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포기각서 효력, 작성 시점 3구간 판정표

유류분 포기각서 효력을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각서를 쓴 날짜가 상속개시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되므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쓴 각서와 돌아가신 뒤에 쓴 각서는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어야 생기는 권리라서, 아직 생기지 않은 권리를 미리 내려놓겠다는 약속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면 상속개시 뒤에는 권리가 이미 생겼으므로 포기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되, 무엇을 얼마나 포기했는지가 다시 다퉈집니다.

판정표의 셋째 구간이 특히 헷갈립니다. 공동상속인은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제1항),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남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합의입니다. 그 서명이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까지 포기한다는 뜻이었는지는 협의서 문구와 당시 사정으로 따로 판단되는 문제라, 서명만 보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구간이라도 각서와 함께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누가 줬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준 돈이라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로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본인의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고(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 형제가 준 돈이라면 피상속인의 증여가 아니어서 형제 사이의 별도 정산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각서 원본이나 사본, 작성 당시 문자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 포기·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엇이 다른가?

유류분 포기,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름이 비슷해 한 장의 각서에 섞여 쓰이는 일이 많지만 법적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각서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장면은 고인의 빚입니다. 각서에 상속을 포기한다고만 쓰고 가정법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형제 사이의 약속과 별개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마친 사람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민법」 제1042조), 유류분을 주장할 상속인 지위도 함께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고(제1112조 제1호~제3호),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각서 문구가 효력 범위를 바꾸는 5군데

상속개시 뒤에 쓴 유류분 포기각서라면 다음 질문은 무엇을, 얼마나 포기했는가입니다. 같은 사후 각서라도 아래 다섯 군데의 문구에 따라 포기의 범위와 다툼의 여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문구는 서명 전에 고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형제가 각서를 내밀었다면 바로 도장을 찍기보다 점검표 다섯 문항부터 확인하고, 상속포기 신고나 분할협의와 한 문서에 섞여 있지 않은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가를 못 받았거나 착오로 썼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

착오로 쓴 각서는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요건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제109조제1항은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덧붙입니다.

가상의 예로, 형제가 받은 증여가 아파트 한 채뿐이라고 듣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다른 큰 증여가 드러났다면, 그 착오가 각서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지와 확인하지 않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또 제109조제2항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대가 지급이 포기의 조건이었는지, 서로 주고받기로 한 약속이었는지, 대가와 별개로 포기한 것인지에 따라 효력이나 해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달라지고, 판례가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속았거나 강요를 받아 서명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착오와는 별도의 취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서를 받는 쪽, 수증자가 챙길 것

수증자 입장에서 유류분 포기각서 효력은 분쟁을 끝내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작성 시점과 문구가 허술하면 오히려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상속개시 전에 받아 둔 각서는 유류분 포기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례 취지가 있으므로, 그 각서만 믿고 대비를 미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뒤 각서를 받는다면 포기 대상 증여·유증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방이 증여 내용을 알고 서명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재산 목록을 함께 붙여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다면 지급 내역을 계좌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각서를 써 준 상속인에게 빚이 많았다면 그 채권자가 포기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따로 다퉈질 수 있는데, 판례가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수증자도 반환 청구권에 「민법」 제1117조의 시효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시효 항변을 검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언제 알았는지는 수증자 쪽에서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각서 효력이 다퉈지는 동안에도 1년 시계는 흐릅니다

유류분 포기각서 효력이 다퉈지는 동안에도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각서가 무효라고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효력 다툼에서 이기더라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항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서,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먼저 밝혀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시효중단이나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1년을 어디서부터 셀지는 언제 증여·유증 사실을 알았는지에 달려 있어, 같은 각서라도 자료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날짜가 애매하다면 혼자 계산을 끝내기보다 서둘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기여분·유류분 포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