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생전에 집이나 예금이 형제 한 사람에게 넘어갔고, 남은 상속재산은 거의 없다
• "상속인이면 누구나 유류분이 있다"는 말과 "형제는 없다"는 말을 함께 들어 헷갈린다
• 나도 생전에 조금 받은 것이 있어 청구할 몫이 줄어드는지 궁금하다
• 상속이 개시된 지 몇 달이 지나 1년이라는 기한이 마음에 걸린다

상속인의 유류분 뜻, 조문 한 문장을 세 토막으로 읽기

상속인의 유류분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 주는 것은 민법 제1112조의 첫 문장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입니다. 이어지는 각 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을 세 토막으로 나누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첫째 토막 '상속인의'는 누가 유류분을 가지는지를, 둘째 토막 '그 법정상속분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셋째 토막 '2분의 1·3분의 1'은 얼마만큼 보장하는지를 말합니다. 세 토막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는 출발부터 흔들립니다.

유류분권리자라는 말은 결국 세 토막을 모두 통과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유류분 뜻을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으로만 기억하면 누가 그 몫을 갖는지, 크기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빠지기 쉽습니다. 다음 두 섹션은 첫째·둘째 토막을 차례로 풀고, 넷째 섹션부터 상대방이 같은 상속인일 때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상속인의'가 붙은 이유, 선순위로 실제 상속인이 된 사람만 갖습니다

상속인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실제로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 순위를 정하고,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직계존속에게 주어진 3분의 1의 유류분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에는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각자 유류분을 가집니다.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제1112조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아 유류분은 없습니다.

상속인 지위가 흔들리는 사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1004조의 결격 사유(고의로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하고, 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습니다.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녀의 직계비속은 제1001조의 대습상속으로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고, 제1118조가 제1001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유류분을 주장할 여지도 생깁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포기의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이라는 문언 구조를 생각하면 포기한 사람이 유류분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포기 신고의 시점·방식·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피상속인 생전에 미리 써 준 유류분 포기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 법정상속분의', 상속인 구성에 따라 내 유류분 크기가 달라지는 구조

상속인의 유류분은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내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한 값이므로, 함께 상속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아래 표는 단순화한 가상의 예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전체를 1로 보았을 때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분수로만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초재산을 정하는 단계부터 다툼이 생기므로, 표의 분수는 계산의 출발점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녀라도 형제가 둘인지 셋인지에 따라 유류분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재산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재산에 표의 분수를 곱한 값이 유류분액이고, 대법원 판결이 정리한 계산 방식에 따르면 유류분액에서 내가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받을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됩니다.

가족관계 서류를 떼어 보면 이미 사망한 형제가 있거나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녀의 몫은 대습상속으로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어지고,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속 문제로 넘어가므로 분수표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상대가 같은 상속인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계산이 바뀌는 3가지

재산을 받은 사람이 형제나 배우자 같은 공동상속인이면 특별수익 산입 범위, 상대방의 유류분, 내 몫의 공제라는 세 지점에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형제라도 받은 재산이 생전 증여인지 유언에 따른 유증인지에 따라 다투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유증과 증여가 섞여 있다면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증여 시기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기여 보상 증여 제외와 기여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여 보상 증여 제외는 유류분 계산에 적용되지만 기여분은 유류분 계산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둘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합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형제가 받은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기여한 상속인의 상속분을 늘리는 제도이고, 제1118조의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모님을 모셨다는 이유로 기여분만큼 유류분이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기여분 자체로 유류분을 줄이는 구조는 아니며, 다툼은 그 증여가 제1008조 단서의 보상에 해당하는지로 옮겨 갑니다.

상대방 주장 예: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빼고 계산해야 한다."

상속인의 유류분 뜻을 안 뒤 1년 안에 할 일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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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표 만들기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배우자, 자녀, 먼저 사망한 자녀와 그 자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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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칸에 유류분율 적기 ·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형제자매 칸은 비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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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사람 목록 ·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속인과 제3자로 나누고 시기와 재산 종류를 적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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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은 증여 칸 · 생전에 받은 돈이나 부동산을 시기·명목과 함께 따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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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남기기 · 반환청구권은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남기고 협의가 어려우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 같은 절차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언제나 조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 손에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순위표와 증여 목록을 함께 보며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지, 1년 기한이 언제부터 흐르는지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유류분 뜻,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