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위헌, 무엇이 효력을 잃고 무엇이 남았나

유류분청구소송 위헌 소식에서 효력을 잃은 핵심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로 바뀌었고, 현행 조문에 남은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세 갈래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조항을 심사하면서 조항마다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이 글에서 하나씩 나열하지 않고, 지금 법정에서 실제로 쓰이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제도 전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후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선고로 잃게 하는 규정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는 규정이 더해졌습니다. 반환 방식도 바뀌었지만, 새 반환 방식은 상속이 언제 개시됐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표에서 보듯 청구기간과 유류분율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위헌 소식만 믿고 손을 놓았다가 제1117조의 1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가장 아쉬운 결과로 남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이란? 현행 권리자 3가지와 유류분율

유류분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상속인이, 그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상대방은 신분과 관계없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청구인은 민법 제1112조의 세 갈래 중 하나여야 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산은 제1113조①에 따라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빼서 기초를 잡습니다. 산입되는 증여는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이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라, 형제 사이 다툼에서는 오래된 증여도 계산에 들어오는 일이 많습니다.

유류분액은 이렇게 잡은 기초재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구하고, 여기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실제로 청구할 부족액이 나옵니다. 위헌 이후 바뀐 조문은 주로 이 계산의 입력값, 즉 누가 권리자인지와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들어가는지를 바꾸므로, 계산표를 만들 때 개정 조문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개정, 위헌 이후 바뀐 조문 3가지 지도와 제1115조①

위헌 이후 유류분 사건에서 새로 확인해야 할 조문은 세 묶음입니다. 각 조문이 누구의 주장에 쓰이는지를 함께 보면, 소장과 답변서에서 어떤 문장이 나올지 미리 그려집니다.

제1008조 단서의 요건은 빠짐없이 봐야 합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쓰는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방식을 정한 제1115조①은 적용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어 아래처럼 나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라는 소문, 소장·답변서에는 어떻게 적히나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라는 말은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가 부풀려진 소문입니다. 자녀·배우자·직계존속의 청구권은 현행 조문에 그대로 있으므로, 소문만 믿고 제1117조의 1년 기한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폐지 소문의 자세한 배경은 별도 글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바뀐 조문이 서면에 어떻게 옮겨지는지를 봅니다.

소장에서는 상속개시일을 청구원인 맨 앞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일 하나로 반환 방식, 이자 기산, 부칙 적용 여부가 한꺼번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답변서를 받은 쪽도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상대방 주장이 어느 법에 기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대응 순서가 정리됩니다.

법정에서 개정 조문이 쓰이는 3장면

유류분청구소송 위헌 이후 법정에서 개정 조문이 등장하는 장면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이며, 실제 결론은 증거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면 2에서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상속권을 잃은 직계비속의 자녀는 제1001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고, 제1118조가 제1001조·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유류분 계산의 당사자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세 장면 중 하나라도 내 사건과 겹친다면 상속개시일과 증여 경위를 서류로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청구소송 절차와 항소, 기한은 어떻게 세나요?

유류분청구소송 절차는 위헌 이후에도 큰 틀이 같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하는 별개 절차라는 점만 구분하면 됩니다. 대구유류분청구소송처럼 지역명을 붙여 찾는 분도 많은데, 어느 지역 법원에서 진행하든 적용되는 민법 조문은 같습니다.

1. 1
   정리표 만들기 · 상속개시일, 청구인 신분, 증여 시기와 이유를 한 장에 적고 제1117조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 2
   재산조사·의사표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기부로 재산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밝힙니다.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3. 3
   보전처분 검토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4. 4
   소장 접수와 공방 · 답변서 공방, 금융거래 조회·감정 등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5. 5
   항소 또는 회수 · 결과에 따라 항소하거나, 임의이행 협의와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396조①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제396조②)이므로,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정확히 세어 두어야 합니다.

제1117조의 두 기간도 조문 그대로 세야 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일까? 갈림길 3가지

같은 위헌 소식이라도 아래 세 질문의 답에 따라 소장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위헌 관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