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치르고 몇 달이 지났는데 형제 한 명이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 그대로 들어가 살고 있거나, 아예 세를 놓아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쓰고 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갈등은 대개 유류분 소송과 함께 불거집니다. 생전에 받은 증여를 두고 이미 다투고 있는데 남은 집까지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 나머지 가족으로서는 억울함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소송 중 형제 부모 집 거주 문제는 유류분 계산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도이고, 그 뒤에 누가 집을 쓰고 월세를 받았는지는 상속인들이 함께 가진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즉 공유물 관계와 부당이득의 문제로 따로 다뤄집니다. 이 글은 그 축을 '공유물 관리 결정권'에 두고, 어떤 근거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그 집은 법적으로 누구의 것일까?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던 집은 유언으로 달리 처리되지 않았다면 상속개시와 함께 상속인 전원이 상속분 비율로 함께 가진 재산이 됩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집은 내 것"이라고 혼자 말할 수 없는 상태인 셈입니다.

공유는 방을 나눠 갖는 개념이 아닙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 상속인은 집 전체에 대해 자기 지분만큼의 사용·수익 권한을 갖는 것이지, 특정 방이나 특정 기간을 당연히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한 명이 집 전체를 혼자 쓰고 있다면 조문 구조로 볼 때 자기 지분 비율을 넘어서는 사용이 되는지가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이 전제는 그 집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에게 집을 증여해 이미 형제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형제는 자기 소유의 집에 사는 것이어서 공유물 관리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 증여 자체가 유류분을 침해했는지를 유류분 반환청구로 다투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유언으로 집을 형제에게 주기로 한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과 유증의 이행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현재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속등기가 되었는지, 유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의 상태에 따라 다툴 무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확인 없이 "형제가 부당하게 살고 있다"고만 주장하면 대응 방향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돌아가신 부모의 자녀들, 즉 직계비속 사이를 뜻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관한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되어 현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두고 자녀들끼리 다투는 이 글의 상황과,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상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분 과반수, 혼자 살거나 세를 놓는 것은 누가 정하나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공유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할지는 사람 수가 아니라 지분을 기준으로, 그것도 절반을 넘는 지분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형제 한 명이 자기 지분만으로 과반수를 갖지 못한다면, 적어도 조문 구조상 그 사람 혼자의 판단으로 집의 이용 방법을 정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놓치는 점이 '절반'과 '과반수'의 차이입니다. 과반수는 절반을 넘는 것을 뜻하므로, 자녀 두 명이 2분의 1씩 상속한 경우에는 어느 쪽도 혼자서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상속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이 5할 가산되어(제1009조②) 배우자 혼자 과반수 지분을 갖게 됩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누가 결정권을 쥐는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표는 법정상속분(제1009조)만으로 단순화한 설명용입니다. 상속포기·대습상속이 있거나 특별수익을 둘러싼 다툼이 있으면 지분 구성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을 가진 쪽이 결정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정합니다. 집을 파는 것(처분)이나 구조를 크게 바꾸는 공사(변경)는 관리의 범위를 넘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따로 떼어 둔 것입니다. 형제가 몰래 집을 팔아 버린 경우는 처분의 문제로, 이 글이 다루는 사용·임대의 문제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정 상속인 한 명이 그 집에 사는 것, 또는 집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관리'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공유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지 정하는 일이 관리의 문제로 논의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거주·임대가 관리행위의 범위 안에 있는지, 과반수 결정이 있었더라도 소수 지분권자의 사용을 전부 배제할 수 있는지는 판례에서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과반수만 되면 무엇이든 된다"거나 "과반수가 아니면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식의 단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는 단서도 오해가 잦습니다.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이해되며, 비어 있는 집에 물이 새지 않도록 급히 손보는 조치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로 거론됩니다. 형제가 "집이 비면 망가지니 지키려고 들어와 사는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그 거주를 곧바로 보존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주나 임대처럼 이익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용 방식이 보존행위로 인정될지는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혼자 살고 있는 형제에게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

형제 한 명이 부모님 집에 혼자 살고 있을 때 다른 상속인이 생각할 수 있는 요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집을 어떻게 쓸지 다시 정하자는 요구, 둘째는 그동안 혼자 쓴 이익을 돌려달라는 요구, 셋째는 아예 공유 관계를 끝내기 위한 분할 요구입니다. 셋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어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요구는 앞에서 본 과반수 결정과 연결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합쳐서 과반수 지분을 이룬다면, 집의 이용 방법(예를 들어 임대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을 정하고 거주하는 형제에게 그 결정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이후 실제로 거주하는 형제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해를 멈추라는 청구에 그치는지는 판례가 청구의 형태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영역입니다. 소수 지분권자끼리의 다툼인지, 과반수 지분권자의 결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이 부분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요구의 근거는 부당이득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공유자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부분의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근거로 이 조문이 거론됩니다. 이 청구는 유류분과 달리 상속개시 후의 사용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반환 범위와 산정 방법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그 집을 남에게 빌려주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청구하는 사람의 지분 비율을 반영하는 방식이 흔히 논의됩니다. 그러나 차임 상당액이 얼마인지는 감정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고, 거주한 형제가 재산세나 수리비처럼 공유자 모두를 위한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정산 주장도 함께 나올 수 있어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요구는 분할입니다. 공유 관계가 계속되는 한 사용을 둘러싼 다툼은 반복되기 쉽습니다. 민법 제1013조①은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고, ②는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실무상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를 놓아 보증금·월세를 챙기고 있다면, 두 경우를 나눠 봅니다

형제가 집에 직접 사는 대신 세를 놓아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먼저 그 임대차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이 임대인으로서 맺어 둔 임대차가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 사망 후 형제가 새로 임차인을 들였는지에 따라 법률관계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생전의 임대차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제1007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응하여 그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이므로, 형제 한 명이 월세를 혼자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만 임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후 발생한 월세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각 상속인에게 상속분대로 귀속되는지는 판례 영역이어서 사건마다 정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놓치기 쉬운 것이 보증금입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형제 한 명이 보증금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상속인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 사망 후 형제가 새로 임대한 경우에는 앞에서 본 관리 결정권 문제가 정면으로 등장합니다. 임대는 공유물의 이용 방법을 정하는 일로 논의되는데, 형제 혼자 과반수 지분을 갖지 못했다면 다른 상속인과 상의 없이 임대를 결정한 셈이 됩니다. 다만 형제와 임차인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그것만으로 효력이 없는지, 다른 상속인들이 임차인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고 판례 영역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은 사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의 상대는 우선 임대를 결정한 형제로 두고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제가 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구하는 방향이 논의됩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계산하기 어렵고, 형제가 보증금을 다른 곳에 써 버렸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어느 경우든 반환 범위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확보해 실제로 들어온 돈의 흐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기준 시점으로 나누는 구분표

이 문제를 유류분 소송 안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3조①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합니다. 계산의 기준이 상속개시 시의 재산가액이므로, 상속개시 후에 누가 집을 쓰고 월세를 받았는지는 유류분 산정의 항목이 아닙니다.

상속개시 전부터 형제가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아 왔다면 그 기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생전의 무상 거주가 특별수익(제1008조)에 해당하는지는 판례 영역으로, 거주 기간과 경위, 부양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또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같은 집, 같은 형제라도 사망 전 기간과 사망 후 기간을 잘라 각각 다른 틀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류분의 반환 방식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개정 제1115조①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제1115조① 후문,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한 구법이 적용되고,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구법 사건에서 형제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원물로 돌려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형제와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 이 글에서 본 관리 결정권 문제가 판결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시효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집 사용 문제로 형제와 실랑이하는 사이에 1년이 지나 버리면 정작 중심이 되는 유류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사용이익 문제는 유류분과 별도로 챙기되, 유류분의 시계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형제가 자주 하는 말 다섯 가지, 조문 근거로 짚어 보면

유류분 소송 중 형제 부모 집 거주 문제로 대화를 시작하면 비슷한 말이 되풀이됩니다. 아래는 자주 전해 듣는 말을 조문 구조에 비추어 정리한 것으로, 실제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대응 순서 5단계, 증거 확보부터 분할까지

유류분 소송 중 형제 부모 집 거주 문제까지 겹치면 한꺼번에 떠안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사용 기간은 길어지고 자료는 흐려집니다. 아래는 선택지를 좁혀 가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안에 따라 순서를 바꾸거나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다섯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2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감정 섞인 요구부터 보내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강하게 요구하면 형제가 자료를 정리하거나 임대 관계를 바꿔 버릴 시간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를 충분히 갖춘 뒤에 차분한 서면을 보내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산이나 분할 협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면 02-591-5888로 문의해 주시면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