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한 명이 재산 대부분을 미리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몇 달째 제자리여서 법원에 가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 유언장이 나왔는데 방식이나 작성 경위가 석연치 않다
• 소송은 몇 년씩 걸린다는 말에 시작조차 망설이고 있다

상속 소송 기간, 내 소송은 어느 종류인가

상속 소송 기간을 알려면 먼저 내 다툼이 유류분반환,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 유언 효력 다툼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정해야 합니다. 같은 '상속 소송'이라도 상대방, 다투는 법원, 마감 시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은 부모님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언으로 한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유류분)이 부족해진 경우에,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내는 청구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이고,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아직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끼리 나누는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로 갑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제999조①). 유언 효력 다툼은 민법 제1060조가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데서 출발해, 방식이나 작성 경위를 문제 삼는 소송입니다.

판정표에서 두 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이 무효라고 다투면서, 유언이 유효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유류분반환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겹칠 때는 가장 먼저 끝나는 시계가 무엇인지가 전체 일정을 정합니다.

재산상속 소송별 제기 기한표, 시계는 언제부터 도나

재산상속 소송의 제기 기한은 종류마다 짧은 시계와 긴 시계가 따로 있고, 유류분반환은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1년과 10년을 모두 "시효"로 정하고 있어, 10년이 남았다고 1년을 넘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의 1년 시계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돕니다. 부모님 사망 사실만 알았고 형제가 받은 증여는 나중에 알게 됐다면, 1년의 출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10년 시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 즉 사망일부터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흐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시효 중단이나 기간 준수를 위한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회복청구의 3년은 유류분의 1년과 다른 시계이므로, 두 청구를 함께 검토할 때 기간을 섞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산 상속 소송기간을 늘리는 변수 5가지

유산 상속 소송기간은 조문상 선고기간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차이는 대부분 아래 다섯 가지 변수에서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로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몇 개월이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섯 변수 가운데 원고가 미리 줄일 수 있는 것은 송달과 자료 확보입니다. 피고들의 주소, 증여 시점과 대상 재산, 계좌 흐름을 소 제기 전에 정리해 두면 재판 중 보정과 조회에 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토지 상속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고 무엇이 기간을 좌우하나요?

토지 상속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고, 청구가 부동산에 관한 소라면 부동산이 있는 곳, 상속에 관한 소라면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제3조).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2조는 상속에 관한 소를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 관할이어서, 반드시 그 법원에만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청구가 부동산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지는 청구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가 걸린 사건은 감정과 등기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분으로 나뉜 토지인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에 따라 감정 범위와 소송 쟁점이 달라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시점과 원인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첫 준비입니다.

부모상속소송, 한 분 사망과 두 분 사망에서 달라지는 판정

부모상속소송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속을 각각 별개의 상속으로 세어야 하고, 기한도 사망일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때 상속이 개시되고, 살아 계신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단계라면 첫 번째 상속과 두 번째 상속의 1년·10년 시계가 각각 흐릅니다. 첫 상속의 10년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느 부모님의 재산이 어느 자녀에게 언제 증여됐는지를 사망일별로 나눠 적어 두어야 소송 종류와 기한을 정확히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시계를 바꾸는 갈림길 3가지

상속 소송 기간 판단은 아래 세 갈림길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가족 분쟁이라도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법원, 반환 방식, 남은 기한이 달라집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망일, 증여 서류, 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내 사건의 기한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속 소송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상속 소송 비용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송달·감정·보전처분 같은 실비 항목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비에는 소가 기준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이 있고,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청구금액·상속인 수·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승소하면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만 이기면 부담이 나뉠 수 있고 실제로 받으려면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상담 시 항목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 소송 기간을 줄이는 소 제기 전 준비

상속 소송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 제기 전에 기한 계산과 자료 확보, 보전처분 검토를 끝내 두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①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제300조①에 따라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가액 청구에는 가압류, 특정 부동산 자체를 다투는 청구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청구 내용과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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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메모 3칸 · 사망일(상속개시일), 증여·유증을 안 날과 알게 된 경로, 재산 목록을 증거와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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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확보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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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의사 기록 · 유류분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효과는 사안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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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 검토 ·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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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 관할 법원을 고르고 소장을 접수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의 사실조회 등으로 보완을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사법시험 48회 합격 후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 왔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기한 계산과 소송 종류 판정은 상담 첫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상속 소송,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