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개정안 통과, 무엇이 법이 되었나요?

상속법 개정안 통과로 법이 된 내용은 유류분 반환 방식, 특별수익의 예외, 상속권 상실 선고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세 조문은 모두 민법(법률 제21454호)에 담겼고, 부칙이 조문마다 적용 시점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가액 지급과 청구일 이자는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지만, 기여 보상 증여의 예외와 상속권 상실 선고는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 일부에도 미칩니다.

통과·공포·시행·적용, 네 날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상속법 개정안 통과는 국회가 법률안을 의결한 단계일 뿐이고, 내 사건에 개정법이 적용되는지는 별도의 날짜로 정해집니다. 이번 민법 개정은 2026. 3. 17. 공포·시행되어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습니다.

네 번째 단계인 적용에 관해 부칙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합니다. 기준이 소 제기일이나 청구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이므로, 2026년에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사망일이 시행일 전이면 개정 전 조문인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적용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되었고, 2026. 3. 17. 개정에서 다시 손질되었습니다.

내 사건은 개정법 적용인가요? 상속개시일 판정표

상속법 개정안 통과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그 전인지에 따라 반환 방식과 이자 규정이 갈리고, 제1008조 단서는 부칙이 정한 시점과 한 번 더 대조해야 합니다.

시행 전 개시 사건이라면 원물반환 원칙 아래에서 증여된 재산이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가, 시행 후 개시 사건이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구 의사를 밝혔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협의·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진행 중인 유류분 협의·소송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부칙 제3조가 소송 시점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상속법 개정안 통과 소식이 이미 접수된 사건의 판단 기준을 일괄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취지를 어떻게 정리할지 같은 구체적인 소송상 처리는 사건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협의 중인 가족이라면 개정 소식을 이유로 협의를 멈추고 기다릴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제1117조), 두 기간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르므로 청구 의사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청구한 날이 이자의 출발점입니다. 제1115조① 후문은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라고 정하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구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어떤 문서가 어느 범위의 청구로 인정되는지와 그 뒤의 시효 관리는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새로 나올 수 있는 주장은 제1008조 단서입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부모님을 오래 모신 보상이었다고 주장하면, 그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는지, 그렇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 일정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사망일이 2026. 3. 17. 전이라도 이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법 개정 비교, 이번 개정에서 그대로인 조문은?

상속법 개정 비교에서 놓치기 쉬운 쪽은 바뀌지 않은 조문입니다. 유류분율,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 청구 기간, 준용 목록은 그대로이므로 기존의 계산 틀과 시효 관리는 개정 뒤에도 이어집니다.

반환 상대방이 여럿일 때의 규칙도 그대로입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제1115조②),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자료를 놓고 따져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개정 뒤에도 이 판단 틀은 이어지므로, 오래전 형제에게 넘어간 재산이라도 증여 연표에서 빼지 말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과 소식 뒤 당사자별 1차 조치

상속법 개정안 통과 뒤 해야 할 일은 청구하는 쪽, 증여받은 쪽, 생전 계획을 세우는 부모 쪽이 서로 다릅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은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때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제3항 각 호의 사유(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에게 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③).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⑤).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⑥).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결격(제1004조)과는 다른 제도이고,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부칙의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어 해당한다면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인 법도 엄정숙 변호사(사법시험 48회,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이끄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개정 상담을 사망일 확인과 증여 연표 정리에서 시작합니다.

상속법 개정안,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