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생전에 형이나 동생 명의로 집·토지·예금이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 유언장에 한 형제에게 재산 전부를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 부모님을 모셨으니 당연하다, 오래전 일이라 상관없다는 말을 들었다
• 장례를 치르고 몇 달이 지났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된다

형제 상속 유류분, 누가 누구에게 요구하는 권리인가요?

형제 상속 유류분은 부모의 자녀가 재산을 받은 다른 형제에게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으로 정하고, 직계비속인 자녀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둡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건에서 형제끼리 다투는 모습은, 법적으로는 직계비속 사이의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같은 형제라는 말이 들어가도 돌아가신 분이 형이나 누나인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인정되던 유류분(제1112조 제4호)은 위헌결정 이후 조문 자체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유류상속이라고 줄여 부르는 권리도 결국 이 조문이 정한 사람에게만 인정됩니다.

아래부터는 왼쪽 장면, 즉 부모의 자녀가 재산을 받은 다른 형제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라면 상속인 지위나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형제 상속 유류분 반환 요구, 1년 시계부터 확인하세요

형제 상속 유류분 반환 요구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남은 기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조문상 모두 시효이고,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1년의 출발점은 장례일이나 사망 신고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때입니다. 등기부를 떼어 형 명의 이전을 확인한 날, 유언장 내용을 처음 들은 날처럼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나중에 시효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이 애매하다면 늦게 잡지 말고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을 받은 형제가 이미 1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구 전에 정리할 세 숫자: 기초재산·내 유류분·부족액

형제에게 반환을 요구하려면 얼마가 부족한지를 숫자 구조로 먼저 세워야 합니다. 세 숫자는 기초재산, 내 유류분액, 부족액이며 앞의 숫자가 정해져야 다음 숫자가 나옵니다.

가상의 예로,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상속인이고 아버지가 생전에 큰형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했다면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제1009조①), 유류분은 기초재산의 6분의 1입니다. 둘째가 상속으로 받은 몫이 거의 없다면 그 6분의 1에 가까운 부분이 부족액이 되고, 둘째가 예전에 따로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청구하는 자녀 쪽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 자금처럼 청구하는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 특별수익만큼 부족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재산을 받은 형제가 흔히 따져 묻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증여가 산입되는지가 숫자를 크게 바꿉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증여재산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얼마로 평가할지도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라, 등기부와 계좌내역을 놓고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제가 내놓는 항변 4가지와 대응

반환을 요구하면 재산을 받은 형제는 대개 네 가지 중 하나로 답합니다. 항변마다 조문 근거와 확인할 자료가 다르므로 하나씩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항변 중 어느 것이 나오더라도 대응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상대의 말보다 증여 시기, 받은 사람, 대가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정하므로, 형제에게 들은 주장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이후 협의와 소송에서 쟁점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환 요구 3단계: 내용증명 → 조정 → 소송

형제 사이 반환 요구는 관계가 얽혀 있어 단계를 밟을수록 기록과 선택지가 남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유류분 사건에서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를 목표로 세 단계를 설계합니다.

내용증명이 최고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는 1년 안에 소 제기까지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형제가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나 요구하나요?

증여나 유증을 받은 형제가 둘 이상이면 한 사람에게 부족액 전부를 요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다면 순서도 있습니다.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유언으로 받은 재산에서 먼저 반환을 받고 그래도 부족할 때 생전 증여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가상의 예로 형은 유언으로 아파트를, 누나는 생전에 예금을 받았다면 형의 유증 부분을 먼저 살피고, 그래도 부족액이 남으면 누나의 증여로 넘어갑니다. 형제 각자가 실제로 얼마씩 분담하는지는 받은 재산의 규모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일로 달라지는 반환 형태와 이자

같은 반환 요구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2026. 3. 17.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청구 문구가 달라집니다. 상속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6. 3. 17. 시행된 민법은 제1115조 제1항을 바꾸었고, 부칙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자는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붙습니다. 그래서 청구 의사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 두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낸 날을 언제나 청구한 날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받은 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소장의 청구취지를 쓰는 방식부터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협의라도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유류분 조항과 상속에서 유류분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