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유류분의 개념은 유언의 자유와 가족의 최소한의 몫 사이에 법이 그어 둔 선입니다. 민법은 생전 증여와 유언으로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 자유에 한계가 없으면 함께 살아온 배우자나 자녀가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 있어, 민법은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일곱 개 조문으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돌리는 장치가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부족분을 청구해야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받은 사람에게 반환이나 가액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개념은 무엇인가보다 무엇이 아닌가로 정리할 때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아래 다섯 가지 오해를 하나씩 지워 가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곧 유류분입니다.

아닌 것 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이 아닙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그 자체가 아니라 법정상속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나온 최소한의 몫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상속재산을 나누는 기준으로, 동순위 상속인끼리는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들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자녀 셋만 상속인인 가상의 예라면 자녀 한 사람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이고, 그 자녀의 유류분은 그 2분의 1인 6분의 1입니다.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으로 착각하면 청구 범위를 실제보다 크게 잡아 협의 방향이 처음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아닌 것 ② 모든 가족의 권리가 아닙니다 —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의 내용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의 내용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하며,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세 부류뿐입니다. 제1112조가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므로 상속인이 된 사람만 유류분을 가집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어, 현행 민법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가족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①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을 정하고, ②는 동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합니다. 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부모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고, 부모인 자녀가 살아 있는 손자녀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고(제1001조), 제1118조가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대습상속인도 그 자리의 유류분을 가집니다. 상속개시 뒤 선순위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포기의 소급효(제1042조)에 따른 다음 상속인의 문제입니다.

아닌 것 ③ 저절로 생기는 지분이 아닙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와 함께 저절로 등기되거나 입금되는 지분이 아니라, 부족이 생긴 때 청구해야 실현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은 상속재산이나 본인이 이미 받은 재산으로 유류분이 채워져 있다면 부족이 없으므로 청구할 것도 없습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산입되는 증여는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산입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제1118조의 제1008조 준용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나, 구체적인 산입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청구해야 권리가 움직인다는 점은 같습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재산 반환을 구할지 가액 지급을 구할지가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닌 것 ④ 살아계실 때 쓰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모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도 제1113조①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생전에는 얼마가 부족한지조차 확정되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두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뒤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므로, 장례 후 서명한 합의서가 있다면 그 문구와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유류분 포기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고(제1019조①, 제1041조),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하므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포기 신고의 시점과 효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닌 것 ⑤ 영원한 권리가 아닙니다 — 1년과 10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기한 없이 남아 있는 권리가 아니라, 민법 제1117조가 정한 두 시효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조문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정합니다. 1년과 10년은 모두 조문상 시효입니다.

1. 1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의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2. 2안 때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의 시계가 돕니다.
3. 3반환청구권 행사먼저 끝나는 시계 전에 청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1년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만 알았을 때가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함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까지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등기부로 증여를 확인한 날, 유언장을 처음 본 날처럼 안 때가 다툼이 되기 쉬우므로 그 날짜와 근거를 기록해 둡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청구 의사를 밝혀 두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유류분 부족액 뜻과 유류분 비율 계산법은?

유류분 부족액은 법으로 보장받는 유류분액에서 실제로 받은 몫을 뺀 나머지로, 실제 청구할 수 있는 크기를 말합니다. 유류분 비율 계산법은 제1113조①·제1114조로 기초재산을 구한 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고 본인이 받은 몫을 빼는 세 줄로 정리됩니다.

흔히 유산 유류분 비율이라고 부르는 숫자는 결국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한 값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인 가상의 예라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이고,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 14분의 3, 자녀 각 7분의 1이 됩니다. 다만 기초재산에 무엇을 넣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증여 시기와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민법 유류분 조항 7개 한눈에 보기

민법 유류분 조항은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일곱 개입니다. 아래 표는 각 조문을 아닌 것 5가지와 연결한 것입니다.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어 기여분으로 유류분을 줄이는 구조는 조문에 없습니다. 대신 제1008조에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고, 제1118조로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에 대입하는 유류분 개념 자가진단 5문항

유류분의 개념을 내 사건에 대입하려면 다섯 질문에 답해 봅니다. 아니라고 답한 문항이 유류분이 끊기는 곳이고, 모르겠다고 답한 문항은 서류를 봐야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1. 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하나이고, 나보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가?
2.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었는가?
3. 제1114조에 해당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고, 그 때문에 내 몫에 부족이 생겼는가?
4.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5. 상속개시 뒤에 상속포기 신고나 유류분 포기를 한 적이 없는가?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의 개념,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