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부족액 계산, 7칸 워크시트 순서

유류분부족액 계산은 7개 칸을 위에서 아래로 채우는 작업입니다. 앞의 세 칸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만들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칸으로 청구인 한 사람의 유류분액을 구한 다음, 마지막 두 칸에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몫을 빼면 유류분 부족액이 나옵니다. 유류분 부족액 뜻을 한 줄로 줄이면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 중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정합니다.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빼는 마지막 단계는 조문 문언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정리해 온 계산 방식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유류분부족액계산방법을 식으로 외우기보다 칸마다 '확인됨 / 추정 / 모름'을 표시해 두는 편이 실제로 더 쓸모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숫자가 엇갈리는 지점이 대부분 2칸, 6칸, 그리고 재산 평가 시점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1~2칸 사전증여 유류분 반환 요건, 며느리에게 간 증여도 넣을 수 있나요?

1칸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명의로 남아 있던 부동산·예금·주식·채권 같은 적극재산을 적고, 2칸에는 계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적습니다. 같은 재산이 1칸과 2칸에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사망 직전에 명의가 넘어간 재산은 어느 칸에 속하는지 등기 원인과 날짜로 먼저 가려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정에 넣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제1114조의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취지이고, 이것이 사전증여 유류분 반환 요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입니다.

며느리사전증여 유류분 반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증여의 실질이 쟁점이 됩니다. 며느리 명의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들에게 준 것과 같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처럼 다퉈질 여지가 있고, 손자가 대습상속인(제1001조)이 된 경우에는 증여 시점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갈림길은 증여 경위가 담긴 문자·통장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3칸 채무 전액 공제,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3칸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의 전액을 적어 빼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금·보증채무·세금처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가 대상입니다. 채무를 상속인 수로 나눠 일부만 빼는 것이 아니라, 기초재산 단계에서는 전액을 한꺼번에 공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칸과 2칸을 더한 값보다 채무가 크면 기초재산이 0 이하가 되고, 유류분액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유류분 청구로 받을 몫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반대로 생전 증여가 커서 2칸이 채무를 넘으면, 남은 상속재산이 빚뿐이어도 유류분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이 떠안는 상속채무 분담분은 7칸 계산에도 다시 영향을 줍니다.

보증채무처럼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어떻게 평가할지, 장례 관련 비용을 채무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크게 적어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금융기관 부채 내역과 세금 고지 자료로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5칸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 내 분수는 얼마인가

4칸에는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을, 5칸에는 유류분율을 적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분은 균분이고,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면 1.5 : 1 : 1의 비율이 되어 배우자는 7분의 3, 자녀는 각 7분의 2가 법정상속분이고, 자녀 한 명의 유류분 비율은 7분의 2에 2분의 1을 곱한 7분의 1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둘만 있다면 자녀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 유류분 비율은 4분의 1입니다.

손자 유류분은 상속인 자격에서 갈립니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는 후순위라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해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10조에 따라 부모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4칸을 채웁니다. 형제자매는 위헌결정 이후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6~7칸 특별수익과 순상속분, 제가 받은 결혼자금도 빠지나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이 있다면 6칸에 적어 빼야 합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자금·주택자금·사업자금처럼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다퉈지는 대표 항목이고,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는 사안에 따라 제외되기도 합니다.

2026. 3. 17. 개정된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7칸 순상속분액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실제 얻는 몫에서 부담할 상속채무 분담액을 뺀 값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액에서 청구인의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 부족액을 구한다는 취지이고, 이때 상속분은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아래는 금액이 아닌 '단위'로 단순화한 설명용 가상의 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재산 평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 채무 분담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므로 위 예는 칸의 순서를 익히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뒤,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하나요?

유류분 부족액 산정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청구 상대방과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1. 1수유자(유증받은 사람)부터 — 부족액을 유증에서 먼저 채웁니다(제1116조).
2. 2남은 부족분은 수증자에게 — 2칸에 산입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이 됩니다.
3. 3상대방이 여럿이면 비례 분담 — 제1115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나눕니다.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유자·수증자 가운데 일부가 공동상속인이면 각자의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 등이 거론되는데,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판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방식은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 제1항 후문,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유지됩니다.

계산을 흔드는 변수와 오늘 할 1차 조치

같은 재산이라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결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이고,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부동산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 시세 추정치로 채운 워크시트는 출발점으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빈 워크시트 채우기 — 7칸을 출력해 칸마다 확인됨·추정·모름을 표시하고, 모름 칸부터 자료를 모읍니다.
• 자료 확보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부동산 등기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 계좌거래내역, 증여세 신고 여부, 대출·세금 등 부채 자료.
• 1년 달력 함께 정리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제1117조).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산 결과와 기간 달력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숫자가 확정되기를 기다리다 1년을 넘기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계산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간 관리를 먼저 챙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류분부족액 계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