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은 이제 폐지됐다는 말을 듣고 청구를 미루고 있습니다.
• 장례 뒤 한참 지나 등기부에서 형제 명의 이전을 보았고, 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 개정 민법이 제 사건에 적용되는지, 돈으로 받는지 재산으로 받는지 헷갈립니다.
• 소장을 먼저 내야 하는지,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지 순서를 못 잡겠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결정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결론을 재촉하지 않고, 네 가지 질문에 답을 적어 보며 내 사건이 어디쯤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아래 순서는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가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전 4문, 어떤 순서로 답하나요?

소송 전 점검은 자격 → 크기 → 기한 → 적용 법 순서로 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비율을 계산할 이유가 없고, 기한이 급하면 금액을 다듬기 전에 기간부터 챙겨야 하며, 적용 법은 소장의 청구 취지 형태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1. 문 1
   폐지: 나는 고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인가요?고인의 형제자매라면 유류분이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 등 다른 길을 확인합니다. 그 밖의 권리자라면 문 2로 갑니다.
2. 문 2
   비율: 내 유류분과 부족액은 얼마나 되나요?이미 받은 몫을 뺀 부족액이 0 이하라면 청구할 부족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족이 보이면 문 3으로 갑니다.
3. 문 3
   시효: 1년과 10년 중 먼저 끝나는 날은 언제인가요?이미 지났거나 임박해 보이면 금액 계산을 멈추고 기산점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4. 문 4
   개정: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가요?이 답에 따라 소장에 가액 지급을 적을지 재산 반환을 적을지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순서도의 칸이 모두 예, 아니오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문 3의 '안 때'와 문 4의 보상 증여 여부는 서류를 보아야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애매한 칸은 빈칸으로 남겨 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됐나요?

유류분청구소송은 폐지되지 않았고,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뿐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조문이 삭제되었고, 제1호 직계비속·제2호 배우자·제3호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현행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폐지 소식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래 문 3의 시효는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문 1의 답은 소장의 당사자란과 청구원인 첫 문단으로 옮겨집니다. 고인과의 관계, 제1112조 몇 호의 권리자인지를 한 문장으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끼리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비율이 곧 청구액은 아닙니다.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에 비율을 곱해 구하고, 기초재산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시의 재산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미 받은 증여·유증과 상속으로 받는 몫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산입되는 증여는 제1114조가 정하는데,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한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그 이전 증여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시기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나,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 2의 답은 소장 청구원인의 계산 문단으로 들어갑니다. 비율 칸은 표에서 바로 찾을 수 있지만,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포기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므로(제1042조) 분모가 달라질 수 있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1조·제1010조)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지났나요?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두 가지이며, 조문은 어느 쪽이든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시효를 따질 때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세는 것은 흔한 착각입니다.

소를 낼 때의 기준 시점은 민사소송법 제265조가 정하며, 시효 중단이나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같은 조가 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소장 송달 때가 아닙니다.

민법 제168조의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고, 재판상 청구는 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제170조 제1항). 이 경우에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170조 제2항). 가족끼리 협의한다는 사실은 제168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의 중 상대방의 말이 승인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전제로 기간을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 때'가 언제인지, 예전에 보낸 문서가 반환 의사표시가 되는지는 문서와 날짜를 놓고 보아야 정확합니다. 기한 계산이 애매하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로 확인해 보세요.

유류분청구소송 개정법은 제 사건에 적용되나요?

개정법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로 갈리며,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제3조). 유류분청구소송 개정 소식이 모든 사건에 같은 결론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일부터의 이자도 개정규정이므로 적용 시점이 같습니다. 어느 날을 청구한 날로 볼지는 보낸 문서와 소장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2026. 3. 17. 이후 개시 사건이라면 첫 청구 문서의 날짜를 특히 잘 보관해 주세요.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제1008조 단서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상속권 상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제1004조의2는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하는 별개 제도이므로, 말만으로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4문의 답을 소장 칸으로 어떻게 옮기나요?

유류분청구소송의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4문의 답은 이 칸들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아래 표는 실제 서식이 아니라 답과 칸을 잇는 지도입니다.

피고란에는 유증받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을 적습니다. 여러 명이면 제1115조 제2항(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과 제1116조(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 불가)가 함께 문제되는데,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는 상대방이 항변으로 꺼내는 경우가 많아 소장에 어디까지 먼저 적을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처분될 정황이 보이면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 지급 청구 구조이므로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를, 그 전 개시 상속은 재산 반환 구조이므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까지 살피게 되며, 선택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자주 꺼내는 말, 4문 중 어디를 볼까요

유류분 소송에서 많이 묻는 질문 3가지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