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재산을 신탁에 맡기고 특정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해두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신탁이면 이미 남의 재산이 된 것이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반대로 재산을 미리 정리해두고 싶은 분들 중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유류분 문제를 깔끔하게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생각 모두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쟁점이 왜 아직 확립되지 않았는지, 현재 하급심의 판단은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직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부모님이 재산을 신탁에 맡기고 나를 수익자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반대로 신탁을 이용해 재산을 미리 정리해두고 싶은데, 나중에 유류분 분쟁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 신탁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명확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요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면서, 자신이 사망하면 미리 정해둔 특정인이 수익자가 되어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받도록 정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신탁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도 재산 승계를 생전에 미리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활용이 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인 유언은 사망 시점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재산 관리와 승계 설계를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조를 간단히 보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정해진 대로 그 재산을 관리·운용하다가, 위탁자가 사망하면 계약에서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귀속시킵니다. 수탁자는 신탁회사 같은 금융기관일 수도 있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나 그 밖의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신탁회사에 재산을 넘기셨는데, 그럼 그 재산은 이제 완전히 남의 것 아닌가요?" 형식적으로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신탁계약이 체결된 순간 재산의 소유권은 등기부나 명의상으로도 수탁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질을 들여다보면, 위탁자는 여전히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누가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쥐고 있고, 수익자 지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실상 재산의 최종 귀속을 설계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 이미 수탁자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정작 위탁자가 사망하는 시점에는 그 재산이 더 이상 위탁자 명의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 특징이 유류분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신탁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고, 그다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탁재산은 왜 유류분에서 문제가 될까요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수탁자 앞으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개시 시점에는 그 재산이 더 이상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게 됩니다.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신탁재산은 "상속개시 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지점이 바로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논의의 핵심입니다. 만약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완전히 빠진다면, 이론적으로는 신탁을 활용해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반대로 신탁재산을 무조건 기초재산에 포함시킨다면, 신탁이라는 정당한 재산관리·승계 제도의 효용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도 함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탁재산의 이전을 실질적인 무상이전으로 보아 민법 제1114조가 정한 증여의 산입 요건을 따져야 한다는 시각과, 신탁이라는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모든 법원이 동일한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국 신탁이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보기도, 신탁이니 무조건 유류분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지금 시점의 정직한 설명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현재 하급심의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증여나 유증처럼 전통적인 재산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유류분 산정 기준이 오랫동안 판례를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자리 잡아 왔습니다. 반면 신탁이라는 방식은 재산권이 이전되는 형식은 증여와 비슷하면서도, 위탁자가 사망 전까지 사실상 재산을 통제할 권한을 일정 부분 유지한다는 점에서 증여와도, 유증과도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집니다. 바로 이 독특함 때문에 기존의 증여·유증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하급심은 엇갈립니다

유언대용신탁으로 이전된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활발히 활용되기 시작했고, 관련 분쟁이 법원에 본격적으로 쌓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하급심 법원들의 개별 판단을 통해 논의의 방향을 가늠할 수밖에 없는데, 그 판단조차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신탁재산의 이전을 실질적인 무상이전으로 보아 민법 제1114조가 정한 증여의 산입 요건을 따지거나, 수탁자가 상속인인 경우처럼 특별수익과 유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탁자가 상속인이 아닌 신탁회사이고 상속개시 훨씬 전에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위탁자와 수탁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탁재산이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신탁재산 자체의 가액이 아니라,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신탁재산 전체와 수익자가 실제로 누리는 경제적 이익인 수익권은 그 성격과 가치평가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정리가 필요한 영역이며, 실무에서는 두 계산방식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사안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하급심의 결론이 나뉘는 이유를 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느 쪽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립된 기준으로 정리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며, 특정 사건을 인용해 "이렇게 결론 난다"고 단정하는 안내는 신중하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상담을 받으실 때도, 어느 한쪽 결론만 강조하는 설명보다는 두 방향을 균형 있게 알려드리는 곳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왜 하급심 판단이 이렇게 갈리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신탁이라는 제도가 가진 이중적 성격 때문입니다. 신탁은 재산 관리와 승계를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정당한 법적 수단이지만, 동시에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마다 이 두 측면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사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피할 수 있다"는 말, 사실일까요

결론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을 확실히 피할 수 있다"는 말은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고, 사안에 따라 신탁재산이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신탁이라는 형식만으로 유류분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신탁을 하면 무조건 유류분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신탁회사이고, 신탁 설정이 상속개시로부터 충분히 오래전에 이루어졌으며,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본 판단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탁을 설계하려는 쪽에서도, 신탁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하려는 쪽에서도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확답을 미리 기대하기보다는, 본인 사안의 구체적 사정 — 설정 시기, 수탁자, 수익자, 수익권 가액 — 을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문제는 앞으로 관련 판례가 더 쌓이면서 기준이 점차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때까지는 막연한 기대나 막연한 불안보다는, 현재까지 나온 하급심의 논의를 균형 있게 파악하고 본인 사안에 대입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탁 설계를 권유하며 "유류분 걱정은 없다"고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면 오히려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영역에 대해 한쪽 결론만 확신에 차서 안내한다면, 나중에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처음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그대로 문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을 가늠해보려면, 최소한 다음 다섯 가지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앞서 표로 정리해드린 하급심 판단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안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탁 설정 시기가 상속개시와 가까울수록, 수탁자가 상속인 본인이거나 그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위탁자와 수탁자가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했다고 볼 사정이 있을수록,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설정 시기가 오래되었고 수탁자가 독립된 신탁회사이며 특별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수익자와 수익권의 내용은 실제로 얼마의 경제적 이익이 문제 되는지를 결정하므로, 신탁계약서와 수익권 평가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를 확인하는 과정도 결국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신탁계약서는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열람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닌 경우가 많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문의하거나 소송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료 확보 단계부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절차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도 특히 수익권의 가액 평가는 일반인이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탁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융자산인지, 수익자가 받는 것이 원본인지 수익만인지, 신탁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계나 감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소송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처음부터 다섯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정리해오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알고 계신 부분만이라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구기간을 놓치면 소용없습니다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인정받더라도, 청구기간을 넘기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탁 사건에서는 특히 "안 날부터 1년"의 기산점을 판단하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계약의 존재 자체를 상속인들이 한참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신탁계약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공개되는 문서가 아니어서, 다른 상속인이 우연히 알게 되거나 재산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탁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시효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히 "재산이 이상하게 적다"고 느낀 시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탁계약과 그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전화상담(02-591-5888)을 통해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고 판단된다면, 정식 소송 제기 전이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다 모은 뒤에 청구하려다 시효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시효 관리와 자료 수집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놓치기 쉽습니다. 신탁재산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 날부터 1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상속개시로부터 이미 10년 가까이 흐른 사안이라면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간을 모두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안전한 첫걸음이며, 계산이 애매하실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상황 유형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문제는 몇 가지 유형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 판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이 아래 유형 중 어디에 가까운지 가늠해보시면, 상담 전에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면 좋을지 미리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갑작스럽게 대부분의 재산을 신탁에 맡기고 특정 자녀만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입니다. 신탁 설정 시기가 사망 시점과 가까울수록, 다른 상속인들은 재산이 편중된 이유를 더 강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반대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아주 오래전부터 전문 신탁회사에 맡겨두고, 그 신탁을 통해 여러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해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정 시기가 오래되었고 수탁자가 독립된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앞서 표로 정리한 두 유형 중 불포함 쪽 논거에 더 가까운 사안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수탁자를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 지정해, 사실상 그 상속인이 재산 전체를 관리하며 신탁의 이름으로 이익을 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수익과 유사한 성격이 강하게 문제 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유인이 커집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신탁계약 자체는 오래전에 체결되었지만, 수익자 지정이 사망 직전에 변경된 경우입니다. 신탁계약의 체결 시점과 수익자 변경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쉬운데, 유류분 판단에서는 이 두 시점을 모두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신탁재산의 종류가 부동산인지 금융자산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등기 이전 시점과 등기 원인이 비교적 명확히 남아있어 자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지만, 금융자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계좌 이체 내역과 신탁계약서를 함께 대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 확보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계하는 쪽도, 주장하는 쪽도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는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큰 영역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신탁을 설계하려는 쪽에도, 신탁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하려는 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재산 승계를 신탁으로 설계하려는 분이라면, "신탁을 하면 유류분 문제가 끝난다"는 말만 믿고 진행하기보다는, 신탁 설정 시기와 수탁자 구성, 수익자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신탁을 이용해 재산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되어 유류분을 주장하려는 분이라면, "신탁이니 어차피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신탁 설정 시기와 수탁자, 수익자 구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하급심 판단 중 어느 유형에 가까운 사안인지부터 검토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사법시험 48회 출신이며, 2013년부터 상속·유류분 분야를 다뤄왔습니다.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며 상속 관련 최신 쟁점도 꾸준히 다뤄온 만큼, 유언대용신탁처럼 아직 법리가 정리되어가는 영역일수록 균형 잡힌 최신 논의를 바탕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탁이니까 안전하다" 또는 "신탁이니까 위험하다"는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 본인의 구체적 사정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입니다. 신탁을 준비 중이신 분은 나중에 분쟁이 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미 신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유류분을 고민하시는 분은 시효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각각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문제는 판례가 아직 정리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인터넷의 단정적인 정보만 믿고 판단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신탁을 설계하는 단계이든, 이미 이루어진 신탁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하려는 단계이든, 먼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할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상속 사건을 다뤄오면서 확인한 것은, 이런 불확실성이 큰 영역일수록 초기 상담에서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이후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