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부모님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고서야 오래전 형제 앞으로 넘어간 부동산을 알게 됐다.
• 형제가 "증여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시효가 끝났다"고 말한다.
• 생전 증여와 유언(유증)이 섞여 있어 누구에게 무엇을 먼저 청구할지 모르겠다.
•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녀로 할아버지 상속에 참여하게 됐다.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증여한 날부터 세는 것 아닌가요?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의 출발점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와 '안 때'입니다. 「민법」 제1117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10년 시계도, 1년 시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1년 시계는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출발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 때를 기준으로 보는 취지여서, 언제를 '안 때'로 볼지는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과 10년은 조문상 모두 '시효'로 규정되어 있고,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1. 1증여일 — 시효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이 날짜는 그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산입)를 가를 때 쓰입니다.
2. 2상속개시일 — 10년 시계가 출발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기준입니다.
3. 3안 때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시계가 출발합니다.
4. 4행사 — 두 시계 중 먼저 끝나는 날 전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재판 밖 의사표시 또는 소 제기).

상대방이 흔히 하는 말과 그 판정입니다.

증여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증여 시점·유증·대습상속별 판정표

증여유류분 청구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는 증여마다 칸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같은 상속이라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받았는지, 유언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1년 시계의 출발점과 산입 여부가 갈립니다. 아래 표는 단순화한 정리입니다.

표에서 '10년 시계' 열은 모든 줄이 같습니다. 증여가 언제였든 10년은 상속개시부터 흐른다는 뜻입니다. 사건마다 달라지는 것은 '안 때'의 판단과 산입 여부이고,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를 둘러싼 다툼도 주로 이 두 칸에서 생깁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는 증여 한 건마다 위 네 칸을 채워 보세요. 수증자가 여럿이면 상대방마다 알게 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간도 상대방별로 따로 관리합니다.

내 사건을 가르는 갈림길 3가지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등기부·통장·유언장의 발급일과 상속개시일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날짜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사전증여·생전증여유류분청구, 시효와 산입을 나눠 보기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나 생전증여유류분청구에서 가장 흔한 혼동은 "오래된 증여는 청구할 수 없다"는 등식입니다.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질문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청구할 시간이 남았는가(시효), 다른 하나는 그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는가(산입)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는 「민법」 제1114조가 기준입니다. 조문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오래전 넘어간 재산은 증여자와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야 계산에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1118조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제1114조의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퉈질 수 있어 구체 결론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제1008조에 단서가 생겼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하며,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대습상속유류분청구,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시효는 누구 기준인가요?

대습상속유류분청구에서도 10년 시계는 할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흐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이 시계와 관계가 없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118조가 제1001조와 대습상속분에 관한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손자녀의 유류분은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뿐입니다(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으므로, 이 설명은 손자녀가 부모를 대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1년 시계는 조문이 '유류분권리자가' 안 때라고만 정하고 있어, 대습상속인 본인이 안 시점을 어떻게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는 가족 중 누군가 증여를 처음 안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정된 상속 유류분 청구, 2026년 개정 뒤에도 시효는 그대로인가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개정 뒤에도 제1117조의 1년·10년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개정된 상속 유류분 청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반환 방식(제1115조 제1항)이고, 그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부칙 제3조).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 제1항(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취지와 이자 계산이 달라지므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유류분 폐지라는 말은 형제자매 부분 삭제와 반환 방식 개정 소식이 섞여 퍼진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은 현행법에 그대로 있고, 시효 계산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 움직이는 순서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증여별 표 작성, 두 날짜 계산, 반환 의사표시, 보전처분, 소 제기 순서로 움직입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아래 3칸 표를 채우는 일입니다(가상의 예).

표를 채웠다면 두 날짜를 적습니다. 하나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 다른 하나는 줄마다 안 때부터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두 날짜 중 이른 쪽이 그 줄의 기한입니다.

1. 1반환 의사표시 —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내용증명에 상대방과 대상 증여·유증을 특정해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습니다.
2. 2보전처분 — 받은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들지만, 유류분 기간과의 관계는 사안별로 따져야 하므로 이것만으로 안심하지 않습니다.
3. 3소 제기 — 수증자·수유자별로 청구합니다. 의사표시 뒤의 절차에도 기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유류분청구소송 시효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미루지 않습니다.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다면 「민법」 제1116조가 순서를 정합니다. 조문은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정하므로, 유증받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유류분 청구소송 소멸시효도 상대방마다 따로 흐를 수 있어 한쪽만 챙기면 다른 쪽 기간을 넘기기 쉽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는 상담에서 상속개시일과 안 때, 증여 목록을 한 장에 놓고 남은 기간부터 정리합니다. 시효와 산입을 분리하면 상속 유류분 청구 소멸 여부를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뜻·상속 유류분 폐지·유류분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