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청구 시효, 정말 없나요?

상속재산분할 청구 시효를 정한 민법 조문은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 자체에 몇 년 안에 행사하라는 기간을 붙인 규정이 없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래의 대법원 판결 취지로 설명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유물 분할 방법을 정한 제269조를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공동상속인은 제269조 제1항의 준용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계속되는 한 그것만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로 알려져 있고, 상속재산분할청구도 같은 구조 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정까지 같은 결론이 나는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시효를 말할 때는 실제로 다른 권리를 섞어 말하는 일이 많습니다.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권 침해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제3자에게 넘어간 상속분을 되찾는 상속분 양수권은 각각 법이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분할청구와 이 권리들을 나눠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시효를 이유로 협의를 거절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분할청구와 다른 권리를 구분한 짧은 답신을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분할청구에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다는 점, 유류분 등 다른 권리는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점을 적어 두면 이후 심판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분할 전 상속재산은 공유, 그동안 생기는 일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분할 전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분할이 몇 년 미뤄져도 각 상속인의 몫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공유 상태가 길어질수록 관리·처분을 둘러싼 다툼이 쌓이기 쉽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지만, 민법 제1015조 단서는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오래 미루는 사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나중의 분할로 그 제3자의 권리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는 말이 천천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닌 이유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민법 제1011조가 문제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지만, 이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개별 재산의 지분만 넘긴 경우까지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분할청구가 미뤄지거나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속재산분할청구 자체는 기간에 묶이지 않지만, 일정 기간 분할을 청구할 수 없거나 분할 청구가 아닌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를 카드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경우의 가액 지급 청구에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원 판단에 맡겨진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지나 친생자 관계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확정 직후부터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으로 정한 분할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는 제1013조 제1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금지 기간이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넘는다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따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공동상속인은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 청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1013조 제2항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열리면 상대방이 기여분을 함께 주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함께 챙길 다른 시계 3가지, 비교표로 보기

상속재산분할 청구 시효가 없다는 것과 상속 분쟁 전체에 기간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할청구 옆에서 따로 흐르는 대표적인 시계 세 가지를 조문 문언에 맞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가장 짧고 자주 문제되는 기간은 유류분의 1년입니다.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이고, 1년과 10년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행사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 3갈림길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와 관할, 어떻게 진행되나

상속재산분할청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라는 점에서, 소장을 내는 유류분청구소송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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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상속재산 확정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등기사항증명서·금융자료로 재산 범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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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요청과 기록

   분할 제안을 문서로 보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위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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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심판 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내고, 기여분 다툼이 있으면 기여분 청구가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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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와 자료 공방

   특별수익·기여분·재산 평가를 두고 자료를 주고받으며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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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방법 결정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69조 제2항 준용).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어느 가정법원에 낼지, 소가와 인지액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가사소송 관련 법령과 규칙이 정하는 사항이라 상속재산 가액과 당사자 주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유류분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외에, 민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상속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면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한다면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낼지 처음부터 지도를 그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심판에서 정리한 상속재산 목록과 특별수익 자료는 유류분 계산에도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자료를 한 번에 모아 두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아낄 수 있습니다.

협의 단계 준비와 상속재산분할청구서

분할청구에 기간 제한이 없더라도 협의 단계에서 해 둔 준비가 심판의 속도와 결과를 좌우합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서에는 실무상 당사자인 공동상속인,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 상속재산 목록과 가액 자료, 각자의 특별수익, 원하는 분할 방법을 정리해 담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동상속인 일부를 빠뜨리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상속인 확정을 먼저 끝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상의 예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6년 동안 부모님 집이 그대로 남아 있고 막내가 분할을 요구하자 시효가 지났다는 답을 들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집에 대한 분할청구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어 협의를 다시 요청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땅을 증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 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1년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시효,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