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는법, 막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이라서 피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고, 형제자매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는법이라는 말은 정확히 세 가지 뜻으로 나뉩니다. 청구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경우, 청구는 성립하지만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상속개시 후 당사자끼리 정리하는 경우입니다.

생전 단계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청구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근거와 자료를 남기는 일입니다.

생전에 받은 포기 각서나 '유류분 주지 말라'는 유언은 통할까?

생전에 받아 둔 유류분 포기 각서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막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고, 자필 서명과 도장을 받아 둔 각서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흔한 오해를 말과 판정으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전 각서는 가족 사이의 사정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쓰일 여지가 있을 뿐, 포기의 효력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아래의 상속권 상실 선고와 기여 보상 증여 단서처럼 법이 정한 경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공정증서 유언으로 남기는 법적 경로

상속권 상실 선고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상속인의 유류분'으로 정하므로, 상속인 지위를 잃은 사람은 유류분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유언에 적었다고 저절로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고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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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확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제100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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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 유언

   피상속인은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구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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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의 청구

   상속개시 후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실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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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의 판단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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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의 효과

   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제6항).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이때 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과 피상속인에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로, 유언 경로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부칙의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으니 시점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녀처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라면 그의 직계비속은 제1001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고, 제1118조가 제1001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그 직계비속이 유류분을 주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살해 등 제1004조의 결격사유는 선고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별개 제도라는 점도 구분해 두세요.

기여 보상 증여 단서, 간병·부양한 자녀에게 준 재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이고, 제1118조가 이 조문을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단서는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에 따라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또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단서는 기여분 주장이 아니라 증여의 성격을 따지는 조문입니다.

생전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은 증여 이유의 기록입니다. 증여계약서에 동거·간병 기간과 보상 취지를 적고, 진료 기록·간병 영수증·주민등록 이력처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단서 해당 여부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은 여전히 특별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하고 1년만 지나면 안전할까?

증여 후 1년이 지나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는법으로 흔히 듣는 이야기 가운데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취지이고,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사위·며느리 같은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제1114조의 요건에 따라 산입 여부가 갈립니다.

상속개시 후에는 시효 계산·합의서·유류분 포기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시효와 합의가 청구를 실제로 멈추게 하는 장치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수증자가 확인할 것은 청구인이 언제 안 때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장례 직후 등기부를 함께 봤는지, 유언장을 언제 받았는지, 증여 사실을 알린 문자가 있는지가 기산점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라서,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합의로 정리하려면 상속개시 후에 쓴 합의서여야 하고, 대상 재산·지급 방법·청구 포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의 유류분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지만, 포기 의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범위가 모호하면 다시 분쟁이 됩니다.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상담에서 위 점검표 항목을 실제 서류와 하나씩 대조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장을 받았다면, 관할과 방어 쟁점

유류분반환청구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관할과 일정을 확인하고, 시효·특별수익·기여 보상 단서 순으로 방어 쟁점을 정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지만, 상속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예를 들어 부모님이 대전에 주소를 두고 돌아가셨다면 청구인이 대전의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 대전유류분반환청구소송처럼 지역 이름으로 검색되는 사건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할은 이렇게 선택지가 있으므로, 피고는 접수된 법원과 기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일입니다.

반환 방식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생긴 부족분에 대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구법상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판례 취지가 적용됩니다. 이자가 붙는 구조라면 조기 합의 여부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