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유언장에 집과 예금이 모두 형에게 간다고 적혀 있었다
• 등기부를 떼어 보니 어머니가 생전에 아파트를 동생에게 증여해 두었다
•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몫을 내가 대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상대방이 이미 1년이 지났다거나 간병의 대가였다고 말한다

상속 유류분 청구, 지금 할 수 있는지 가르는 3관문은 무엇인가요?

상속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는 신분, 부족액, 기간이라는 세 관문을 차례로 통과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세 관문 중 하나라도 막히면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더라도 순서를 지켜 점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낍니다.

부족액은 대략 다음 순서로 셉니다. 상속개시 시의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본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한 뒤,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받은 순수한 몫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부모 상속 유류분 청구, 자녀가 먼저 확인할 것은?

부모 상속 유류분 청구에서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므로 신분 관문은 대체로 통과하고, 실제 쟁점은 부족액과 기간입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비율이 되므로 그만큼 자녀의 몫과 유류분도 함께 계산이 바뀝니다(제1009조).

형제자매는 현행법상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빠가 사망하면서 재산을 모두 제3자에게 남긴 경우처럼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이라면,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없고 유언의 효력 등 다른 쟁점이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녀가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순서를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제1042조), 포기한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뤄져 신분 관문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빚이 걱정되어 포기를 검토하는 경우라면 유류분 청구 계획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지금 모아 둘 서류는 피상속인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 유언장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좌 거래내역입니다. 금융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 범위를 먼저 넓혀 두면 이후 판단이 빨라집니다. 서류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소송 단계에서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류 부족이 상담을 미룰 이유는 아닙니다.

대습상속 유류분 청구, 손자녀도 청구할 수 있을까?

대습상속 유류분 청구는 손자녀의 부모가 할아버지·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손자녀의 유류분은 부모가 받았을 몫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제1010조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고,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그 한도에서 다시 나누도록 합니다. 제1118조가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손자녀 여러 명은 부모 몫의 유류분을 다시 나누어 갖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살아 있고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 없이 그대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손자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므로(제1000조 제2항),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한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뒤에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대습 사유가 아니므로, 부모 자리를 대신해 손자녀가 청구하는 구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생기기 전에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판례 취지가 있으나,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어 증여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간, 두 시계를 나란히 놓고 보기

상속 유류분 청구 기간은 1년과 10년,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흐르고 둘 중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정합니다. 두 기간 모두 조문상 시효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기간도 상대방마다 따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에게 간 유증은 유언장 공개일에 알았지만 누나에게 간 생전 증여는 몇 달 뒤 등기부에서 알았다면, '안 때'가 상대방별로 다르게 다퉈질 수 있습니다. 각 사실을 처음 확인한 날짜와 근거 서류를 메모해 두면 상대방이 기간 경과를 주장할 때 대응 자료가 됩니다.

개정된 상속 유류분청구, 상속개시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된 상속 유류분청구 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같은 유류분 사건이라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상속개시일은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서류에 적힌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확인합니다. 개시일이 개정 전이면 부동산 지분 이전 같은 원물 반환을 중심으로, 개정 후이면 가액 지급과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를 중심으로 청구취지를 설계하게 됩니다. 적용되는 이율은 소송 단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유언장·등기부·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서류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상속유류분청구 순서, 의사표시에서 소송까지 3단계

상속유류분청구는 보통 의사표시, 협의·조정, 소송의 3단계로 진행되며 첫 단계부터 기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내용증명 같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소송 준비가 덜 됐더라도 의사표시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 제300조 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가액 지급을 구하는지 원물 반환을 구하는지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흔히 하는 항변 4가지와 대응

유류분 청구를 받은 쪽은 기간, 기여 보상, 반환 순서, 분담 비율을 들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변마다 조문상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기준에 맞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으니 끝난 일이다."

"형이 간병해서 받은 집이니 빠져야 한다."

"나에게는 기여분이 있으니 유류분이 줄어야 한다."

"유증부터 받아 가고, 다른 형제 몫도 같이 따져라."

유류분 사건은 항변 하나에 따라 청구액과 상대방이 달라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으며, 이런 항변별 쟁점을 사건 서류 기준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배우자 유류분·사전증여·상속 유류분 비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