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유류분 청구 시효가 왜 더 까다로울까요?

유류분 분쟁은 재산이 한 사람에게만 몰려간 경우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부모님이 생전에 큰아들에게 부동산을, 다른 자녀에게 상가 지분을,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사람에게 유언으로 예금을 남기는 식으로 재산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간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류분이 부족한 사람이 청구할 상대방도 여러 명이 되고, 유류분 청구 시효가 이 여러 상대방 앞에서 각각 어떻게 흐르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은 하나의 가상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자녀 갑, 을, 병 세 사람입니다. 갑은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을은 상가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으며, 아버지를 돌본 정은 유언으로 예금을 받았습니다. 병은 아무것도 받지 못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병은 가장 큰 재산을 받은 갑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냈고, 을과 정에게는 아직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갑과의 협상만이 아닙니다. 을과 정에 대한 기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단순화한 설명용이며, 각 증여가 산입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민법 제1114조가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효 문제를 더 날카롭게 만드는 것은 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확인해야 할 상대방은 늘어나는데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청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기간까지 멈춰 주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조문의 문언은 그렇게 읽히지 않으므로, 상대방별로 따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뼈대부터, 제1117조의 1년과 10년은 둘 다 시효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제목도 소멸시효이고 두 기간이 모두 시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단정해서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기산점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1년의 출발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조문은 증여 사실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혹은 어떤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1년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단순하게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년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시효로 소멸하고, 이 기간은 청구인이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증자가 몇 명이든 상속이 개시한 때는 하나이므로, 10년 쪽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달라져도 같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년과 10년은 둘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이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므로 기한표부터 만들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 더 확인할 것은 상속개시일입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개정 민법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 규정이 적용되고, 구법 사건에서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시효의 문언은 위와 같지만 청구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상속개시일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고, 소송 시점의 법령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명에게 한 청구가 나머지 수증자에게도 통할까요?

시효 중단의 기본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라는 사유로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

그런데 이 중단에는 범위의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한 문장이 이 글 전체의 중심입니다. 시효의 중단이 청구한 사람과 청구를 받은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가상 사례에서 병이 갑에게 한 청구는 병과 갑 사이의 일이고, 을과 정은 그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나 갑을 상대로 낸 소송이 을과 정에 대한 기간까지 함께 멈춰 준다고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같은 가족의 일이니 한 번 움직이면 전체에 효력이 있을 것 같지만, 조문은 당사자별로 효력을 따지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도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해, 상대방마다 몫이 나뉘는 구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한 사람의 지위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은 사정이 있는지, 재판 외에서 한 의사표시가 어떤 범위의 상대방에게 행사된 것으로 평가될지는 사안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상대방마다 따로 청구하고 따로 기한을 관리하는 보수적인 방식을 택하시라고 권합니다.

청구·소송·가압류·승인, 방법별로 따져 보는 시효 중단

시효 중단의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입니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방법을 나누어, 상대방이 여럿일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중단된 뒤의 기간은 제178조에 따라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이 새 기간도 상대방별로 다르게 흐를 수 있으므로 기한표에는 중단 사유와 종료 시점도 상대방별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마다 안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세요

제1117조의 1년은 안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증자가 여럿이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에서 병은 장례 직후 등기부를 열람해 갑의 아파트 증여를 알았고, 몇 달 뒤 금융자료를 정리하다가 을의 상가 지분 증여를 알았으며, 유언장이 공개된 뒤에야 정의 유증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늦게 알았으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훨씬 일찍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안 시점을 둘러싼 다툼은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누가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안 시점을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를 열람한 날, 금융자료를 받은 날, 유언장을 열람한 날, 가족에게서 증여 사실을 전해 들은 날을 상대방별로 적어 두십시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수적인 기준을 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망과 가장 먼저 알게 된 증여 사실을 기준으로 모든 상대방에 대한 1년을 잡아 두고, 나중에 알게 된 상대방의 기간은 혹시 남아 있을 여유분으로만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과 재산을 확인하는 조사도 서둘러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같은 절차로 파악의 단서를 얻을 수 있고, 유언장이 있다면 보관 장소와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도 있으나 모든 자료가 언제나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서둘러 모으십시오.

비례 반환과 반환 순서가 상대방별 기한표에 주는 영향

수증자가 여럿이면 반환의 구조도 함께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을 때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별로 다투어지는 영역이라 계산식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순서의 규정도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가상 사례에서 정은 유증을 받은 사람이고 갑과 을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므로, 반환의 순서만 놓고 보면 정이 먼저 거론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정에게 먼저 청구하고 결과를 본 뒤에 갑과 을에게 움직이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한 조문이 있다고 해서 증여받은 사람에 대한 기간까지 순서를 기다려 준다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순서와 기간이 법원에서 어떻게 함께 다루어지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순서는 소송에서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의 문제로 따로 검토하고, 기간은 상대방별로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가상 사례를 기준으로 한 상대방별 기한표의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날짜 칸을 채워서 쓰시면 됩니다.

표를 만들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가장 큰 재산을 받은 사람의 칸만 꼼꼼히 채우는 것입니다. 작은 재산을 받은 사람의 칸이 비어 있으면 그 칸이 곧 놓친 기간이 됩니다.

시효에 관한 흔한 오해 5가지와 판정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을 오해와 판정으로 정리했습니다.

큰형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가족 전체에 알린 셈이잖아요.

이미 소송을 냈으니 다른 사람 기간도 같이 멈췄겠죠.

가압류를 해 두었으니 1년 걱정은 끝났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안 됐으니 천천히 해도 되겠죠.

수증자가 곧 합의해 주겠다고 했으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상속개시일 확인부터 소장 접수까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 사건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 단계는 소송 전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시효 관리, 가압류·가처분 검토이고, 둘째 단계는 소장 접수 후 답변서 공방과 입증, 변론·조정, 판결입니다. 셋째 단계는 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입니다. 목표는 판결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여럿인 사건은 첫 단계의 기한표 작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1. 상속개시일과 안 날을 확정합니다

   사망일과 상속 개시일을 확인하고, 2026년 3월 17일을 기준으로 가액 지급 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인지 구분합니다.

2. 재산의 이동 경로를 조사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자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유언장 사본을 모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도 필요합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며, 법원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3. 상대방 명단과 기한표를 만듭니다

   증여받은 사람과 유증받은 사람을 빠짐없이 적고, 상대방별로 안 시점과 기한을 표로 만듭니다.

4. 상대방별로 청구하고 보전합니다

   각 상대방에게 청구의 의사를 문서로 전달하고 발송과 도달의 기록을 남깁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하되, 제175조와 제176조의 조건을 함께 점검합니다.

5. 소장을 접수합니다

   피고 명단에 누락이 없는지 점검하고 소를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한 때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65조) 접수한 날짜도 기록해 둡니다.

6. 중단 뒤의 기간을 관리하고 회수합니다

   제178조에 따라 중단 뒤 새로 진행하는 기간을 상대방별로 관리하고, 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상담은 전화상담(02-591-5888),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재산조사·보전처분 검토·소장), 수행과 보고의 다섯 단계로 진행하며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조이며 청구금액·상속인 수·자료 확보 정도·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해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으며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2024년부터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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