가 사라진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로 법에서 빠진 것은 한 줄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누가 유류분을 가지고 그 비율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조문인데, 그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조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내용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자녀와 손자녀, 배우자, 부모와 조부모의 청구권은 폐지와 무관합니다. 유류분을 산정하는 방법(제1113조),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제1114조), 반환의 순서(제1116조), 1년과 10년의 소멸시효(제1117조)도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혼란이 커진 이유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개정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115조 제1항을 바꾸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후문을 두었습니다. 또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반환 방식과 계산의 변경이라는 점을 따로 떼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뉴스라도 누가 읽느냐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자녀·배우자·부모에게는 청구권은 그대로이되 반환 방식과 이자 계산이 상속개시일에 따라 나뉜다는 뜻입니다. 증여를 받은 쪽에게는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 검토할 항변이 생겼다는 뜻이고, 재산을 물려줄 부모에게는 여전히 유언만으로 자녀의 유류분을 없앨 수 없다는 뜻입니다.

라우팅먼저 칸을 고르세요: 네 가지 상황 분기표

아래 네 칸은 법률상 지위를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누구인지,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내가 재산을 받은 쪽인지 청구하려는 쪽인지를 차례로 따져 보면 대부분 한 칸에 들어갑니다.

두 칸에 걸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 중 한 사람이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다른 자녀에게는 C칸의 수증자이면서 동시에 본인도 B칸의 유류분권리자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 규정(제1008조)이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에 준용되는 구조 속에서 따져지므로, 양쪽 칸을 함께 읽어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어느 칸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를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으로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A칸 · 형제자매유류분은 없어도 상속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형제자매 입장에서 유류분반환청구 폐지는 분명한 변화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넘겼다면,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을 근거로 그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112조에 형제자매 항목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힌 예전 자료는 지금의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이 없다는 것과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고, 이 순위 규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형제자매는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상속분은 균분이 원칙입니다(제1009조 제1항). 문제는 피상속인이 이미 재산 대부분을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유류분으로 일부를 되찾는 길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길이 닫혀 있으므로, 형제자매는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제1001조)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형제자매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유언의 효력 자체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형제자매가 정당한 상속인인데 다른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재산을 차지하고 있다면 상속회복청구(제999조)를 검토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참칭상속권자입니다. 이 권리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유류분의 1년·10년과 기간을 섞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B칸 · 자녀·배우자·부모폐지와 무관하게 시효는 흐릅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유류분반환청구 폐지 뉴스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작 위험한 것은 '폐지됐다는데 혹시 나도 안 되는 것 아닐까' 하고 몇 달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년의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때'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과 함께, 반환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때부터 1년이 흐릅니다. 등기부를 떼어 생전 증여를 확인한 날, 유언장 내용을 처음 본 날이 기산점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그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언제 알았다고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반면 10년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흐르므로, 증여 사실을 몰랐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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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사망)이날부터 10년 시효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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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모두 안 때부터 1년 시효가 흐릅니다.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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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사·내용증명등기부·금융자료로 증여 범위를 파악하고 청구 의사를 알립니다. 내용증명은 재판 외 최고에 그칠 수 있어 6월 내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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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소 제기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고, 시효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내용증명은 청구 의사를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시효 관리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를 한 뒤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보전처분 같은 다음 단계를 밟을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범위도 다시 확인하세요.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특별수익 규정(제1008조)과 함께 따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반환 방식과 이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상속이 2026. 3. 17. 이후 개시되었다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C칸 · 수증자증여받은 쪽은 폐지 소식에 안심해도 될까요?

부모님에게서 생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분들 가운데, 유류분반환청구 폐지 기사를 보고 이제 소송 걱정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이 형제자매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이라면 폐지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청구인인 사건이라면 제1112조에 형제자매 항목이 없다는 점이 그 자체로 핵심 쟁점이 되지만, 그 밖의 사건은 종전과 똑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이 도착했다면 기한부터 챙기세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예외).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폐지 뉴스만 믿고 소장을 서랍에 넣어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 검토할 항변도 생겼습니다. 개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유류분 산정에서도 이 단서를 주장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단서를 개정법 시행 전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여분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이고,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유류분을 깎아 달라는 방식이 아니라, 이 증여 자체가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동거 기간, 간병 기록, 재산 유지·증가에 들인 비용 자료가 핵심이며,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에서 '그대로 적용'으로 표시한 부분은 폐지나 개정과 무관하게 여전히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쪽이 먼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증여와 유증이 섞인 경우의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마다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자 부분도 챙겨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는데,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이 그 청구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받은 우편물의 수령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날을 청구일로 볼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대비하는 쪽이 손해가 적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구법에 따른 반환 구조를 전제로 답변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D칸 · 재산을 물려줄 부모유언만으로 자녀 유류분을 없앨 수 있을까요?

재산을 물려줄 부모님이 유류분이 폐지됐다니 유언장에 한 자녀를 빼겠다고만 적어 두면 되는지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폐지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뿐이므로, 자녀와 배우자는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되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유류분을 청구하지 말라고 적어도 그 문구만으로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고, 상속개시 전에 자녀에게서 받아 둔 유류분 포기각서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법이 따로 마련한 제도가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제1004조의2).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하고,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유언에 의한 경우와 문언이 조금 다릅니다. 어느 경로든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므로, 유언을 남겼다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지만,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또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상속권 상실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정이 있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선고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의 제도이므로,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제도가 문제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려는 부모님이 알아 둘 점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한 자녀에게 그 보상으로 증여한다면, 보상의 성격과 부양의 실제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제1008조 단서를 주장할 때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미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생전 증여라도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이거나, 그보다 앞선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면 유류분 산정에 들어간다는 점(제1114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해 바로잡기폐지 뉴스 뒤에 가장 많이 듣는 말 네 가지

상담 현장에서 유류분반환청구 폐지 이후 반복해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사 제목만 읽고 생긴 오해인데, 그대로 믿고 움직이면 시효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FAQ유류분반환청구 폐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