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장을 쓰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유류분이 폐지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가족에게도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 최근 민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
• 이미 한 증여나 앞으로 할 증여가 나중에 문제가 될지 미리 알고 싶다

상속 유류분 제도 뜻, 한 문장 정의와 권리자·비율 표

상속 유류분 제도 뜻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든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도록 법이 정한 장치입니다. 유류분 제도란 결국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와 남은 가족의 생활 보장 사이에 그어 둔 하한선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에게만 인정되고, 비율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곱하는 값입니다.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정합니다(제1113조 제1항).

표에서 보듯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세 갈래뿐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집에서 피상속인의 부모님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 유류분 제도 폐지, 사라진 것은 형제자매 부분뿐

상속 유류분 제도 폐지라는 말은 정확히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졌다는 뜻이고,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은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예전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했지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제4호가 '삭제'로만 남아 있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상속법 유류분 폐지가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그대로이고, 유류분의 산정(제1113조), 산입될 증여(제1114조), 유류분의 보전(제1115조), 소멸시효(제1117조) 규정도 계속 적용됩니다.

형제자매만 상속인이 되는 가족, 곧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은 유류분 걱정 없이 유언으로 재산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한 명이라도 상속인이 되면 유류분제도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유류분제도개정, 최근 바뀐 것은 무엇인가요?

상속유류분제도개정의 핵심은 유류분을 없앤 것이 아니라, 몫을 빼거나 줄이는 법정 경로를 만들고 반환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개정 조문 전체를 자세히 보려면 개정만 다룬 글을 함께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피하는 법과 이어지는 세 가지만 짚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같은 개정이라도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유류분 제도 피하는 법, 조문이 열어 둔 길

상속유류분 제도 피하는 법으로 조문이 인정하는 길은 네 가지이고, 어느 것도 유류분을 확실하게 없애 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각 길마다 요건이 있고, 일부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세 번째 길은 유언을 남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1004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라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하고, 상실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가정법원은 청구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제1068조). 한편 공동상속인 사이의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여분 결정으로 유류분을 줄이는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길이 유류분 계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혀 있는 길과 분쟁을 키우는 시도

재산을 정리하는 쪽에서 흔히 떠올리는 방법 중 상당수는 판례가 이미 막아 두었거나,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주 듣는 말 세 가지를 판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는 열린 길과 막힌 길을 한 번에 대비한 것입니다. 표의 '열림'도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고, 조문상 다툴 근거가 있다는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 자료를 함께 보아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자녀 쪽에서 본 같은 제도, 부모 상속 유류분 청구의 1년과 10년

자녀나 배우자 쪽에서 상속 유류분 제도는 청구권이고, 이 청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를 고민한다면 먼저 아래 두 기간을 달력에 올려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청구 의사를 먼저 밝혀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 쪽이든 자녀 쪽이든,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과 각자의 유류분 비율 표를 만듭니다.
2. 이미 한 증여를 날짜·받은 사람·재산·근거 자료(등기부, 계좌내역, 증여세 신고 자료) 순으로 목록화합니다.
3. 받은 사람을 상속인과 제3자로 나누고, 제3자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인지 표시합니다.
4.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라면 동거·간호 등 기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5. 상속이 이미 개시되었다면 상속개시일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기록합니다.

상속 유류분 제도,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