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간 부모님의 연락·병원비·간병을 외면한 형제가 상속인 명단에 그대로 올라 있다
• 돌아가신 부모님께 폭언이나 위협을 반복한 가족과 같은 몫을 나누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진다
•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는 남기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 방식이 법에 맞는지 모르겠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몇 달이 지나 청구할 시간이 남았는지 불안하다
• 살아 있는 부모로서, 나를 부당하게 대한 자녀에게 재산이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상속권 상실제도란, 상속 결격 사유와 다른 점

상속권 상실제도는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하는 제도이고, 상속 결격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결과는 비슷하지만 출발점과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민법」 제1004조가 정한 결격 사유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한 경우,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처럼 매우 무거운 행위에 한정됩니다.

반면 오랜 방치나 학대처럼 결격 사유에 이르지 않는 행위는 예전에는 상속에서 배제할 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2024년 개정으로 제1004조의2가 신설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되었고, 2026. 3. 17. 개정에서 다시 손질되었습니다. 상속권 상실제도는 결격보다 넓은 사유를 법원의 판단을 거쳐 다루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상실 사유 2가지, 유언이 있느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는 두 가지로 같지만, 두 번째 사유에서 누구에게 한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유언 경로와 유언 없는 경로 사이에 차이가 납니다.

첫째 사유는 두 경로 모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둘째 사유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밝힌 경로(제100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반면 유언이 없어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로(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피상속인에게 한 행위로 한정됩니다. 두 경로 모두 범죄행위 중 제1004조(결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표에서 보듯 같은 상속권 상실제도라도 경로마다 청구하는 사람, 의무의 강도, 사유의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폭언과 위협을 반복했다면, 아버지가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을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그 행위를 청구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가상의 예).

가정법원 상속권 상실제도, 청구하는 세 경로

가정법원 상속권 상실제도의 청구 경로는 유언집행자, 공동상속인,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의 세 갈래이며, 어느 경로든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첫 번째 경로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제1068조). 자필 메모나 녹음처럼 다른 방식으로만 뜻을 남겼다면 제1항 경로가 아니라 공동상속인 경로를 검토하게 될 여지가 큽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두 번째 경로가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누가 청구인이 될지, 청구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와 상속분 계산이 수월해집니다.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공동상속인의 청구기간 6개월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제1004조의2 제3항). 사망일이나 문제 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부모님의 사망과 그 형제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거의 동시에 알게 되므로 기산점이 사망 무렵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망 소식을 뒤늦게 들었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해 누가 상속인인지 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 날은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언제,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는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끼리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상속권 상실의 6개월과는 근거도 기산점도 다릅니다. 아울러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서는 부칙에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이 제도 시행 무렵이라면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법원은 무엇을 보고 인용하거나 기각하나요?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 제5항).

사유가 있어 보여도 선고가 반드시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청구하는 쪽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심하게, 어떤 사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흔히 내세우는 주장과 살펴지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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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뒤 상속분과 유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속개시 후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제1004조의2 제6항).

소급효 때문에 이미 진행된 상속재산 정리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지만, 그 사이 상속재산을 사들인 사람 같은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그래서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었고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제1001조, 대습상속). 이때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고,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정합니다(제1010조). 형제가 상속권을 잃더라도 그 자녀가 같은 몫을 이어받을 수 있어, 다른 상속인의 몫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에서도 같은 구조가 이어집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대습상속인은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리에서 유류분을 따지게 됩니다. 또 제1112조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만큼, 상속권을 잃은 본인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는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려워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청구 중 상속재산은 어떻게 지키나요?

상속권 상실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 제7항).

선고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가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8항). 상대방이 상속 부동산을 서둘러 처분하려 한다면 청구와 함께 이런 처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고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보호되기 때문에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유류분이나 상속재산분할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절차의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하는 등 상속 분쟁 실무를 다뤄 왔고, 상담에서는 기록과 서류를 보고 어느 경로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속권 상실제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