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나 다른 가족에게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으면, 대부분 먼저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재산은 정당하다"는 말부터 준비합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감정의 정당성보다 숫자의 구조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청구인 한 사람의 유류분액에서 그 사람이 이미 받은 것과 상속으로 얻을 것을 차례로 빼서 나오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 방어 방법을 고민한다면, 내가 받은 재산의 성격을 설명하는 일과 함께 청구인이 이미 받은 몫을 하나씩 찾아 계산표에 다시 올리는 일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 글은 청구를 받은 수증자(생전에 증여받은 사람)나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청구인 측 수령분을 거꾸로 세어 보는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가족 사이의 다툼인 만큼 상대를 몰아붙이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맞추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래 항목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청구 방어 방법, 왜 '청구인이 받은 것'에서 시작할까요?

유류분 계산은 크게 세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층은 기초재산을 정하는 단계로,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층은 그 기초재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면 청구 자격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층이 바로 부족액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얻는 순상속분을 빼는 방식으로 부족액을 산정한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순상속분은 대체로 청구인이 상속재산에서 받을 몫에서 그가 부담할 상속채무를 뺀 값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사안의 구조에 따라 달리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놓고 보면 방어의 지점이 선명해집니다. 첫째 층에서 기초재산이 부풀려져 있으면 유류분액 자체가 커지고, 셋째 층에서 청구인의 수령분이 빠져 있으면 부족액이 실제보다 커집니다. 특히 청구인이 받은 재산은 청구인 스스로 계산서에 적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반환을 요구받는 쪽이 찾아내지 않으면 그대로 누락된 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한 특별수익 조문입니다. 아래 흐름도는 이 세 층을 거꾸로 세는 순서로 다시 배열한 것입니다.

1. 기초재산 재점검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 가산할 증여재산, 공제할 채무의 전액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제1113조 제1항).
2. 제3자 증여의 산입 범위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인지, 그보다 앞선 증여라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따집니다(제1114조).
3. 청구인 측 수령분 조사계좌, 등기, 증여세 신고 자료로 청구인이 받은 증여와 유증을 확인합니다(제1118조, 제1008조).
4. 기여 보상 증여 여부내가 받은 재산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는지 살핍니다(제1008조 단서).
5. 시효 항변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제1117조).

앞 단계의 결과가 뒤 단계의 숫자에 영향을 주므로 위에서부터 차례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효 항변은 인정되면 청구 전체를 막을 수도 있는 주장이어서, 날짜 확인만큼은 가장 먼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역산 1단계, 기초재산 계산표를 처음부터 다시 맞춰 보기

청구인이 보내온 계산서는 대개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재산만 적고 모르는 채무나 다른 사정은 빠뜨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증자 쪽에서는 제1113조 제1항의 세 요소, 즉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 가산할 증여재산, 공제할 채무를 각각 따로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채무입니다. 조문은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남긴 금융기관 대출, 개인 사이의 차용금, 체납 세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처럼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던 채무가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하나 빠질 때마다 기초재산이 그만큼 커지고, 결국 청구인의 유류분액도 커집니다.

다음은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의 평가입니다. 부동산은 평가 시점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평가액이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액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알려져 있지만,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개량해 늘어난 가치를 어떻게 다룰지 같은 문제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산된 증여재산의 목록을 봅니다. 청구인은 수증자가 받은 재산은 빠짐없이 적으면서, 청구인 자신이나 다른 형제가 받은 재산은 기초재산에 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뒤에서 보듯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령분 역시 기초재산에 가산되어야 하는 항목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표의 항목들은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이 받은 생전 증여를 찾아내면, 그 재산은 기초재산에 가산되어 유류분액을 다소 키우는 동시에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 부족액을 줄이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효과가 더 큰지는 가족 구성과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항목 하나를 바꿀 때마다 전체 계산표를 처음부터 다시 돌려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역산 2단계, 제3자에게 간 증여는 1년이라는 문턱부터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며느리나 사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지인이나 단체라면 산입 범위를 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1년보다 앞서 이루어진 제3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 들어가지 않고, 증여한 피상속인과 증여받은 사람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1년 전의 것도 산입됩니다. 따라서 제3자인 수증자라면 증여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청구인이 쌍방의 인식을 어떤 자료로 주장하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반면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을 받지 않고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취지는 양쪽에 똑같이 적용되어, 청구인 역시 공동상속인이라면 청구인이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같은 논리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래된 일이라 상관없다"는 말은 양쪽 누구에게도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구분을 정리하면, 제3자 수증자는 산입 범위 자체를 다투는 방어가 중심이 되고, 공동상속인 수증자는 산입 범위를 다투기보다 청구인 측 수령분을 찾아 균형을 맞추는 방어가 중심이 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자녀는 공동상속인으로, 그 배우자는 제3자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수증자별로 표를 따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시점은 계약일과 실제 이전일이 다를 수 있고 어느 쪽으로 1년을 셀지 다퉈질 수 있으므로, 등기 원인일자와 계약서 작성일, 송금일을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역산 3단계, 청구인 측 수령분은 어디에 흔적이 남을까?

청구인이 받은 재산을 찾는 일은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형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을 보태 준 일, 집을 사면서 계약금을 대신 내 준 일, 사업이 어려울 때 빚을 갚아 준 일, 유학 비용을 오랫동안 부담한 일처럼 가족이라면 대략 알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막연한 기억만으로는 특별수익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기와 규모, 전달 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크게 세 갈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모을 수 있는 자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은 상속인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언제나 원하는 범위까지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조회할 기관과 기간,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아낸 수령분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증여 당시의 생활 수준과 가정 형편,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수준의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고,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 규모의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당시 가족의 경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인이 받은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이 유증인지 증여인지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남긴 것이므로 유언장이나 유언공정증서에서 확인되고, 증여는 생전에 이루어진 거래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어느 쪽이든 제1118조를 통해 준용되는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청구인의 부족액을 계산할 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산 4단계, 내가 받은 재산이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지금까지 청구인 쪽 수령분을 보았다면, 4단계는 수증자 본인이 받은 재산의 성격을 다시 보는 단계입니다.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008조에는 단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조문은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합니다.

이 단서도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에 준용됩니다. 즉 수증자가 받은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다루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건의 문언입니다. 단순히 부모님 곁에 살았다거나 가끔 병원에 모시고 갔다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그 증여나 유증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어야 합니다.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서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뿐 아니라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상담 단계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부칙의 적용 범위를 먼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주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경로가 다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는 제도로서, 유류분 계산에 직접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면 제1008조 단서는 특별수익의 범위 자체를 좁히는 조문이므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되면 수증자가 받은 재산 중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특별수익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효과는 개정 이후 사례가 쌓여야 분명해질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장을 준비할 때에는 부양이나 간호의 기간과 방식, 그로 인해 다른 형제와 비교해 어떤 부담을 졌는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증여가 그 보상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료 기록과 간병 기록, 주민등록상 동거 기간, 피상속인 재산 관리에 들어간 비용 자료, 피상속인이 남긴 메모나 편지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역산 5단계, 시효는 날짜 네 개부터 확인하기

다섯 단계 가운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시효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모두 조문상 '시효'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1년의 기산점은 청구인이 상속의 개시만 안 때가 아니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까지 안 때입니다. 따라서 수증자 쪽에서 1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려면 청구인이 언제 그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례 직후 가족 모임에서 유언장을 함께 읽었다는 사정이 문자 메시지나 메모로 남아 있다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로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소를 늦게 제기했더라도 그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면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증자 입장에서는 소장 접수일만 보지 말고, 그 전에 받은 내용증명이나 문자, 이메일 가운데 반환을 구하는 뜻이 담긴 것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10년 시효의 출발점이자, 반환 방식과 제1008조 단서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일입니다.
2. 청구인이 안 때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시점입니다. 증여가 여러 건이면 건마다 따로 봅니다.
3. 최초 반환 의사표시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 재판 밖에서 반환을 구한 첫 시점입니다.
4. 소 제기와 청구 확장소장 접수일과, 청구를 넓혔다면 그 서면을 법원에 낸 날을 확인합니다.

시효 항변은 인정되면 청구 전체나 일부를 막을 수 있는 주장이지만, 그만큼 입증 부담도 큽니다. 또 증여나 유증이 여러 건이라면 건마다 안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어떤 증여는 시효가 지났고 어떤 증여는 지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시효 주장만 앞세우기보다는 앞의 네 단계와 함께 예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입증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원의 판단 방식과 반환 구조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정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청구인 측 수령분이 있었는지, 그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청구인이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두 이 판단 구조 안에서 결정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주장별로 묶는 방식을 권합니다. '청구인의 생전 증여'라는 주장 아래에 계좌 내역, 등기 자료, 증여세 신고 자료, 가족 진술을 함께 묶고, '기여 보상 증여'라는 주장 아래에 간병 기록과 동거 자료, 피상속인의 메모를 묶는 식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연표를 함께 내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한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환 구조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상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적용되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반환의무자가 여럿인 사건이라면 제1115조 제2항과 제1116조의 순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담 계산 방식은 판례와 사안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화한 계산만으로 내 몫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방어가 반드시 판결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표가 정리되면 청구인도 자신의 청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정이나 화해로 합리적인 선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숫자를 정확히 맞춘 뒤 대화의 문을 열어 두는 것도 좋은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구조가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으로 현재 받은 서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청구 방어 방법,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