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를 치른 지 1년이 지났으니 유류분은 이미 끝났다는 말을 친척에게서 들었다.
• 형이 집을 증여받은 지 10년이 넘었으니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 유언장을 한참 뒤에 받았는데, 1년이 그날부터인지 사망일부터인지 모르겠다.
•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는데, 그것으로 기간을 지킨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들은 말을 조문 문언과 하나씩 맞대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상속 분쟁 상담에서 흔히 확인하는 오해 3가지와 질문 1가지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단기 장기 차이, 한 줄 정의와 비교표

유류분 소멸시효 단기 장기 차이는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다르다는 데 있고,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청구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단기 시계는 유류분권리자가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출발하고, 장기 시계는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출발합니다. 두 시계는 따로따로 흐르며, 한쪽이 남아 있다고 해서 다른 쪽이 끝난 사실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첫 문장이 단기 1년을, 둘째 문장이 장기 10년을 정하고, 둘째 문장의 ‘같다’는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반환의 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두 시계를 한 표에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기준이 되는 사정’입니다. 같은 부모의 상속이라도 자녀마다 단기 시계의 출발점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장기 시계는 상속인 모두에게 같은 날 출발합니다. 다른 형제의 기간이 지났다는 말이 곧 내 기간도 지났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해 1: 10년은 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데 맞나요?

민법 제1117조의 1년과 10년은 조문상 둘 다 시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 제목부터 ‘소멸시효’이고, 둘째 문장은 10년이 지난 때도 첫 문장과 같다고만 적고 있어 10년에 별도의 성격을 붙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1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소개하는 글을 볼 수 있지만, 조문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문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기간의 성질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며, 그 논의가 실제 사건의 결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름 붙이기보다, 두 시계의 만료 예상일을 각각 계산해 그중 이른 날짜 안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10년이 남았다고 안심하다가 이미 출발한 단기 1년을 놓치는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입니다.

오해 2: 1년은 사망일부터 센다?

단기 1년은 사망일부터 자동으로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 첫 문장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출발점으로 정하므로, 사망 사실과 증여·유증 사실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은 알았지만 생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문언상으로는 단기 1년이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례 당일 형제가 “집은 아버지가 생전에 나에게 넘겨주셨다”고 말했고 그 자리에서 등기부까지 확인했다면, 그 무렵이 출발점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 때’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지, 단순히 증여가 있었다는 것만 알면 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을 알아야 하는지는 판례가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자료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1년이 사망일보다 늦게 출발할 수 있다고 해서 기간이 끝없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때와 관계없이 반환의 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장기 시계가 마지막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오해 3: 10년은 증여한 날부터 센다?

장기 10년의 출발점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한 때입니다. 민법 제1117조 둘째 문장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생전 증여가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도 장기 시계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비로소 출발합니다.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의미를 갖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또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이 1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어떤 증여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래된 증여는 ‘시계가 끝났는가’가 아니라 ‘그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가’의 문제입니다. 두 질문을 섞으면 아직 기간이 남은 청구를 스스로 접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 4: 가압류나 상대방의 인정으로 시계가 멈추나요?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된다고 정하지만, 이 구조가 유류분 1년·10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를 했으니 멈췄다”는 말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제168조가 정하는 효과는 시효의 ‘중단’이며, 일정 사유가 있는 동안 완성을 늦추는 ‘정지’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본래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받은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묶어 두려는 데 있고, 어떤 보전처분이 맞는지는 상속개시일과 재산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전처분만으로 반환 청구의 의사표시까지 끝냈다고 여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인정도 같은 맥락에서 조심스럽게 보아야 합니다. 형제가 문자로 “일부는 돌려주겠다”고 했더라도 그 문자가 제168조의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문구와 경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단기 시계는 흐를 수 있으므로, 대화와 별개로 반환 청구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기 시계가 문제되는 장면과 장기 시계가 문제되는 장면

유류분 소멸시효 단기 장기 차이는 가족이 처한 상황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서류를 일찍 확인한 가족에게는 단기 1년이, 멀리 살거나 정보가 늦게 드러난 가족에게는 장기 10년이 먼저 문제되기 쉽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유언장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유언 검인은 그 자체로 기간의 출발점을 정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검인 과정에서 유언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그 무렵이 ‘안 때’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장면이든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기록하고,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언제 되는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공통 과제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기사항증명서·문자·유언장 사본을 놓고 날짜를 함께 계산해 보아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시계를 지키는 행사 방법: 내용증명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권리가 아니며,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내용증명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전하고 그 내용과 발송·도달 경위를 남기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기간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상대방과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실제로 도달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청구할 내용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유지됩니다.

개정은 반환 방식에 관한 것이고,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 문언은 상속개시일과 관계없이 그대로입니다. 아래 두 칸 계산표에 내 날짜를 채워 보면 서둘러야 할 시계가 보입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