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고, 고인 명의의 집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집이나 예금이 고인 명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집이나 예금을 남겼다는 사실을 장례 뒤에 알게 됐습니다.
• 고인과 함께 살던 전셋집 보증금이 누구 몫인지 임대인과 이야기가 엇갈립니다.

사실혼 상속 소송,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인가요?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제1003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과 실무의 해석이어서, 함께 산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 명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류분도 같은 결론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유류분권리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지금은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상속 소송이라는 말로 검색한 분이 떠올리는 '상속분을 나눠 달라는 소송'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이 아닌 다른 법적 근거로 재산을 지키거나 받는 길은 따로 있고, 그 길을 고르는 것이 실제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쓸 수 있는 4가지 길, 요건·상대방·기간 비교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지키는 길은 상속이 아니라 각각 다른 법적 근거에서 나오고, 요건과 상대방,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네 가지 길 가운데 특별연고자 분여는 고인에게 자녀나 부모 같은 상속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쓸 수 없습니다. 제1057조의2 제1항이 제1057조의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있는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지분 주장, 유증·사인증여, 임차권 승계 세 가지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지분 주장은 상속이 아니라 '원래 내 몫'이라는 주장입니다. 고인 명의 부동산을 살 때 사실혼 배우자가 계약금이나 대출 상환금을 냈다는 사실이 송금 내역으로 확인되면 그 부분의 반환이나 지분을 다투어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생활비를 함께 썼다는 것만으로 지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다면 등기부·송금 내역·유언장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서류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생전에 헤어진 사실혼과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실혼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한 「민법」 제839조의2는 원래 협의상 이혼에 관한 규정으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제2항),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제3항).

두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사실혼을 끝낸 경우에는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 해소에도 유추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생전에 헤어졌다면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길이 있고, 제3항의 2년도 의식해야 합니다.

반면 한쪽이 사망해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쪽의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투어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사망 사건에서는 지분 주장이나 유증, 임차권 승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실혼 관계 자체를 다툴 때,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부터 다투어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혼인 의사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그 실체는 결국 생활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절차가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혼이 확인된다고 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확인은 임차권 승계처럼 사실혼 지위가 요건이 되는 제도에서 의미가 큽니다. 1차 조치로 아래 자료부터 정리해 두면 어느 길을 고르든 쓸 수 있습니다.

사실혼 증명은 자료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실제 동거가 다른 자료로 확인되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소가 같아도 경제적 공동생활이 없으면 사실혼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자녀라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간 재산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인의 자녀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간 유증·증여 때문에 자기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범위는 「민법」 제1114조가 정한 대로 판단합니다.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가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유증은 사정이 다릅니다. 유언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긴 재산은 유언을 작성한 시기와 관계없이 제1115조 제1항의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인증여에는 제562조에 따라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무엇을 돌려받는지는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 제1항 후문,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기간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자녀 쪽 1차 조치는 증여·유증 시점 확인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임종 직전에 혼인신고가 된 경우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혼인신고가 유효하면 그 사람은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법률상 배우자가 되어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유류분권리자도 됩니다. 자녀 쪽은 신고 당시 고인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혼인무효 쟁점을 검토하게 되며, 결론은 신고 경위에 따라 갈립니다.

자녀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가 집을 비워야 하는지는 그 집이 고인 소유인지, 고인이 빌린 집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고인 소유 주택이라면 「민법」 제1006조에 따라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이 그 공유가 되므로, 상속인들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도를 구하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이나 지분 근거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인이 임차인이던 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가 기준입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살았는지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이 아래처럼 나뉩니다.

제9조 제3항은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승계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뜻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제4항은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하므로, 함께 살던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승계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사실혼 상속 소송에서 챙길 기간 한눈에 보기

사실혼 분쟁에는 서로 다른 시계가 여러 개 돌아갑니다. 아래 표는 조문에 적힌 기간만 모은 것이고, 기산점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지므로 계산이 애매하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연고자 분여의 기간은 「민법」 제1057조에 따라 법원이 관리인의 청구로 상속인 수색 공고를 하며 정한 1년 이상의 기간이 끝난 뒤부터 계산하므로, 공고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명도소송매뉴얼』 저자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상속 분쟁의 쟁점을 설명해 왔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상속, 자주 묻는 질문 3가지