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아버지·할머니가 생전에 형제의 자녀, 곧 조카 명의로 아파트나 토지를 이전해 주었다
• 손자 계좌로 큰돈이 여러 번 이체된 기록이 있는데 상속재산은 거의 남지 않았다
• 조카가 아직 미성년자라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다
• 증여가 몇 년 전 일이라 이미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손자 증여 유류분, 손자가 상속인인가부터 따져야 하나요?

네, 손자 증여 유류분은 손자가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산의 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가운데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되므로, 자녀가 살아 있고 상속인이 되는 한 그 자녀의 아들·딸인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한 증여는 며느리·사위·지인에게 한 증여와 같은 자리, 곧 제3자 증여의 자리에 놓입니다.

반대로 손자의 부모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민법 제1004조의 결격사유 또는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민법 제1001조에 따라 그 직계비속인 손자가 부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대습상속). 결격은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려 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는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이고,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는 부모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따집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생기기 전, 즉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볼지는 판례가 다뤄 온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대습 원인 발생 전의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유류분 계산에서 그 증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증여일과 대습 원인 발생일을 나란히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는 손자이지만 실제로는 손자의 부모에게 준 것과 다름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한 증여라도 증여의 경위, 가액, 실제 이익을 누가 얻었는지 등을 살펴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면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안별로 갈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증여 유류분, 1년과 쌍방 인식 기준

제3자 증여 유류분의 산입 기준은 민법 제1114조 한 조문에 있습니다. 조문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정합니다. 손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손자에게 한 증여도 이 기준으로 걸러집니다.

걸러진 증여는 기초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민법 제1113조①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손자 명의 증여가 산입되면 비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산의 바탕인 기초재산이 커지고, 그만큼 자녀·배우자의 부족액이 드러납니다.

1년은 상속개시일, 곧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서 거꾸로 셉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갑구의 등기원인 일자와 접수일이 다를 수 있고, 현금은 여러 번 나눠 이체된 경우가 많아 건별로 날짜를 확정해야 합니다. 증여일을 계약일로 볼지 이행일로 볼지가 다퉈질 수 있는 사안도 있으므로, 기준일 근처의 증여는 두 날짜를 모두 표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쌍방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쌍방 인식은 증여한 조부모와 증여받은 손자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알았는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의 가액을 넘는다는 점을 알았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은 마음속 사정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객관적 자료로 쌓아 가야 합니다.

미성년 손자에게 한 증여에서는 인식을 누구 기준으로 볼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절차를 손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처리했다면 그 부모가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지만, 어느 쪽 인식을 기준으로 할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주장 방향이 달라지므로 소장 단계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자증여유류분청구소송, 피고와 청구취지 설계

손자증여유류분청구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손자 본인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므로, 등기나 계좌 명의가 손자라면 손자가 피고가 됩니다. 손자의 부모가 실질적인 수증자라고 볼 사정이 있다면 부모를 함께 피고로 삼는 구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구성은 실질 증여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소송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합니다. 대개 손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인데, 그 부모가 공동피고이거나 다른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손자와 부모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누가 손자를 대리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손자의 생년월일과 송달받을 주소를 정확히 파악해 두면 절차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형태로 설계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면 증여된 부동산 지분의 이전등기처럼 그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형태가 기본이 됩니다. 증여재산이 여러 건이면 건별로 산입 근거, 즉 1년 안의 증여인지 쌍방 인식에 따른 증여인지를 청구원인에 따로 적어야 법원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1. 1
   증여 연표 확정 · 등기부 갑구 접수일, 이체일, 증여 당시 손자의 나이를 건별로 정리
2. 2
   반환 의사표시 · 대상 증여를 특정한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관리
3. 3
   소장 설계 · 피고(손자와 법정대리인 표시), 상속개시일에 맞춘 청구취지, 건별 산입 근거
4. 4
   입증 · 금융거래 사실조회, 부동산 시가 감정, 증여 당시 재산 상태 자료
5. 5
   판결 이후 · 임의 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손자 쪽이 내놓을 항변도 미리 예상해, 어디까지가 맞는 말이고 어디부터 다툴 수 있는지 나눠 두면 좋습니다.

손자와 자녀가 함께 받았을 때 반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손자와 자녀가 함께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먼저 순서를 봐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정하므로,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유증부터 반환을 구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 손자 명의 증여로 넘어갑니다.

같은 단계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분담 기준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1115조②는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손자와 그 부모가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계산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인 수증자는 자기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분담을 따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어 구체적인 분담액은 사안마다 달라지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의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유증하고 생전 마지막 해에 큰아들의 아들인 손자에게 예금을 증여했다면, 둘째 딸은 먼저 큰아들이 받은 유증에서 부족액을 구하고 그래도 모자랄 때 손자 명의 예금을 청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숫자 없이 흐름만 보여 주는 단순화한 설명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각 재산의 평가와 특별수익 계산이 함께 들어갑니다.

상속개시일로 갈리는 반환 방식

손자 명의 증여를 돌려받는 방식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따라서 같은 손자 명의 아파트라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이전등기를 구할지 가액의 지급을 구할지가 갈리고, 이자 가산 규정의 적용 여부도 달라집니다.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손자, 기간은 언제부터 흐르나요?

유류분청구소송 손자 사건에서도 기간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1년과 10년은 조문상 모두 시효이며, 어느 하나가 먼저 지나면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1년의 기산점은 사망 사실만 안 때가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함께 안 때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 증여가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말한다는 취지이지만, 언제 알았는지는 다퉈지기 쉬워 늦게 잡는 주장에만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손자(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에게 대상 증여를 특정해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두는 것이 1차 조치입니다.

• 손자 명의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서 등기원인 일자와 접수일 확인
• 이체일과 이체 계좌를 건별로 표로 정리하고, 상속개시 전 1년 선을 표시
• 증여 당시 조부모의 재산 상태와 진료 기록을 모으고, 손자의 생년월일로 미성년 여부 확인

손자 증여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