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유언장을 보니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려 있는데, 작성 과정이 석연치 않아 그 효력을 다투고 싶습니다.
•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동안 유류분 청구기간이 흘러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 유언무효 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무엇을 먼저, 또는 함께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 나중에 유류분 청구를 덧붙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두 청구가 서로 모순되어 보여 한꺼번에 내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언이 무효라고 다투는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같이 내야 하나요?

상속 분쟁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유언장이 이상하니 일단 그 효력부터 다투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흐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확정되면 유언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몰려 있던 재산이 다시 상속인들의 몫으로 돌아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는 쪽으로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큰 사안일수록 먼저 ‘이 유언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바로잡고 싶어지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붙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근거가 되는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같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증거조사와 감정 때문에 길어질 수 있는데, 그 사이에 1년이 지나 버리면 유언이 유효하다는 결론이 났을 때 돌아갈 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언무효 주장을 접고 유류분만 청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청구는 목표가 다릅니다. 하나는 유언 자체의 효력을 없애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청구를 한 소송 안에서 어떤 순서와 모양으로 배치할 것인가’를 먼저 설계합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 방식에 따라야 하고(제1065조), 예를 들어 자필증서는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①). 다른 하나는 유언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상태의 문제입니다.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하지 못하고(제1061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63조①). 이런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는지는 증거에 달려 있으므로, 유류분을 함께 챙기는 대비책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전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고,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형제자매는 해당 호가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지위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유류분 청구는 어렵고, 유언의 효력을 다툴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 유효한 경우와 무효인 경우, 청구는 어떻게 갈라질까요?

왜 두 청구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지는 결과를 나란히 놓아 보면 분명해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법원이 유언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청구인이 서 있는 자리와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면 ‘무효라면서 유류분도 달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청구는 층을 달리합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몫을, 설령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만큼은 확보하겠다는 구조이므로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법원이 이런 구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재판부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뒤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 순서로 따집니다. 먼저 상속개시 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기초재산을 구합니다(제1113조①). 가산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보다 앞선 것도 포함됩니다(제1114조).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한 값이 유류분액이고, 그 금액에서 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입니다.

한 소송에 담으려면 민사소송법 제253조부터 확인합니다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묶어 내는 것을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확인 사항은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모두 같은 종류의 절차로 다루어지는 청구인지입니다. 이 부분은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유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정법원의 절차로 진행되는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 말하는 병합과는 결이 다릅니다. 분할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민사소송 쪽 청구와 분할 절차를 따로 놓고 순서를 짜야 합니다.

병합이 가능하더라도 청구를 어떤 모양으로 배열할지가 남습니다. 예컨대 ‘유언이 무효라면 그에 따른 청구를, 유효하다면 유류분 부족액의 지급을’ 구하는 식으로 순서를 붙여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되는데, 이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성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어느 청구가 먼저 판단되는지는 판례와 재판부 판단의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소송으로 묶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소에 많은 청구가 담기면 심리할 쟁점이 늘어 판결이 늦어질 수 있고, 반대로 별개의 소로 나누면 같은 증거를 두 번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속개시일, 유언과 증여 사실을 안 때, 확보한 증거의 상태, 소송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소송이 길어질 것 같다면 재산이 사라지지 않게 지켜 두는 일도 함께 검토합니다. 수증자나 수유자가 받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①).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구조에 맞추어 보전의 필요가 있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을 해 두었다는 사실이 기간 관리를 대신해 주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본안 청구의 기한은 따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청구취지 변경으로 덧붙입니다

유언무효 소송을 이미 내고 재판이 열리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대목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①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입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조문에서 걸리는 말은 ‘청구의 기초’와 ‘현저한 지연’ 두 가지입니다.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은 같은 상속, 같은 유언과 재산 이전을 둘러싼 분쟁이므로 청구의 기초가 이어진다는 주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초가 바뀌지 않았다고 볼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증거조사가 거의 끝난 단계에서 새 쟁점을 늘리는 경우에는 지연을 이유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덧붙일 생각이 있다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제262조②),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③). 법정에서 말로 ‘유류분도 청구합니다’라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소송 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권해 드리는 진행 순서입니다.

1년의 시계는 소장과 변경 서면이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챙깁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2조②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유류분 청구라도 처음 소장에 들어 있었는지, 나중에 변경 서면으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변경 서면을 제출하는 날이 늦어지면 그만큼 효력 시점도 늦어집니다.

그렇다면 유언무효 소송만 내 두었을 때 유류분 기간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안에 따라 판단되는 판례의 영역이라 ‘괜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유류분 청구를 소장이나 변경 서면에 담는 쪽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소를 내야만 1년을 지킬 수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 외 행사는 행사 사실과 시점을 나중에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가 남는 방식을 택하고, 그 효력의 범위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은 달력으로 만들어 두면 훨씬 덜 불안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칸에는 사망일을 적고 거기서 10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둘째 칸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유언장의 존재와 내용을 처음 알게 된 날, 셋째 칸에는 개별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을 각각 적고, 그 날짜 각각에서 1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증여가 여러 건이면 건별로 알게 된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줄을 나누어 적으시고,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날을 ‘안 때’로 볼지는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확신이 서지 않으면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 서두르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 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70조①은 재판상의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로 끝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②는 그 경우에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송이 힘들다고 쉽게 취하했다가 이 6개월을 놓치면 유류분 청구의 기회까지 잃을 수 있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제267조②).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에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이 적용되는지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때 제기하는 소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②). 이 기간은 유류분의 1년·10년과 다른 시계이므로 섞어 계산하면 안 되며, 어느 쪽이 문제되는지는 상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액으로 받을까, 돌려받을까, 상속개시일이 가르는 청구 방식

개정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병합 소송의 청구취지를 쓸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청구 방식입니다.

부칙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개정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가액 지급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2026년 3월 17일보다 앞서 돌아가셨다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고, 청구취지도 그에 맞게 써야 합니다. 이자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또 하나 챙길 것은 청구 대상의 순서입니다.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증여에 대하여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어떤 유증이 효력을 갖는지에 따라 반환받을 유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순서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증여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제1115조②).

자주 하시는 생각 다섯 가지, 법적으로는 이렇게 판정합니다

청구를 설계하기 전에 모아 두면 좋은 자료 여섯 가지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래 여섯 가지가 있으면 병합과 청구취지 변경의 방향을 훨씬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