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제도의 역사 대신 설계 이유를 여섯 가지 물음으로 나누어 내 사건에 옮겨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 취지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특정 판결이나 결정의 이유로 단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요?

유류분 제도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가까운 가족에게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으로 나누어 정하고, 제1115조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생기는 지분이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몫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청구하지 않은 채 시효가 지나면 재산이 넘어간 결과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 제도의 계산도 두 가치의 절충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세부 계산을 줄여 쓰면 아래 세 줄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칸마다 평가와 다툼이 따라옵니다.

유류분 제도 비율은 왜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가요?

유류분 제도 비율은 법정상속분 전부가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처분의 자유와 가족 보호를 함께 살리려면 어느 한쪽을 전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법정상속분 전부를 보장하면 유언과 증여가 사실상 힘을 잃고,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으면 유족은 빈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율은 그 사이의 선입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비율이 왜 다른지는 조문이 이유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

표의 예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더 큰 것은 제1009조②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율이 같아도 법정상속분이 다르면 결과 분수가 달라집니다.

유류분 제도는 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만 보호하나요?

현행 민법이 유류분으로 보호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세 부류뿐입니다. 제1112조 4호의 형제자매 항목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에서 삭제되었으므로, 고인의 형제자매라는 지위로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 부류로 좁힌 이유는 피상속인과 부양·생계로 가장 가까이 묶인 가족을 중심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형제자매 항목이 빠진 까닭을 한 문장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현행 조문에 누가 남아 있느냐입니다.

유류분권리자라는 이름만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1112조 첫머리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하므로 실제로 상속인이어야 하고, 상속 순위는 제1000조가,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제1003조가 정합니다. 직계비속이 상속인이면 후순위인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손자녀는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제1001조로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제1118조는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왜 이미 넘어간 증여까지 세나요?

유류분 제도가 증여까지 세는 이유는 상속개시 때 남은 재산만 세면 생전 증여로 보장이 쉽게 비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민법 제1113조①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유류분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증여를 끝없이 세면 오래전 거래까지 흔들리므로 제1114조가 경계선을 둡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제1118조가 특별수익 규정인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4조의 시기 제한 없이 산입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얼마로 평가할지는 사안별로 살펴야 합니다.

왜 유증부터 먼저 돌려받나요?

유증부터 돌려받는 이유는 민법 제1116조가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생기는 유증을 먼저 조정하고, 이미 앞서 이루어진 증여는 그다음에 건드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1. 1
   유류분권리자 자격과 법정상속분을 확인합니다.
2. 2
   상속개시 시 재산, 산입되는 증여, 채무로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3. 3
   유류분액에서 내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 부족액을 구합니다.
4. 4
   부족액을 먼저 유증에서 채웁니다(제1116조).
5. 5
   유증으로 모자란 만큼을 증여에서 청구합니다.

가상의 예입니다. 금액이 아닌 칸으로 단순화했고, 자녀 1명이 상속인이며 다른 재산 없이 제3자에게 유증 40칸과 산입되는 증여 100칸이 넘어갔다고 가정했습니다. 기초재산 140칸, 유류분 70칸입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민법 제1115조②에 따라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판결 취지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위 그림처럼 단순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청구 기간은 왜 이렇게 짧은가요?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재산을 받은 사람과 그 뒤에 거래한 사람의 법률관계를 오래 불안정하게 두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며, 조문은 두 기간을 모두 시효로 적습니다. 증여한 날은 기산점이 아니며, 증여나 유증이 여러 건이면 건마다 안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지만, 행사 사실은 나중에 증명해야 하므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끼리 대화를 이어 가는 것만으로 시계가 멈춘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기여 보상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나요?

기여 보상 증여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빠지는 근거는 민법 제1008조 단서이고,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이름은 증여나 유증이어도 실질이 부양과 기여의 대가라면 그 범위까지 공짜로 받은 몫처럼 계산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여분만큼 빼 달라'는 주장과 '이 증여는 기여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주장은 구조가 다릅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사건의 결론이 갈리는 지점 3가지는 무엇인가요?

유류분 사건의 결론은 대개 아래 세 갈림길에서 나뉩니다.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고, 등기부·유언장·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보아야 어느 쪽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6문 6답을 내 사건 메모표로 옮기는 법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아래 표의 오른쪽 칸을 채우는 일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려는 부모라면 같은 표를 거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 유류분권리자가 될지, 증여와 유언이 그 몫을 얼마나 건드리는지,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라면 그 경위를 어떤 자료로 남길지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