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왜 상대방의 언행까지 살펴야 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기간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합니다. 조문은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하고, 이어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 기간 모두 조문상 시효라는 표현 아래 묶여 있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1년은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때부터 흐르기 시작하므로,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정리하는 사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가족 사이의 상속 분쟁은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대화와 협의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가 모인 자리, 전화 통화, 메신저 대화 속에서 증여를 받은 쪽이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고, 청구하려는 쪽은 그 말을 믿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앞의 두 가지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해야 하는 행동이고, 마지막 승인은 의무를 지는 사람 쪽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셈에서 빠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것이 민법의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중단은 기간을 영원히 멈추는 장치가 아니라,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 글은 청구인이 스스로 하는 소 제기나 가압류가 아니라, 반대편에 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시효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다섯 장면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증여를 받은 쪽이라면 협의 중 한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미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전제를 먼저 짚어 둡니다. 10년 기간은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흐릅니다. 이 10년에도 승인 같은 중단 사유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그 법적 성질을 두고 논의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다섯 장면의 중단 설명은 주로 1년 기간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고, 10년 기간은 그 안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면 1. "받은 건 맞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은 승인이 될까요?

승인은 시효로 이익을 얻을 사람, 즉 의무를 지는 사람이 권리자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 사건이라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청구인에게 부족분을 돌려주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드러내는 말이나 행동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168조 3호가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승인이 인정되면 그 시점까지 흐른 기간은 셈에서 빠지게 됩니다.

민법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승인은 권리를 넘겨주거나 없애는 처분이 아니라 이미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승인이 성립하는 문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눈여겨볼 조문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모든 말이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건 맞다"처럼 증여 사실만 인정하는 말과 "네 몫은 챙겨 주겠다"처럼 돌려줄 의무까지 인정하는 말은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건 맞지만 줄 생각은 없다"는 말은 사실을 인정했을 뿐 의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일부 금액을 보내거나 이자 명목의 돈을 건넨 행동이 승인으로 평가되는지도 판례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승인이 인정되더라도 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중단된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안도감에 다시 몇 달을 흘려보내면 새로 시작된 기간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계기로 협의를 매듭짓거나 소 제기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말이 오간 직후에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는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도록 원본 화면을 저장하고, 대화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앞뒤 맥락을 함께 남겨 두십시오. 녹음은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에 한해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은 녹취록으로 옮겨 언제, 누가, 무엇을 인정했는지 한눈에 보이게 해 두면 나중에 쓰기 쉽습니다.

증여를 받은 쪽이라면 반대로, 협의를 원만히 이어 가려고 보낸 답장이 나중에 의무를 인정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아래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장면 2. 기간이 지난 뒤 "그래도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면

민법 제184조①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리'라는 단어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의 이익을 버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막아 두었지만,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에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문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난 뒤 상대방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나선 경우에는 시효 완성 후의 포기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조문 구조에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완성 후에 나온 말이라고 해서 곧바로 시효이익의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는 시효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말의 내용이 의무 이행을 약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의적인 위로나 협상 중의 제안에 불과한지 등이 따져질 수 있습니다. "얼마라도 보내겠다"는 표현은 해석의 폭이 넓어서, 법적 의무를 다시 받아들인 것으로 볼지는 판례가 사안마다 판단하는 영역에 속합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기간이 지났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왔다면, 그 기회를 구체적인 합의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급할 금액이나 대상 재산, 지급 기한,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를 서면으로 정리하면, 시효이익 포기를 둘러싼 다툼과 별개로 새로운 약속의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말로만 오간 약속은 나중에 그냥 해 본 말이었다고 뒤집힐 수 있으므로 문서로 남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판단 자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흐르므로,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만료일이 달라집니다. 스스로 기간이 끝났다고 결론 내리고 청구를 단념하기 전에,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자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면 3. "시효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 믿고 기다려도 될까요?

민법 제184조②는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끼리 약정이나 각서로 시효를 없애거나 기간을 늘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반대로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방향만 열어 둔 것입니다.

"시효는 따지지 않겠다", "1년이 넘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는 내용상 시효를 배제하거나 기간을 늘리는 약속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 아직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받은 각서라면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약속으로 볼 여지도 있어 앞의 제184조①과도 맞닿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각서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각서를 믿고 기간을 넘기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구체적인 효력은 각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각서 안에 증여를 받았고 부족분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가 함께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이 장면 1의 승인으로 평가될 여지는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효과는 그 시점부터 기간이 새로 진행하는 것일 뿐, 각서에 적힌 대로 시효가 영원히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를 받았다면 작성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장면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쓰는 유류분 포기 각서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이는 시효 약정과는 다른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각서는 상속이 개시된 뒤 청구 여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시효에 관해 써 주는 문서를 뜻합니다.

협의를 길게 가져가야 한다면 기간 안에 먼저 소를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켜 두고, 소송 절차 안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협의를 이어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 제기가 곧 대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장면 4. 큰형에게 한 승인, 동생의 시효까지 멈출까요?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생기는 권리이므로, 자녀가 세 명이라면 세 개의 청구권이 따로 있고 기간도 각자 흘러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큰형과의 대화에서 의무를 인정했다면, 그 승인은 원칙적으로 큰형과 상대방 사이에서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협의하는 모습이 흔하다는 점입니다. "형이 알아서 하고 있다", "우리 몫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말을 믿고 동생들이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사이, 동생들의 1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대표로 나선 사람이 다른 형제의 위임을 받아 그 이름으로 청구했는지, 상대방이 누구에게 무엇을 인정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자 자기 권리의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도 같은 구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와 둘째가 각각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면, 청구인이 첫째에게 가진 청구권과 둘째에게 가진 청구권은 상대방이 다릅니다. 첫째가 의무를 인정했다고 해서 둘째와의 관계에서까지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대방별로 중단 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이 말하는 승계인은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을 뜻하며, 승계가 일어난 경우의 구체적인 효과는 승계의 원인과 시점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제가 함께 청구할 계획이라면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함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간 관리에 유리합니다. 함께 움직이기 어렵다면 적어도 각자 이름으로 된 중단 조치가 있는지, 상대방의 인정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가 곧 각자의 기간 계산 근거가 됩니다.

장면 5. 협의 중 보낸 내용증명,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흔한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①),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시효중단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재판 외의 청구는 최고로 다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시효가 확정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뒤 6개월 안에 조문이 열거한 조치 가운데 하나가 뒤따라야 비로소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협의가 길어져 이 6개월을 넘기면 내용증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협의 자체는 제168조가 정한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협의 과정에서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면 장면 1의 승인 문제가 되지만, "협의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말은 의무를 인정했다기보다 시간을 요청한 것에 가까워 승인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가 멈추지는 않는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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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발송과 도달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록합니다. 배달 조회 결과와 수령 확인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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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진행

   상대방의 말 가운데 의무를 인정하는 표현이 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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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안의 후속 조치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제174조가 열거한 조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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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소장을 접수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유류분에는 조금 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뜻을 재판 밖에서 밝힌 것이 1년 기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다루는 쟁점이 있어 이 글에서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용증명이 도달한 뒤 6개월 안에, 그리고 가능하면 처음 1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 두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면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고 기대하는 것도 위험하므로 반복 발송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것이 민법의 구조입니다. 민법 제165조①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②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다고 하고, ③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한 경우에도 이 10년의 틀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10년 안에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판결 후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그것이 승인으로 평가될지는 역시 사안별로 판단되며, 시효를 이어 가기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는지도 판례의 영역이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목표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회수라는 점을 기억하고 집행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청구하는지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개정 민법 제1115조①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법의 재산 반환 청구 구조가 유지됩니다. 판결 주문의 모습과 집행 방법이 달라지므로, 시효 관리와 함께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5장면 한눈에 보기, 지금 확인할 일

다섯 장면을 표로 모아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승인이 인정되는 장면뿐이고, 나머지 약속과 협의는 기간을 지켜 주는 힘이 약하거나 불확실합니다. 표의 효과 칸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를 보고 나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아래 세 가지만 해 두어도 상대방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기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상속 분쟁의 실제 흐름을 설명해 왔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시효 문제는 하루 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찍 상담을 받을수록 선택지가 넓어지며, 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남은 기간이 걱정된다면 02-591-5888로 먼저 문의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