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어떤 경우에 원고·피고가 되나요?

이복형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는 고인에게서 유류분보다 적게 받은 상속인이고, 피고는 고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준은 이복형제라는 사정이 아니라 고인과의 관계와 고인에게서 무엇을 받았는가입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전혼 자녀가 원고, 재산을 많이 받은 후혼 자녀나 재혼 배우자가 피고가 되는 구도가 흔하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도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라면 유류분권리자이고,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제1112조 제2호).

가상의 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설명용).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재혼 배우자 B와 전혼 자녀 A, 후혼 자녀 C를 남겼다면 상속인은 세 사람입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제1009조 제2항) 법정상속분은 B가 7분의 3, A와 C가 각 7분의 2이고, A의 유류분은 7분의 2의 2분의 1인 7분의 1입니다. 전혼 자녀라는 이유로 이 비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전원을 확정하는 방법

이복형제 사건의 상속인 확정은 고인을 기준으로 발급한 서류로 합니다. 본인 기준 서류에는 이복형제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상속인을 한 명이라도 빠뜨리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계산이 처음부터 틀어집니다.

재혼 배우자는 고인의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제1003조 제1항),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제1009조 제2항). 반대로 이혼한 전 배우자는 사망 당시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준비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금융 자료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혼외 이복형제는 인지가 먼저입니다

혼외 이복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려면 먼저 고인과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지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혼외자 사이는 아버지의 인지나 인지청구 재판의 확정이 있어야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고인이 이미 사망했다면 가정법원의 인지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간 제한도 따로 있어, 이 단계가 유류분 소송보다 앞섭니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청구(이미 분할·처분됐다면 제1014조의 가액 청구)로, 생전에 넘어간 증여와 유언으로 남긴 유증은 유류분반환청구로 나누어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인지 확정 전에 유류분 1년 기간이 흐르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데, 인지 확정 전에는 법률상 상속인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상태라 그 시점을 언제로 볼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계산하는 문언이므로 인지 절차가 길어질 때에 대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쪽 이복형제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출산으로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여서 대개 인지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사건의 위치를 정하는 갈림길 3가지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이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주소를 모르는 이복형제를 상대로 소장을 내는 순서

주소를 모르는 이복형제를 상대로도 이복형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낼 수 있고, 순서는 인적사항 특정, 주소보정, 공시송달입니다. 주소를 찾는 절차를 거쳐야 공시송달 사유를 소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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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특정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복형제의 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고인 서류나 등기부에 남은 옛 주소를 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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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접수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로 소장을 접수합니다. 피고가 특정되어 있으면 주소가 불확실해도 접수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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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보정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고, 실무상 보정명령서를 근거로 상대방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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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송달

   새 주소로 다시 송달하거나, 폐문부재가 반복되면 집행관을 통한 송달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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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신청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19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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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 발생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제196조 제1항),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월이며(제196조 제2항),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제196조 제3항).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원고가 그대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의 불출석에는 자백간주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상속관계·증여 사실·재산가액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 뒤에는 실제 회수가 남으므로 상대 명의 재산도 소송 전부터 파악해 둡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유류분 사건에서 목표를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에 두고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를 소장 준비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복형제 쪽 항변 3가지와 대응

반환 청구를 받은 이복형제나 재혼 배우자가 내세우는 주장은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원고든 피고든 각 항변이 어느 조문 위에 서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복형제가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

이복형제 본인이 사망한 경우 남은 형제가 그 이복형제의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구 형태는 고인의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 제1항 후문,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적용됩니다.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다면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제1115조 제2항). 이복형제와 재혼 배우자가 함께 받은 사건의 피고·청구 순서가 두 조문으로 정리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