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유류분은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제 유류분은 지금 청구할 수 없으며,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갔어도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으로 되찾지 못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3분의 1로 정하고, 제4호에는 삭제라고만 남겨 두었습니다.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있다고 전제한 예전 설명은 지금 사건에 쓸 수 없습니다.

많은 분이 혼동하는 지점은 상속권과 유류분의 차이입니다. 상속권은 유언이 없거나 유언에 담기지 않은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고, 유류분은 유언과 증여가 있어도 일정한 몫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최저선입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최저선은 없습니다. 형제를 떠나보낸 마음에 서운함이 크더라도, 세 가지를 나누어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고인의 가족 구성에 따라 형제가 상속인이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형제자매는 고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만 남긴 형제라면 배우자 단독 상속이어서 형제자매의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표의 마지막 칸은 모든 줄이 같습니다. 상속인이 되는지는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형제 유류분은 어느 줄에서도 생기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실제로 의미 있는 질문은 얼마를 돌려받느냐가 아니라 이번 상속의 상속인이 맞느냐입니다.

독신 형제 사망 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독신 형제 사망 뒤에는 가족 서류, 유언장, 재산과 채무, 3월(3개월) 기한, 유언 밖 재산 순서로 확인합니다. 유류분 청구 자격이 없는 형제자매에게는 소장 준비보다 다섯 칸을 채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유언장 효력은 무엇을 보나요?

유언장 효력은 먼저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켰는지로 따집니다.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종으로 정하고, 제1060조는 그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제 유류분이 없는 사건에서는 유언 방식 점검이 재산의 행방을 좌우하는 핵심 확인 사항이 됩니다.

증인 자격도 함께 봅니다. 민법 제1072조 제1항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 본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이 증인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이유입니다. 방식을 갖추었어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어, 진료 기록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유언이 없는 상태로 상속을 따지게 되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몫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소송으로 언제까지 다퉈야 하는지는 재산 명의와 유언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둘러 확인합니다. 흔히 듣는 말과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 밖 재산과 조카의 대습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에 담기지 않은 재산은 상속 대상이 되어, 고인에게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합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이면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균분합니다. 형제 한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인 조카가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고(제1001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2항). 고인 사망 뒤의 상속포기는 대습 사유가 아닙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는 형이 자필 유언장에 아파트를 지인에게 준다고 적었고 예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아파트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아파트 유언의 방식을 점검하고, 예금은 상속재산으로 분류하며, 형의 빚까지 따져 3월 안에 승인과 포기를 정하게 됩니다. 유언장에 전 재산이나 비율로 적혀 있다면 유언 밖 재산이 없을 수 있어 문구부터 읽어야 합니다.

승인과 포기는 빚 때문에 형제자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므로(제1043조), 포기 전에 다른 형제와 조카에게도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고인의 자녀나 부모가 포기해 순위가 넘어오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의 3월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사정에 따라 달라 바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모 상속에서 내 형제가 다 받았다면 답이 다릅니다

부모 상속에서 나는 고인의 자녀이므로 유류분권리자이고, 재산을 다 받은 내 형제는 반환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인정합니다. 형제끼리의 다툼이라는 이유로 형제 유류분 폐지 소식을 내 일로 오해하면 쓸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은 상속개시일로 나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기간도 따로 흐릅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제1117조). 형제가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계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판결 취지이나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1008조 단서).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언 유류분과 형제자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