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류분 폐지 언제부터인가요? 제도는 남아 있고 바뀐 것은 네 가지입니다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냐는 질문에는 "폐지된 날짜는 없다"가 정확한 답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지금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전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중 형제자매 항목인 제4호만 삭제되었습니다.

폐지 소문이 퍼진 까닭은 몇 가지 변화가 짧은 기간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형제자매 유류분 조문이 삭제되었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2026.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2026. 3. 17. 개정 민법은 유류분 보전 방식을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로 바꾸고 제1008조에 단서를 더했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유류분이 통째로 없어진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로는 유류분 제도 안의 세부 규칙이 손질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폐지"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이 어느 항목을 가리키는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청구하려는 사람이 형제자매라면 실제로 청구 길이 막혔지만, 자녀·배우자·부모가 청구하려는 경우라면 권리는 그대로이고 민법 제1117조의 기간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폐지됐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 근거 조문이 무엇인지 되물어 보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2무엇이 바뀌었나: 변경 항목 4가지와 적용 시점표

바뀐 네 가지는 근거 조문도, 적용되는 상속의 범위도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는 변경 항목마다 "어느 상속에 적용되는지"를 한 줄로 정리한 것입니다. 상속 유류분 폐지라는 큰 제목 아래 실제로 어떤 조문이 움직였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표에서 가장 주의할 칸은 적용 기준입니다. 제1115조①의 가액 지급 청구는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같은 부칙 제2조는 제1008조 단서를 개정법 시행 전의 일정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하고, 상속권 상실 선고 개정규정도 같은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개정법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2026. 3. 17.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부칙(법률 제20432호) 제1조 단서에 따라 2026. 1. 1.부터 시행되었고, 2026. 3. 17. 개정에서 다시 손질되었습니다.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상실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검토하는 공동상속인이라면 서둘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네 항목 모두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즉 상속개시일이 언제인가입니다.

3상속개시일로 보는 구간별 적용표: 구법 '재산의 반환'과 개정법 '가액의 지급'

같은 유류분 사건이라도 상속개시일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며,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에 적힌 사망 일자로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상속개시일을 세 구간으로 나눠 반환 방식, 제1008조 단서, 상속권 상실 선고의 적용 여부를 비교한 것입니다.

세 구간 모두 공통: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 불가, 제1117조의 1년·10년 기간 동일, 기여분(제1008조의2)은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음.

가운데 구간이 가장 헷갈립니다. 2026. 3. 17.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라면 제1008조 단서는 적용되지만, 반환 방식은 여전히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수증자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다툴 근거는 생겼지만,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 규정은 이 구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제1115조①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부동산 지분을 나눠 받는 방식 대신 금전으로 청구하는 길이 조문에 마련된 셈이므로, 청구한 날짜를 내용증명 등 문서로 남겨 두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4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 형제자매 유류분만 없어졌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이 폐지된 것은 아니며, 형제자매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세 가지 유류분권리자만 남아 있습니다. 유류분 위헌이라는 말을 듣고 유류분 제도 전체가 사라졌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조문에서 실제로 삭제된 것은 이 형제자매 부분입니다.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해 왔다면, 수증자는 현행 조문에 형제자매 항목이 없다는 점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반대로 고인의 형제자매가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자녀나 배우자 같은 유류분권리자는 그 형제자매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 유류분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형제가 받은 재산을 돌려줄 의무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지위에서 받은 증여라면 민법 제1114조의 산입 범위가 문제됩니다.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가 기본이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산입됩니다. 증여 시기와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등기부와 계좌 내역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5바뀌지 않은 것: 비율·기초재산·1년과 10년, 그리고 기여분

유류분 폐지 소식에 가려져 있지만, 유류분 계산과 기한의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권리자별 비율(제1112조 제1호~제3호), 기초재산 산정 방식(제1113조①), 청구 기간(제1117조)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상속개시일이 어느 구간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여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1118조는 유류분에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기여분 조문인 제1008조의2는 준용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유류분을 깎아야 한다"는 주장은 기여분 제도를 근거로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부양 사정이 제1008조 단서를 통해 다른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서의 내용입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유류분 계산에서도 이 단서가 다투어질 수 있고, 기여분과는 근거도 효과도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6내 상속개시일을 구간표에 대입하는 법: 4단계 확인과 3갈림길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라는 질문을 내 사건의 답으로 바꾸려면 날짜, 가족관계, 받은 재산의 성격, 기한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순서는 상담 전에 혼자서도 해 볼 수 있는 1차 조치이며, 각 단계에서 나온 결과를 메모해 두면 이후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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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명서로 상속개시일 확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에서 사망 일자를 확인하고, 구간표의 세 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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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로 권리자 판정

   청구하려는 사람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누구인지,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형제자매라면 유류분 청구는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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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재산의 성격 메모

   증여·유증의 시기와 대상, 받은 사람이 부양·간호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사정이 있는지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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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기한 계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판정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지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아래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서류를 함께 보면서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본증명서와 증여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7유류분 위헌·상속 유류분 폐지,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