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가 남은 아파트와 예금을 이 비율로 나누자며 분배안이나 합의서 초안을 보내왔다.
•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사람이 집이나 큰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 분배안에 부모님 대출이나 카드 대금 같은 채무를 누가 떠안는지가 빠져 있다.
• 서명을 재촉받고 있지만 내 몫이 유류분에 못 미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STEP 1상속재산 유류분, 분배안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3가지

상속재산 유류분을 따지려면 분배안의 숫자보다 가족 구성, 생전증여, 채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달라져도 같은 분배안이 내 유류분 이상이 되기도 하고 미달이 되기도 합니다.

1차 준비는 서류로 이 세 칸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로 남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생전증여의 단서는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나 피상속인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다 모이지 않았다고 검산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나눠 적어 두기만 해도, 분배안이 어떤 재산을 빼고 계산했는지 윤곽이 드러납니다.

STEP 2상속재산 유류분 비율은 몇 분의 몇인가요?

상속재산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한 값입니다. 유류분율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하고,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가 정합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하면 1.5 대 1 대 1이 되어 배우자는 7분의 3, 자녀는 각 7분의 2가 법정상속분입니다.

표의 비율은 남은 재산이 아니라 기초재산에 곱합니다.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되므로, 자녀 없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배우자와 함께 상속하는 경우 포함)에 3분의 1이 등장합니다. 형제자매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STEP 3분배안 검산 워크시트 5칸, 어떻게 채우나요?

분배안 검산 워크시트는 남은 재산, 산입 증여, 채무, 내 특별수익, 합의안 금액 다섯 칸을 채워 부족액을 구하는 표입니다.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만으로 분배안의 약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1

   남은 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부동산·예금·주식 등입니다.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서 출발하도록 정합니다.
2. 2

   산입 증여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한 증여,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1년 전 증여가 들어갑니다(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별도 기준이 있어 아래 FAQ에서 다룹니다.
3. 3

   채무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뺍니다. 분배안이 채무를 따로 처리했다면 그 내역을 적습니다.
4. 4

   내 특별수익

   내가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입니다.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부족액을 구할 때 공제됩니다.
5. 5

   합의안 금액

   분배안이 나에게 주는 재산의 가액입니다. 내가 떠안는 채무가 있으면 그만큼 줄여서 적습니다.

가상의 예로 흐름만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자녀 셋이며, 큰형이 몇 년 전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남은 재산은 예금뿐이라고 합시다. 큰형이 남은 예금을 셋이 똑같이 나누자고 제안했다면, 2칸에 아파트를 넣어야 기초재산이 제대로 잡히고 내 비율은 3분의 1 × 2분의 1 = 6분의 1이 됩니다. 내 특별수익과 채무가 없다고 가정할 때 남은 예금의 3분의 1이 기초재산의 6분의 1보다 작다면 그 분배안은 내 유류분에 미달합니다.

순상속분은 상속으로 실제 얻는 몫에서 본인이 부담할 상속채무를 뺀 값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분배안이 나에게 예금을 주면서 대출 일부를 함께 넘긴다면, 겉으로 보이는 예금액이 아니라 채무를 뺀 값이 5칸에 들어가야 합니다.

STEP 4합의안이 유류분보다 적게 나오는 흔한 원인

합의안이 상속재산 유류분보다 적게 나오는 흔한 원인은 생전증여 누락, 채무 처리 방식, 기여 보상 증여 주장 세 가지입니다. 상대방 주장에도 근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조문에 비춰 하나씩 판정하는 편이 협의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주장 모두 사실관계를 증거로 확인해야 결론이 납니다. 특히 기여 보상 주장은 부양의 기간과 방식, 증여가 그 보상으로 행하여졌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합의 단계에서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내놓는지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분배안과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STEP 5상속재산분할협의와 유류분 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남은 상속재산을 누가 가질지 정하는 절차이고, 유류분 합의는 증여·유증으로 생긴 부족분을 어떻게 정산할지 정하는 약속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분할협의서에 서명했다고 곧바로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볼지, 협의 안에 유류분 정산까지 포함됐다고 볼지는 문구와 협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판례 영역이어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할협의서만 내밀며 유류분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서명 전에 그 서류가 무엇까지 정리하는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개시 전, 즉 부모님 생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증여까지 포기했는지 범위가 다툼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STEP 6유류분 합의 문구, 서명 전 점검할 5가지

유류분 합의 문구는 대상 증여·유증, 가액과 지급시기, 포기 범위, 새 재산 발견 시 처리, 이행 확보 다섯 가지를 점검하면 대부분의 빈칸이 드러납니다.

• 대상 특정 — 어떤 증여·유증에 대한 정산인지 부동산 표시와 증여 시기로 특정합니다.
• 가액과 지급시기 — 지급할 가액을 확정하고 지급일, 나눠 지급하는지, 늦어질 때의 처리를 적습니다.
• 포기 범위 —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괄 문구가 아직 모르는 재산까지 덮는지 확인합니다.
• 새 재산 발견 시 — 나중에 확인되는 증여·유증을 다시 협의한다는 유보 조항을 둘지 정합니다.
• 이행 확보 — 지급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공정증서나 제소전화해처럼 집행력을 갖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문구 예시를 가상의 예로 들면, 본 합의는 별지 목록 기재 증여에 관한 유류분 정산에 한하며 별지에 없는 증여·유증이 추후 확인되면 당사자가 이에 관하여 다시 협의한다는 식입니다. 같은 문구라도 전체 합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원문 전체를 놓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에서 합의서 초안을 검토할 때도 이 다섯 항목을 상속 서류와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분배안의 금액과 문구를 함께 점검합니다.

FAQ상속 유류분·유류분 합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