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을 청구하자 상대방이 1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답했다
• 증여 사실은 예전에 들었지만, 그것이 반환 대상인지는 나중에야 알았다
• 유언이 무효라고 생각해 그 소송부터 진행했다
•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한참 동안 소송을 내지 않았다

유류분 소멸시효 판례, 조문이 정한 것과 판결이 채운 것은 어떻게 나뉘나요?

유류분 소멸시효는 조문이 정한 기간 두 개와, 그 기간을 언제부터 어떻게 셀지에 관한 판결 취지로 나뉩니다. 민법 제1117조 원문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입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반환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조문은 간결하지만 실제 다툼은 대부분 조문 밖에서 생깁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무엇까지 알아야 '안 때'가 되는지, 유언무효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1년이 흐르는지, 소장을 내야만 기간을 지킨 것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유류분 소멸시효 판례를 읽을 때 조문의 칸과 판결 취지의 칸을 나눠 본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 조문이 직접 답하는 칸은 기간의 길이와 10년의 출발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판결 취지로 채워진 칸이라, 같은 날짜라도 어떤 자료가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면 먼저 그 주장이 표의 어느 칸에 관한 것인지부터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 때'는 언제인가요? 증여 사실을 안 날과 반환 대상임을 안 날

유류분 소멸시효의 1년은 증여 소식을 처음 들은 날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여 등이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안 때를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기준이 구체 사건에서 어느 날짜로 정해지는지는 단정할 수 없고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가상의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막내 자녀가 부친 생전에 형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부친에게 다른 재산이 넉넉하다고 알고 있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조회해 보니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증여를 처음 들은 날과 그 증여가 내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안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때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른 날짜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의 메시지, 등기부 열람 기록, 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받은 날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안 때'를 다툴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는 다투기 어려우므로, 유류분권리자는 날짜가 찍힌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유언·증여 무효를 다투는 동안 유류분 소멸시효는 흐를까?

유언이나 증여가 무효라고 다투는 동안의 유류분 소멸시효는 무효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무효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는 반환청구 대상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근거가 빈약한 다툼이었다면 무효 소송 중에도 1년이 흐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안전한 방법은 유언무효를 다투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함께 행사해 두는 것입니다. 유언무효 확인을 주된 청구로 하고,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비해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는 구성이 흔히 검토됩니다. 무효 주장의 근거가 충분했는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므로, 그 판단에 기간 준수를 맡겨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행사한 뒤에도 유류분 소송 소멸시효를 또 챙겨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송이 아니라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1년 안에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힌 내용증명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로 생기는 목적물 반환청구권(구 제1115조①이 적용되는 부동산 사건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은 별도의 소멸시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어, 행사 뒤 오래 방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반환하라는 것인지가 드러나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내용증명에는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 반환을 구하는 증여·유증,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고 배달 증명과 함께 보관합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따로 보내야 상대방별로 기간 관리가 됩니다.

행사 뒤 청구하는 내용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①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적용되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유류분소멸시효기간 10년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유류분소멸시효기간 중 10년은 증여한 날이나 등기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셉니다. 제1117조 후문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0년 기간 자체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오래된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산입되는지는 시효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산입 범위는 민법 제1114조 등에 따라 따로 판단하므로, 상대방이 너무 오래된 증여라고 주장할 때도 그것이 시효 주장인지 계산 범위 주장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0년과 1년은 따로 계산해 먼저 끝나는 쪽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상속개시 직후 모든 사정을 알았다면 1년이 먼저 끝나고, 증여 사실을 상속개시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알게 되었다면 1년이 남아 있어도 10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1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단정하는 설명도 있지만, 조문 문언상 두 기간 모두 시효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시효중단과 재진행, 민법 총칙 조문을 유류분 사건에 대입할 때 주의점

유류분 소멸시효에도 민법 총칙의 시효중단 규정이 문제될 수 있지만, 조문 구조를 유류분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정합니다.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1. 1
   중단사유 발생 · 민법 제168조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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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라면 6월내 후속 조치 · 제174조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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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이 진행 · 제178조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며(①),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②).

이 구조를 유류분에 적용할 때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의 행사와, 행사 뒤 생긴 권리의 시효 관리를 나눠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단순한 최고로만 볼지 행사 자체로 볼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 유류분 기간 관리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도 행사 여부와 대상 권리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말이나 글을 남겼다면 승인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승인 여부는 표현과 시점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멈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건은 어느 갈림길에 있나요? 3가지 판정과 오늘 할 일

유류분 소멸시효 판례를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아래 세 갈림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1년이라도 갈림길마다 다툴 수 있는 지점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날짜가 찍힌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시효 쟁점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전이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 때' 관련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유언 공개·검인 일자, 등기부 열람 기록, 상속재산 조회 결과, 가족 간 문자).
2. 반환 의사표시 문서(내용증명 등)와 배달 증명을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3.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만료일과 '안 때' 기준 1년 만료일을 함께 메모합니다.
4.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상대방별로 날짜를 따로 관리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시효 다툼 상담에서는 위 자료를 날짜순으로 펼쳐 놓고, 상대방의 주장이 어느 칸에 관한 것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판례,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