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시효, 1년과 10년은 각각 언제 끝나나요?

유류분 청구 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흐르는 구조입니다. 흔히 말하는 유류분 청구 기간이 바로 이 두 기간이고,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실제 마감일이 됩니다. 아래 표는 민법 제1117조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1년의 시작점은 단순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세므로, 같은 상속에서도 사람마다, 증여 건마다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유류분청구 시효를 계산할 때 유언장이 공개된 날,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한 날, 금융거래내역을 받아 본 날처럼 후보가 여러 개라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보수적인 방법입니다.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흐르므로 증여 사실을 몰랐더라도 진행합니다. 조문은 1년과 10년을 모두 '시효'로 표현하고 있어, 10년을 성질이 전혀 다른 기간이라고 단정해 설명하는 자료는 조심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시효를 따질 때는 두 날짜를 모두 적고, 더 빠른 날짜에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유류분 청구요건 4가지, 기간보다 먼저 확인할 것

유류분 청구요건은 권리자, 산입 대상, 부족액, 기간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뜻을 한 줄로 말하면, 법이 상속인에게 남겨 둔 최소한의 몫이 증여나 유증 때문에 부족해졌을 때 그 부족분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족액 계산은 민법 제1113조①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기초재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한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청구절차 달력, 남은 기간을 4단계로 나누는 법

유류분청구절차는 자료 확보, 의사표시, 보전처분, 소 제기의 네 단계로 나누어 남은 기간 안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래 달력은 법이 정한 기한이 아니라, 1년 만료 후보일에서 거꾸로 세어 여유를 두는 실무적 배치 예시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의 상담도 이 네 칸을 채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같은 달력인데 결론이 갈리는 지점 3가지

같은 유류분 청구 시효라도 아래 세 지점에서 준비할 내용과 결론이 갈립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유언장·등기부·문자 기록을 함께 보고 기산일과 청구 형태를 정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시효중단 구조, 표 한 장으로 요약하면?

유류분 청구 시효를 관리할 때 알아 둘 시효중단 구조는 민법 제168조, 제174조, 제178조와 민사소송법 제265조로 요약됩니다. 아래 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와는 별개로, 일반적인 소멸시효 중단 규정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보여 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제174조의 '최고'로만 보아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내용증명이 권리 행사 자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의사표시 뒤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효 문제가 다투어질 수 있어, 6월 규정을 염두에 둔 후속 일정을 함께 짜는 편이 안전한 설계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제168조가 정한 중단 사유이기도 하지만, 보전처분을 했다고 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10년 문제가 모두 정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사람마다 달력을 따로 둡니다

상대방이 여럿인 유류분청구는 사람마다 별도의 달력으로 관리해야 안전합니다.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 상대방에 대해 '안 때'가 다를 수 있고, 한 사람에게 보낸 의사표시나 한 사람을 상대로 낸 소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5조②는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수유자와 수증자가 섞여 있으면 청구 순서와 분담 범위를 함께 설계해야 하며,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칸 1이름·관계
• 칸 2받은 재산(증여·유증 구분)
• 칸 3'안 때' 후보일
• 칸 4의사표시 발송·도달일
• 칸 5보전처분 여부
• 칸 6소 제기일

유류분청구비용, 숫자보다 항목을 먼저 잡기

유류분청구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 보전처분 관련 비용, 변호사 보수로 나뉘며, 금액은 청구금액·상속인 수·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9조①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승소하면 지출한 비용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일부만 이기는 경우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변호사 보수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1년·유류분 위헌,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