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열어 보니 재산을 나누는 방법이나 시기에 관한 문장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은 몇 년 동안 팔지도 나누지도 말라는 내용이거나, 예금은 큰아들이 알아서 나누어 주라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문장을 처음 마주한 상속인들은 대체로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는 그렇다면 몇 년을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문장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아예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글은 두 걱정에 민법 조문이 정한 범위까지만 답합니다. 조문이 분명하게 말하는 부분은 그대로 설명하고, 조문이 말하지 않아 해석과 판단에 맡겨진 부분은 그렇다고 분명히 구분해 적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사이의 감정이 얽혀 있어 마음이 급해지기 쉽지만, 먼저 내 사건이 어느 칸에 있는지 차분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다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 유언장에 상속재산을 일정 기간 나누지 말라는 취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 유언장에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가라는 분할 방법이 적혀 있거나, 방법을 정할 사람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유언 때문에 내 몫이 매우 적거나 없는 것 같아 유류분도 걱정됩니다.
• 상속이 개시된 날과 유언장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아직 정확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분할금지 유언이란 무엇이고, 왜 최대 5년일까요?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직접 정하거나, 그 방법을 정할 일을 제삼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속개시의 날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안에서 분할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한 조문에 나란히 있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지시이고, 뒤의 것은 언제까지 나누지 말지에 관한 지시입니다.

분할을 일정 기간 묶어 둘 수 있게 한 이유를 조문이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쪼개면 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이 있거나 어린 상속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때처럼, 곧바로 나누어 흩어지게 하기보다 한동안 하나로 묶어 두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설명이고, 개별 사건에서 그런 목적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유언 문구와 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5라는 숫자는 법률 본문에 적힌 상한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10년간 분할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더라도, 조문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안에서 금지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초과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5년 이내로 줄어들어 효력을 갖는지, 금지 조항 전체가 문제 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유언 문구를 있는 그대로 놓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산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5년은 유언장을 발견한 날이나 개봉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의 날부터 헤아립니다. 상속개시일은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므로, 유언장을 한참 뒤에 발견했다면 남은 금지 기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장 자체가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065조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를 보통방식으로 둡니다. 분할금지 문구도 유언의 일부이므로, 유언이 방식 요건을 갖췄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분할방법을 정한 유언과 분할을 금지한 유언, 무엇이 다른가요?

유언장에 적힌 문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후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같은 유언장에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문장을 하나씩 떼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표시해 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아래 두 칸은 제1012조가 나눠 놓은 구조를 확인할 점 중심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두 유형이 섞여 있을 때는 재산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이 부동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금지하고 예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예금은 유언이 건드리지 않은 재산입니다. 제1013조①은 제1012조가 다루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유언이 건드리지 않은 재산은 일반 규정에 따른 협의와 청구의 길로 가는 것이 보통의 구조입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유언이 건드린 재산인지는 문구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상속재산 전부를 하나로 묶어 두라는 취지인지, 특정 건물만 대상인지가 문장만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한쪽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읽고 단정해서 말하더라도, 그 해석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문구가 애매하다면 유언장 원본과 작성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금지 기간에도 협의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반적인 구조부터 짚겠습니다. 제1013조①은 제1012조가 다루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제269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69조①은 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 공유자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②는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구하는 흔히 말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이 준용 규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문제는 분할금지 유언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1013조①이 제1012조의 경우를 빼고 시작하므로, 문언만 보면 분할금지 유언이 있을 때는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지 기간 중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나누는 것이 허용되는지, 일부 상속인이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조문은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과 판례의 영역이어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금지 기간 중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되, 내 사건의 유언 문구와 금지 범위에서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지 대상이 일부 재산뿐이라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협의나 청구는 별개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금지 조항 자체의 효력이 의심스럽다면 그 점부터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유언 방식, 문구, 상속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현실적인 준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지 기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상속개시일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날 곧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목록과 서류를 미리 모아 둡니다. 셋째, 금지 기간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일, 즉 재산 현황 파악과 증거 확보, 유언 효력 점검, 유류분 기간 관리를 미리 진행합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으로 유언 문구와 상속개시일부터 알려 주세요.

분할금지 유언 자체의 효력을 따져 봐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분할금지 문구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분할금지가 들어 있는 유언장이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고, 글자를 고치거나 지운 부분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 녹음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제1067조). 공정증서는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낭독하는 방식입니다(제1068조).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쓰는 구수증서는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질병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증인 2인 이상이 참여해 그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는 방식이고,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제1070조). 그래서 병상에서 급히 남겼다는 유언이라면 검인 신청이 기한 안에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자필증서와 녹음 유언은 보관한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하고, 공정증서와 구수증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91조). 다만 검인을 마쳤다는 사실과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지는 따로 다루어질 수 있어, 검인이 끝났으니 유효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유언을 한 사람의 능력도 변수입니다. 민법 제1061조는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062조는 유언에 제한능력자의 취소 규정(제5조, 제10조, 제13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매 증상이 있었던 부모의 유언이라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따로 다투게 되는데, 그 판단 기준과 입증 정도는 판례와 감정의 영역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제1004조 제5호)도 있습니다. 이 결격은 가정법원의 선고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선고와 다릅니다. 다만 실제로 위조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은 별개이고, 형사 고소의 결과가 곧바로 민사 결론을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기간은 흐를 수 있으므로, 유언이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유언이 유효할 경우를 대비한 유류분 청구를 예비적으로 검토해 기간을 관리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분할이 막혀 있는 동안 상속재산은 어떤 상태인가요?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분할이 금지되어 있다고 해서 상속인들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할금지 기간 중에도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 관계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조문의 자연스러운 읽기입니다.

이 공유 상태에서 현실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누가 받고 어떻게 나눌지, 예금 계좌에서 병원비나 장례비를 빼 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정산할지, 재산세와 관리비는 누가 내는지 같은 문제입니다. 분할금지 기간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재산의 종류와 유언 문구, 지금까지의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법 영역이므로 세무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할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의 효과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금지 기간 중에 제삼자가 개입했다면, 즉 누군가 공유 지분을 처분했거나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나중의 분할이 소급한다고 해서 제삼자의 권리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할이 늦어질수록 이런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분할이 금지되어 있으니 승인이나 포기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민법 제1019조①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026조 제2호는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분할금지와 승인·포기 기간은 서로 별개의 시계이므로, 빚이 있을 수 있는 상속이라면 분할 문제보다 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 이렇게 걸러서 들으세요

유언이 있는 상속에서는 유언장을 먼저 본 사람이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법률 문제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이 반드시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조문에 비추어 보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자주 듣는 말 세 가지를 판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어떤 말을 듣더라도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유언장 사본을 받아 문구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유언장을 보여 주지 않는다면 그 사실과 시점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5년 달력으로 보는 확인 순서, 무엇을 언제 봐야 하나요?

분할금지 유언이 있는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시계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어느 시계가 먼저 끝나는지 아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며, 먼저 끝나는 것은 대개 5년짜리 분할금지가 아니라 훨씬 짧은 기간들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내 사건의 날짜를 채워 보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3번이 4번보다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분할금지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청구하려는 계획은, 그사이 유류분 1년이 지나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분할금지는 5년 안에 끝나지만 유류분 1년은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달력에는 3번을 가장 눈에 띄게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날짜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추측으로 채우지 마시고 근거 자료로 확인하세요. 사망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유언장을 알게 된 시점은 통지 문자나 대화 기록, 유언 검인 절차의 서류 같은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이 막혀도 유류분을 따로 봐야 하는 이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 반환청구는 이름이 비슷해 같은 절차로 오해하기 쉽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공유하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유류분은 증여나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에 못 미치게 받은 사람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청구입니다. 분할금지 유언이 있는 사건에서 유류분을 함께 봐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카드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은 민법 제1113조①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산입되는 증여는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이 기간 제한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개별 사안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으면 제1116조에 따라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할금지 유언은 이 산식을 바꾸지 않으므로, 분할이 언제 되든 유류분 계산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몫을 정할 때 쓰이는 기여분은 유류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이고 기여분 조문은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분할 단계의 계산과 유류분 단계의 계산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상대방의 숫자를 볼 때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금지가 끝나는 날 바로 청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서류가 갖춰져 있을수록 빨리 움직입니다. 금지 기간 동안 시간이 있는 만큼, 아래 항목을 미리 하나씩 확인해 두면 기간이 끝난 날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서류가 일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며, 부족한 자료는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 요청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할 길이 열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정하는 구조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툼의 크기,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가 들 수 있고 이 역시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이며 사법시험 48회로 2013년부터 실무를 해 왔습니다. 유류분과 상속재산 분쟁처럼 가족 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대립보다 상황 정리와 기간 관리를 먼저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착수, 수행·보고의 순서로 진행되며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