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비율, 한 줄로 정리하면?

재산 상속 비율은 '누가 상속인인가'를 먼저 정한 뒤 '그 사람들끼리 어떻게 나누는가'를 정하는 두 단계 구조입니다. 「민법」 제1000조가 상속 순위를, 제1003조가 배우자의 자리를, 제1009조가 나누는 비율을 정합니다. 세 조문을 순서대로 대입하면 계산기 없이도 분수가 나옵니다.

상속비율 계산기는 입력한 사람이 모두 상속인이라는 전제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넣거나 상속인을 빠뜨리면 결과가 통째로 틀어집니다. 유산상속비율을 확인할 때는 숫자보다 상속인 명단이 먼저입니다.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출발점이 되는 기준이고, 유류분을 계산할 때도 곱하는 바탕 숫자입니다. 상속분쟁에서 오가는 계산 대부분이 결국 이 분수에서 시작합니다.

상속 순위부터: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순위대로 정해집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1. 1직계비속 · 자녀,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배우자 공동상속
2. 2직계존속 · 부모,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배우자 공동상속
3. 3형제자매 ·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을 때배우자 있으면 제외
4. 44촌 이내 방계혈족 · 앞 순위가 모두 없을 때배우자 있으면 제외

같은 순위 안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1000조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고, 부모가 살아 있으면 조부모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제1000조 제3항).

배우자의 자리는 제1003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직계비속) 또는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 비율, 가족 구성 8유형 분수표

가장 많이 찾는 가족 구성 8가지를 법정상속비율 분수로 정리했습니다. 지분 칸은 배우자 1.5, 그 밖의 동순위 상속인 1로 놓고 더한 값이고, 분수는 각자의 지분을 합계로 나눈 결과입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7번과 8번입니다. 자녀도 부모(조부모 포함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전부를 상속하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뿐입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하는 4번은 부모 두 분이 모두 생존한 경우입니다. 한 분만 계시면 1.5 대 1이 되어 배우자 3/5, 부모 2/5로 바뀝니다. 배우자 자녀 상속비율도 자녀 수가 늘수록 배우자 몫이 3/5, 3/7, 1/3로 줄어듭니다.

재산 상속 비율 계산 방법 3단계

재산 상속 비율 계산은 순위 확정, 지분 환산, 통분 세 단계면 끝납니다.

가상의 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어머니와 자녀 3명이 남았다면, 1단계에서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3명입니다. 2단계에서 지분은 3·2·2·2로 합계 9가 되고, 3단계에서 어머니 3/9(1/3), 자녀 각 2/9가 나옵니다. 재산 상속 비율 계산기로 같은 가족을 넣었을 때 이 분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입력 단계를 의심해 볼 차례입니다.

점검표 중 하나라도 걸리면 모든 상속인의 숫자가 함께 달라지므로 상속인 명단부터 다시 맞춰 보세요.

상속인이 바뀌는 4가지 경우, 분수표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상속인 명단이 바뀌면 분수표의 행 자체가 바뀝니다.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기보다 '어느 행으로 옮겨 가는지'를 보면 빠릅니다.

결격과 상속권 상실 선고는 이름이 비슷해도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배우자와 손자녀 가운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리되어 온 영역이라, 상속개시 시점과 포기 범위를 놓고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산상속비율대로 나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법정상속분은 '아무 정함이 없을 때'의 기준이라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다르게 정한 것이 있으면 실제 몫은 분수표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언, 특별수익, 협의분할입니다.

첫째, 유언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남겼다면 그 부분은 유언 내용이 먼저 반영되므로 법정비율대로 나뉘지 않습니다. 유언 때문에 내 몫이 크게 줄었다면 비율이 아니라 유류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둘째, 특별수익입니다. 생전에 집이나 큰돈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그 받은 재산이 상속분 계산에서 고려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영역이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생전 증여가 문제 되는 집안이라면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협의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한 경우, 또는 분할을 금지한 경우(제1012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제1013조 제1항).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비율과 다른 비율로 나눌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산상속절차 속에서 비율이 쓰이는 순서

재산상속절차는 크게 여섯 단계로 흘러가고, 재산 상속 비율은 그중 분할과 유류분 점검 단계에서 실제 숫자로 쓰입니다.

1. 1
   상속인 확정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명단을 만듭니다.

2. 2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예금·부동산·채무를 확인합니다.

3. 3
   승인·포기 결정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4. 4
   분할

   분수표를 기준선으로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갑니다.

5. 5
   명의 이전

   부동산 상속등기, 예금 해지·이전 등 분할 결과를 반영합니다.

6. 6
   유류분 점검

   유언·생전 증여로 내 몫이 줄었다면 1년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시계가 도는 것은 3단계의 3개월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비율 계산보다 승인·포기 결정이 앞서야 합니다. 6단계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내 사건은 어느 쪽일까? 결론이 갈리는 세 갈림길

같은 가족 구성이라도 아래 세 질문의 답에 따라 단순 비율 문제인지, 유류분까지 따져야 하는 문제인지가 갈립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족관계 서류와 증여·유언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내 가족이 분수표 몇 번 행인지부터 같이 짚어 드립니다.

재산 상속 비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