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해 구하는 분수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족이든 아래 두 단계를 거치면 자기 칸의 분수가 나옵니다.

1단을 건너뛰면 오해가 생깁니다. 유류분을 상속재산의 절반으로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자녀 둘만 남은 가족에서 한 자녀의 상속 유류분 비율은 전체의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입니다. 법정상속분 2분의 1에 유류분율 2분의 1을 다시 곱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에게만 생깁니다. 제1112조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표를 보기 전에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 순위는 제1000조①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는 제1003조①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가족 구성별 상속 유류분 비율표

가족 구성별 상속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의 조합만 확정하면 아래 표에서 분수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표의 마지막 칸이 기초재산에 곱할 내 몫이며, 금액이 아니라 분수로만 적었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 칸은 자녀 수에 따라 움직여 자녀 1명일 때 10분의 3, 2명일 때 14분의 3, 3명일 때 6분의 1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유류분율이 3분의 1이라 배우자와 함께 상속하면 21분의 2처럼 작은 분수가 됩니다.

형제자매가 표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 비율이 없습니다.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에서 삭제되었고, 현행 조문에 남은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세 갈래입니다.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힌 옛 자료는 현행 기준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형제 사이의 다툼과 고인의 형제자매는 구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재산을 넘겨 동생이 청구하는 경우, 동생은 아버지의 직계비속 자격이므로 표의 자녀 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형제자매는 제1000조①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는 있어도 유류분 비율은 없습니다.

내 유류분 비율이 달라지는 갈림길은 무엇인가요

내 유류분 비율은 선순위 자녀의 생존 여부, 배우자의 공동상속 여부, 상속포기자의 유무라는 세 갈림길에서 달라집니다. 세 항목은 금액이 아니라 분수 자체를 바꾸므로 표를 보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족관계 서류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비율이 같아도 금액이 갈리는 3변수

상속 유류분 비율이 같아도 청구액을 가르는 변수는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 내 특별수익, 내 순상속분 세 가지입니다. 분수는 상속인 구성으로 정해지지만, 그 분수를 곱할 밑수와 이미 받은 몫은 재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따라 집집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이나 동생처럼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제1114조의 시기 제한 없이 산입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다만 받은 사람과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증여 건별로 따져야 합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상속 유류분 계산은 3줄로 어떻게 줄이나요

상속 유류분 계산은 기초재산, 유류분액, 부족액 세 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 계산은 둘째 줄에 들어가는 숫자 하나이고, 실제 청구 가능한 범위는 셋째 줄에서 정해집니다.

가상의 예로 세 가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두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고 동생의 유류분 비율은 똑같이 4분의 1입니다. 금액 대신 재산을 나눈 칸으로 적었고, 평가와 채무를 뺀 단순화한 설명용입니다. 형과 동생이 받은 증여는 모두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세 가족의 분수와 유류분액은 같은데 부족액은 35칸, 15칸, 5칸으로 벌어집니다. 비율표만 보고 금액을 어림하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평가액을 따로 구해야 하고,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제1115조②의 비례와 제1116조의 순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언 유류분 비율·상속세 유류분 비율과 헷갈리는 이유

유언장에 적힌 배분 비율도, 상속세 계산도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비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속 유언 유류분 비율이나 상속세 유류분 비율로 검색하는 분이 많은 것은 집안에서 듣는 말에 비율이라는 표현이 여러 뜻으로 섞여 쓰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두 가지 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