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청구는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요?

상속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에게서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하는 요구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상속인인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고, 고인의 형제자매는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자녀가 재산을 더 받은 다른 자녀에게 청구하는 일은 고인의 형제자매 문제와 다릅니다.

청구 방식은 소송 하나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말이나 문서로 뜻을 밝히는 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들은 적 없다고 하거나 대상 재산을 다투면 입증이 문제가 되므로, 처음부터 기록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부칙 제3조),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갈림길 1. 상대방이 누구인가

가족에게 먼저 말을 꺼낼 때,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가족에게 말을 꺼내기 전에는 날짜를 적고, 문구 초안을 만들고, 대화를 정리할 방법을 정해 두면 됩니다.

1. 날짜 메모: 상속이 개시된 날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건별로 적습니다.
2. 문구 초안: 아래 예시를 내 말투로 고쳐 미리 적어 둡니다.
3. 대화 정리: 대화 직후 날짜·참석자·오간 말을 적어 보관하고,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 보냅니다.

상속 유류분 문제는 고인을 잃은 슬픔 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말보다 재산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같이 확인하자는 요청이 대화를 오래 이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현은 예시입니다.

대화 중에 문서 서명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지만,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볼 수 있어 의사표시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흔합니다. 포기 표현이 있으면 서명 전에 범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①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가족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도 증거로 어떻게 평가될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기록은 어떻게 남겨야 나중에 쓸모가 있나요?

기록은 날짜·상대방·재산·요구 내용 네 가지가 드러나야 쓸모가 있고, 메모와 문자에서 시작해 내용증명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메모와 문자는 부담이 적지만, 상대방이 답하지 않거나 기간이 촉박해지면 보낸 내용이 남는 내용증명을 검토하게 됩니다. 기간 때문에 형식을 갖춰 보낸다고 미리 알려 두면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문서라도 내용과 도달 사실, 상대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외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 취지가 있는 한편,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보낸 뒤에는 다음 단계를 언제 검토할지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문서는 각자에게 따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으면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제1115조②는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조정이라는 중간 길은 언제 쓸 수 있나요?

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민사조정법 제2조), 판결 전에 합의를 조서로 남기려는 가족에게 중간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끼리 마주 앉으면 감정이 앞서는 사건도 조정 절차에서는 쟁점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5조①은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②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서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제31조제2항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제31조제2항은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①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제30조)에는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양측 모두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제34조).

소 제기로 넘어가는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 제기로 넘어갈 시점은 대화 분위기보다 남은 기간, 상대방의 회신, 재산 처분 정황 세 가지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르면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서면은 법원에 제출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민법 제170조①은 재판상의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일단 내고 취하하면 된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소장을 낸다고 합의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표도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정리되고 회수되는 데 있습니다.

재산이 처분될 정황이 보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①, 제277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제300조①).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 지급 청구 구조라 가압류가,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반환 구조라 가처분도 검토 대상이 되며, 선택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시효, 대화하는 동안에도 흐르나요?

상속 유류분 청구 시효는 가족과 대화하거나 협의한다는 이유만으로 멈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입니다. 협의 자체는 목록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대화 중에 네 몫을 챙겨 주겠다고 말했다면 승인으로 볼 여지가 논의될 수 있지만, 말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승인이 성립했다고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 때는 증여나 유증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장례 직후에 알고 생전 증여는 등기부를 떼어 보고 뒤늦게 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를 안 때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지므로, 일정은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 상속 유류분 청구에서 남은 부모가 상대라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 상속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므로, 남은 부모가 재산을 받았다면 남은 부모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와 유언서로 재산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명의가 아니라 형 명의로 넘어갔다면 어머니를 상대로 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배우자로서 유류분권리자이며, 가상의 예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 14분의 3, 자녀 각 7분의 1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반환 범위는 판결 취지에 따라 따져야 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남은 부모를 상대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관계에 큰 부담이므로 필요성을 신중히 따지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어갈 정황이 있다면 선택지에서 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