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비율은 누가 얼마인가요?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호별로 정합니다.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호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제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를 적었던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2분의 1과 3분의 1은 고인의 재산 전체에 바로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라 법정상속분에 곱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 분수를 알려면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몇 명인지부터 세어야 하고, 아래 세 질문이 그 순서입니다.

1. 문1

   고인의 배우자가 있나요?

   있으면 표의 '배우자+' 줄을, 없으면 배우자가 없는 줄을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①).

2. 문2

   고인의 자녀는 몇 명인가요?

   자녀 수에 맞는 줄을 고릅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만 부모 등 직계존속 줄로 내려갑니다(제1000조①).

3. 문3

   포기했거나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있나요?

   없으면 표의 칸이 곧 내 분수입니다. 있으면 칸을 옮기거나 나누어야 하므로 아래 '비율을 바꾸는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자녀 유류분 비율은 자녀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녀 유류분 비율은 자녀만 상속하면 1을 자녀 수의 2배로 나눈 값이고, 배우자가 함께이면 1을 '자녀 수의 2배+3'으로 나눈 값입니다.

민법 제1009조①은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이면 상속분을 균분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사이에서는 첫째와 막내, 아들과 딸을 나누지 않고 같은 분수가 나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둘이면 각 1/4, 넷이면 각 1/8이고, 배우자가 함께이면 자녀 둘은 각 1/7, 셋은 각 1/9입니다.

자녀 수가 늘수록 한 사람의 분수는 줄지만, 자녀와 배우자만 있는 가족에서 모두의 분수를 더하면 언제나 1/2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3/14와 자녀 둘의 각 1/7을 더하면 1/2이 됩니다. 분수를 더한 값이 1/2과 맞지 않으면 칸을 잘못 읽은 것이므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손자녀는 자녀가 살아서 상속인이 되는 한 자기 칸이 없습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기 때문입니다(제1000조②). 손자녀의 분수는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처럼 대습상속이 일어나면 사망한 자녀의 몫 안에서 계산합니다(제1010조).

배우자가 함께일 때 왜 분수가 달라지나요?

배우자의 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상속분에 그 5할을 가산한 몫이라 전체 분모가 바뀌므로,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나 부모의 분수도 함께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9조②에 따르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자녀 한 사람을 1로 두면 배우자는 1.5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의 가족을 따라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와 함께 상속할 때에도 가산 방식은 같지만 곱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배우자와 부모 두 분이면 법정상속분은 3/7, 2/7, 2/7로 자녀 둘인 가족과 같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는 2분의 1을, 직계존속인 부모에게는 3분의 1을 곱하므로 부모의 분수는 각 2/21이 됩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자녀 등 직계비속과 부모 등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전부에 2분의 1을 곱한 1/2입니다. 이때 고인의 형제자매가 살아 있어도 배우자의 칸은 변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다음이고, 그들이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제1000조①, 제1003조①).

유류분 비율 형제: 고인의 형제와 내 형제는 답이 다릅니다

유류분 비율 형제를 찾는 분의 답은 둘입니다.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 비율이 없고, 부모님 상속에서 나와 함께 상속인이 된 내 형제에게는 자녀 칸의 비율이 그대로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의 권리까지 없어졌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된 것은 제4호뿐이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호는 그대로이므로, 부모님 상속에서 자녀가 따지는 2분의 1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먼저 고인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상속인을 세는 것이 혼동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유산 유류분 비율은 남은 유산의 몇 분의 몇이 아닙니다

유산 유류분 비율은 남은 유산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에 곱합니다.

민법 제1113조①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산입되는 증여가 있으면 곱할 바탕이 생기고, 반대로 채무가 많으면 바탕이 줄어듭니다.

어떤 증여가 더해지는지는 받은 사람에 따라 갈립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제1114조의 기간과 상관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율을 바꾸는 사건: 포기·대습·결격·상실 선고

상속인 구성이 바뀌는 사건이 있으면 표의 칸이 달라지고, 사건의 종류에 따라 남은 사람의 분수가 늘거나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 포기는 대습 사유가 아닙니다. 제1001조는 상속개시전 사망과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만 정하기 때문에, 자녀가 포기했다고 그 자녀의 아이가 대습으로 대신 들어오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 자신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되므로 제1112조의 '상속인의 유류분'을 내세우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인 구성 자체가 달라지므로 표의 다른 줄로 옮겨 서류로 다시 세어야 합니다.

결격이나 상실 선고는 포기와 달리 해당자의 직계비속이 대습할 수 있어 남은 사람의 칸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04조의2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치므로, 사유가 있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표의 칸을 미리 옮겨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비율이 곧 받는 돈이 아닌 이유

유류분 비율로 구한 유류분액은 권리의 크기이고,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내가 이미 받은 몫을 뺀 부족액입니다.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며, 구체적인 계산은 재산 종류와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칸에 있는 형제라도 한 사람은 받은 증여 때문에 부족액이 없고 다른 사람은 부족액이 남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청구의 내용은 상속개시일로 나누어 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판결의 취지가 적용됩니다.

분수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반환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칸을 찾은 메모 옆에 위 사실을 안 날짜도 함께 적어 두세요.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