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위헌 결정, 효력을 잃은 것과 남은 것

유류분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이후 조문에서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입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각 호로 정하면서 제1호 직계비속, 제2호 배우자, 제3호 직계존속을 두고 제4호에는 '삭제'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조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류분율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고인의 부모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조항마다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 효력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결정 자체를 살펴야 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결정 이후 국회가 고쳐 지금 시행 중인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결정 내용을 근거로 말하는지, 개정된 조문을 근거로 말하는지부터 구분하면 대화가 한결 정리됩니다.

결정에서 시행까지, 순서로 보는 세 단계

유류분 위헌 결정을 정확히 읽으려면 결정, 국회 개정, 시행과 적용 상속개시일이라는 세 단계를 나눠 봐야 합니다. 뉴스는 대개 첫 단계만 전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쓰이는 것은 세 번째 단계의 현행 조문입니다.

세 단계 가운데 내 사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상속개시일, 곧 고인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상속개시일이 언제냐에 따라 반환 방식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 등으로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결정 이후 생긴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제도이고, 사유가 있다고 해서 상속권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 1. 1. 시행되었고, 2026. 3. 17. 개정에서 다시 손질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제1004조의2①).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③).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의 범죄행위·부당한 대우 사유는 피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정해져 있어 유언이 있는 경우와 범위가 다릅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⑤).

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⑥). 유류분은 제1112조가 정한 상속인의 유류분이므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유류분을 주장하기는 어려워지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제1004조)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어, 해당한다면 서둘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여 보상 증여 단서,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여 보상 증여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의 적용에서 빼 주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1008조 본문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2026. 3. 17. 개정으로 아래 단서가 붙었습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이 단서도 유류분 문제에 함께 들어옵니다. 단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도 상속개시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여분(제1008조의2)이 여전히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셨으니 기여분으로 유류분을 줄인다'는 주장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고, 다퉈지는 것은 받은 증여가 단서의 요건을 갖춘 보상인지 여부입니다. 동거·간호 기간, 부양의 정도, 증여 시기와 규모의 관계를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가 쟁점이 되며, 유류분 계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민법 개정, 반환 방식은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바뀌나요?

유류분 민법 개정으로 바뀐 반환 방식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개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법 문언이 적용되고,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표의 오른쪽 칸은 '가액 지급으로 끝난다'는 결론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의 형태입니다. 실제 청구취지를 어떻게 쓸지, 이미 처분된 부동산을 어떻게 다룰지는 사건 자료를 보고 정해야 하며, 소송을 내는 시점의 법령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헌 소식 뒤 흔한 오해 3가지

유류분 위헌 결정을 둘러싼 오해는 대부분 결정이라는 한 단어로 개정 조문까지 뭉뚱그릴 때 생깁니다. 가족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 세 가지를 조문으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유류분 위헌 결정 뒤 오늘 확인할 일과 세 갈림길

유류분 위헌 결정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지위와 상속개시일을 서류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상담 전에도 직접 해 볼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로 내 지위 확인 — 고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보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지 봅니다.
2. 상속개시일 확인 — 고인의 기본증명서 등에서 사망일을 찾아 2026. 3. 17. 전인지 이후인지 표시해 둡니다.
3. 현행 조문 직접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1112조·제1115조·제1117조를 열어 조문 아래 개정 표시와 부칙을 함께 읽습니다.

갈림길 3 · 상대방의 주장은 어느 쪽 이야기인가

유류분 위헌,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