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비율은 꼭 법정상속분대로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 비율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제10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협의 내용을 법정상속분에 맞추라는 문언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살던 집을 모두 갖고 자녀들은 받지 않는 방식,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나머지 형제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처럼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협의가 실무에서 흔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빠지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 비율은 협의로 확정되지 않고, 결국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족 구성별 기준 비율표, 내 몫의 출발점 찾기

상속재산분할 비율의 출발점은 법정상속분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제1009조 제1항·제2항). 가족 구성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비율은 법이 정한 기준선일 뿐입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이 비율을 참고해 서로의 양보 폭을 가늠하고, 법원 단계에서는 이 비율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더하고 빼서 실제 몫을 계산합니다. 손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있거나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있으면 표의 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명단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조문은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 반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법원·유언, 비율이 정해지는 세 경로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길은 유언에 의한 지정, 공동상속인의 협의, 법원 분할 세 가지이고, 어느 길이냐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갖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법원 분할은 제1013조 제2항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상속재산 분할에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비송 절차로, 민사법원의 공유물분할 소송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유언에 의한 지정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한 경우, 또는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한 경우입니다(제1012조). 제1013조 제1항은 제1012조의 경우를 협의분할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유언장이 있다면 협의로 비율을 정하기 전에 유언의 내용과 효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유언장, 등기사항증명서, 증여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법원이 비율을 바꾸는 두 장치, 특별수익과 기여분

법원 분할에서 상속재산분할 비율을 법정상속분과 달라지게 만드는 장치는 특별수익과 기여분 두 가지입니다. 특별수익은 이미 받은 사람의 몫을 줄이고, 기여분은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몫을 늘립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제1008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와 제1010조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이 기여자의 상속분이 됩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특별수익은 실무상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한 가액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그 결과에서 각자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008조 단서는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으로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협의할 때 꼭 확인할 네 가지

상속재산분할 비율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협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놓치기 쉬운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비율보다 먼저 확인해야 협의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협의 테이블에 앉기 전, 오늘 정리할 세 가지

1. 1

   상속인 명단과 법정상속분 칸 채우기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위 비율표를 보고 각 이름 옆에 법정상속분을 적어 둡니다.

2. 2

   생전 증여 목록 만들기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적고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좌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해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3

   협의안 비율과 법정상속분 차이 표시

   각자 협의안의 몫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지 적은지 표시하고, 그 차이의 이유가 특별수익인지 기여인지 생활 사정인지 한 줄로 적어 둡니다.

비율 협의와 유류분은 별개, 1년 시계를 따로 보세요

상속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합의하든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별도의 권리이고 그 기한도 따로 흐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분할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형제 중 한 사람이 받은 큰 증여나 제삼자에게 간 유증 때문에 내 유류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협의와 별개로 1년 시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입니다. 또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데, 제1118조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만 유류분에 준용하고 기여분 조문은 준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할 협의서에 서명한 뒤에도 유류분을 다툴 수 있는지는 협의의 내용과 그 협의로 받은 몫, 증여와 유증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비율 협의가 사실상 유류분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내용이라면 서명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분할과 유류분이 얽힌 사건에서 두 권리의 기한을 함께 점검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비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